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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제 개발과 정치 독재 ‘박정희주의’… 보수의 자산이자 걸림돌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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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제 개발과 정치 독재 ‘박정희주의’… 보수의 자산이자 걸림돌 (180910)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3:47
"박정희주의는 이제 역사적 종언을 고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지 않는 약탈적 경제 운영에 대한 거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두려움의 동원을 핵심으로 하는 권위적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사회ㆍ문화에 대한 거부는 박정희주의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박정희주의는 지나간 시대의 보수적 가치일 뿐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선 박정희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철학을 일궈야 한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911347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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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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