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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_보도자료_경찰은_세월호_가족과_시민에_대한_괴롭힘_즉각_멈추라_180502 세월호 참사 4주기가 […]
수, 2018/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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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논평]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규탄하는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검찰이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징역 […]
금, 2018/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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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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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_문제출제 및 대회규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4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1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와 대회규정을 […]
화, 2018/06/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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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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