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좌로부터 박정수, 김재승, 김광훈, 김정욱 공동대표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조직구성

◼상임대표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공동대표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 : 금 강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김재봉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공동운영위원장 금 강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사무총장 :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간사단체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 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기필코 가야할 길이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우리 강은 막히고 끊어져 있다. 그리하여 강에 깃들어 사는 뭇생명은 신음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유역에 사는 사람이 유역의 물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이는 유역에 사는 사람이다. 유역 자치의 실현은 유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모든 이의 염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4대강특별법이라는 결실을 낸 것은 유역의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유역에 살면서도 유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찢기고 끊어지는 지경을 보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신음하는 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 녹조로 물든 강을 생명의 푸른 강으로 되살리기까지 우리는 막힌 것을 허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할 것이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 문제는 행정이나 전문적인 기술로만 풀 수 없다. 유역과 벗하며 한평생 살아온 지혜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유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은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유역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쓴다. 유역자치를 통한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로를 살리는 유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특별결의문]

4대강을 복원하고 5대강 통합물관리 실현하라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고, 반복되는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통합물관리는 실질적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창립하는 오늘까지,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걸음은 멈추거나 뒷걸음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 잡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을 뒤집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7월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환경부로의‘물관리 일원화’방안을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을 복원하고,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처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서울환경연합은 5월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마스크 착용은 그 절반인 4명 중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38.1%(431명)로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응답도 1.6%(18명)에 달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영향 44.9%(507명),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33.7%(381명)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강화 14.8%(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실시에 찬성한다 52.6%(594명), 미세먼지 고농시기에만 찬성한다 27.3%(309명). 반대한다 20.1%(227명) 순으로 응답자의 79.9%가 차량부제 실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의 50%를 감축하는 차량2부제와 20%를 감축하는 5부제가 각각 40.9%, 40.1%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과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차량2부제 실시와 경유차 규제강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드는 서울환경연합을 응원해주세요!

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