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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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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0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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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로지는 하천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워 ‘숯골’이라고 불려진 지명에서 유래되어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천은 금병산에서 발원하여 총 7.4km를 흘러 엑스포과학공원 앞에서 갑천과 만난다. 탄동천 상류에는 대규모 군 관련 시설이 있어 평상시 접근이 어렵고,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개의 지천을 골라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번 달 답사가 바로 탄동천이다. 지천 탐사의 경우 발원지를 찾는 일부터 진행하는데, 발원지를 찾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수운교 법회당에 모였다. 참고로 수운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재우를 교조로 하여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큰사진보기 수은교 법회당 .
▲ 수은교 법회당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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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 답사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 답사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탄동천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법회당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주민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동천의 발원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셨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고 계신 지역주민으로 계곡과 능선에 대한 지형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설명을 듣고 발원지로 다시 출발하였다. 발원지로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다, 물길이 끊어지거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보통 발원지로 본다. 앞서 만난 주민분의 설명에 의하면 탄동천이 발원하는 계곡 이름은 ‘범해골’이었다고 한다.

큰사진보기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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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당 인근에 만들어진 길로 범해골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댐과 깔끔히 정리된 곳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길의 흔적은 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수풀이 우거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수풀을 지나자 작은 평지에 자란 억새밭이 나왔다. 약 30m 이상의 억새밭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의 키보다 훌쩍 자란 억새밭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수풀보다 훨씬 더 고욕이었다.

▲ 억새밭을 걷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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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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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함께한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의 생태해설이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이름도 생경한 도깨비고비, 구실사리, 바디나물, 주름조개풀, 꿩의다리, 골무꽃, 딱총나무 등등 재미난 이름과 자세한 생태해설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달래주었다.

큰사진보기 딱총나무 열매 .
▲ 딱총나무 열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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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원지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 탄동천도 정확한 발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서 범골이라고 불리는 금병산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사신 주민분에 의하면 8부 능선쯤에 위치한 샘을 발원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신 작은 샘으로 지정하였다. 길이 잘 나있지 않은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쯤을 올랐다. 일반 등산로였다면 40여 분이면 충분했을 길을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대나무가 있고 과거 집터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곳에 제법 잘 만들어진 샘물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원지는 계곡의 어디쯤으로 지정되는 데에 비해 탄동천은 샘을 발원지로 지정할 수 있을 듯 했다.

큰사진보기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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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탄동천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바가지가 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바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샘솟고 있지는 않았다.

큰사진보기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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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는 가재와 환경부에서 1급수 지표생물로 지정한 엽새우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웬만한 하천에서는 가재를 만날 수 없는데, 어릴 적 잡고 놀던 가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다시 오를 때에는 발원지 푯말을 작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탄동천 전역에 언젠가는 가재와 엽새우가 서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큰사진보기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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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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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명들은 서로 얽히고설키며 살아간다. 이런 생명들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도 있고, 잘 적응하는 종도 있다. 적응에 실패하는 순간 생명들은 종의 멸종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종이 이미 멸종했다. 호랑이, 시라소니, 표범, 원앙사촌 등은 이름만 있을뿐 이미 한반도에서는 멸종한 종이다.

이렇게 멸종되어가면서 이름도 없는 새명들이 있다. 바로 박테리아이다. 대표적으로 토양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며 생명의 기초가 되어주는 박테리아는 멸종이 되더라도 알려지지 않다. 실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토양을 심각하게 만드는 일은 사람이 산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토양이 다져지게 된다. 단단한 산성토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물의 뿌리가 드러나고 토양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되면서 공기조차 소통이 되지 않게 된다.

등산로 폐쇄 푯말 설치모습 .ⓒ 이경호

국립공원에서는 이렇게 토양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해오고 있다. 산책로를 일정기간동안 폐쇄하면서 자연적인 복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에 휴식년제를 도입한 지역에 새호리기등의 멸종위기종이 번식하는 등의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주는 살례들도 있다.대전에도 이런 휴식년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바로 월평공원이다. 월평공원은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큰 산책로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가 수도 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

다양한 폐쇄 푯말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을 위해 지난 25일, 27일 28일 3회에 걸쳐 월평공원에 작고 예쁜 안내 푯말을 만들어 달았다. 강제적으로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내푯말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월평공원에 내원사 가는 길 1개 코스와 천변 1코스 2개의 코스에 동그랗게 설치를 완료했다. 사전답사를 통해 실제 통행량을 확인하고 많지 않은 지역을 지정하여 설치했다.통행제한을 요청하는 푯말의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수작업해서 만들었다. 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부를 해본다. 월평공원에서 작은 안내푯말을 본다면 길을 돌아서 산책을 해줄 것을 말이다.

수, 2018/08/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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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청문회, 재자연화 찬성 후보 37명 :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3명, 정통민주당 4명, 진보신당 2명, 자유선진당 10명, 무소속 3명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첨부 : 대전 • 충남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명단

2012년 4월 5일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042-253-3242
유진수 운영위원장(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월, 2012/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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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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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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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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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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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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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 흘러야 한다 .
▲ 강은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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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 2018/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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