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 (매일노동뉴스)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 (매일노동뉴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에서 업무상자살로 인정받은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소폭 늘었다. 업무상자살 인정률도 2016년 18.2%에서 지난해 36.5%로 18.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36명, 연간 1만3천92명이나 스스로 이생을 등지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업무상자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펴낸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을 선택한 사람 중 취업자 비중은 45.6%로 절반에 이른다. 그런데도 업무상자살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자살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