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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와.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월 18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수, 201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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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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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꽃마리’라고 아시죠? 그 꽃마리가 안군의환경연에서 독립해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담쟁이자연학교가 8월부터 11월까지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하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집 공고 (5).hwp탁드리며 풀등과 더불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수, 2015/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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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의 청소년기자단 ‘풀등’이 8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기사작성 활동을 탈피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풀등’
더욱 알차고 찰지게 돌아온 ‘풀등’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수, 2015/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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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워도 금방 지쳐버리네요.
7월 회계자료를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지속가능한 환경단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ku2015년7월수입지출.xlsx
수, 2015/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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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니터링단이 벌써 두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접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합니다.
아래 공지를 잘 읽으시고 부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월, 2015/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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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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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금, 2015/09/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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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회워님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기온이 확 내려갔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 하늘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네요.
바람도 딱 가을 바람이고.
간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기네요.
자주 자주 글을 올려야 하는데...열심히 올릴게요.
9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진의 새는 물총새입니다.
aku2015년9월수입지출.xlsx
금, 2015/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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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수, 2015/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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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시민패널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오후2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 시민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행사 […]
수, 2015/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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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캠페인 이번엔 국회의 문을 ‘톡톡’ - 배춘환 주부의 국회로 보낸 두 번째 편지 ‘노란봉투캠페인’ 그 후 1년, 생계의료지원, 노조법개정안 발의, 1년 사이 손배·가압류 […]
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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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빼빼로데이라고 말하면 하수.
농업인의 날이라고 말하면 중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라고 말하면 고수.
여러분들은 모두 고수! 맞죠?
영덕에 뜬금없이 핵발전소라니. 그것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
모두에게 알리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문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혜택: 참여자와 단체는 광고에 이름이 기재됩니다.(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신청을 하셔야 이름이 기재됩니다.http://me2.do/GfjyaTXC)
화, 2015/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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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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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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