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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령순례단 “민간인 학살 진상을 규명하라”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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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령순례단 “민간인 학살 진상을 규명하라” (180912)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3:49
https://news.joins.com/article/22961750?cloc=rss%7Cnews%7Ctotal_list"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백비(白碑)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지 위령순례가 11일 충북 청주와 영동군에서 진행됐다. ... 위령순례단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미디어투쟁단,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분터골·오창 유족회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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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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