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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미래 100년을 내다보려면 과거 100년을 성찰하는 시기 필요해”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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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미래 100년을 내다보려면 과거 100년을 성찰하는 시기 필요해” (180824)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4:11
"다만 지금 사법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냐예요. 이를테면 양승태 체제의 사법 농단과 법원 행정처의 전횡 법원 행정처가 본연의 사법 행정들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변질되어 사법부가 판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왜 변했고 왜 사법부 관료화가 된 것인지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침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처럼 사법부 독립을 내팽개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70년 동안 추적하려고 했어요."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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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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