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9일 11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두고 장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지라 오후1시 30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수용하여 구성된 티에프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미리 전달이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한 한 것이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헤프닝인 것이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시내 95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해체제거공사 실시 학교 중 5개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후 어떠한 형태의 석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안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5개교가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숙명여고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무보와 교사가 신청했지만 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바라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대부분의 학교장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머지 4개교(덕수초, 난곡초, 대왕초, 석관고)의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개 시료 중 37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37개의 석면 검출 시료 중 10개가 먼지시료였다. 학교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덕수초
– 대청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덕수초 90개 시료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23개 시료중 17개가 조각시료이고 나머지 6개가 먼지시료였다. 먼지시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기 중 석면먼지로 돌아다니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덕수초 옥탑의 경우, 조사가 누락되어 석면텍스가 없다고 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누락된 곳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과학실 같이 집기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장식장 밑에서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교 체육관 비품창고 천장에 석면텍스를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형 그대로의 석면텍스가 현장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에서 우리나라 학교석면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바로 아래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이어서 더욱 놀랐다.

⊙ 난곡초
– 자체 실시한 청소상태는 좋은 상태라 조각은 없었지만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연통 벽면 먼지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구석구석 확인하지 않으면 석면 노출의 위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왕초
– 청소를 했다 했지만 청소 상태가 별로 였고 교무실 싱크대에서 손바닥만한 석면텍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 석관고
– 선생님의 제보로 조사한 곳이나 업체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곳이었다.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높은 갈석면이 발견되었다. 학교석면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숙명여고
– 이번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 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 곳이다. 선생님이 신청해주시고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하고 있다며 학교측이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덕수초 학부모 3인과 인헌초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덕수초 학부모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처리를 하였다)

“몰라서 개학 후 40일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미안하다. 교육청과 시공사, 감리 모두 전문영역에서 잘 해줄거라 믿고 보냈는데 두렵다. 석면은 몇 십년 잠복기를 가진 발암물질인데 그 공간에 방치된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석면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왜 싸우겠는가 학교가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되었다.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다. 학교 측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학교 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후 안전하다는 기준하에 학교를 보냈던 거라고 한다. 판단 기준 자체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문제 발견 후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했다. 아이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도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학교는 석면공사를 잘 했을거라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건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 힘들었다.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밖에 없는게 슬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인헌초는 석면 제거 후 33개 시료 중 15개가 발견되었고 한 달정도 개학을 연기하였다. 청석면도 발견되어 교육감이 다녀갔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작교육청 시설과는 교육감 공문이 안왔다,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하냐 식의 반응이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경비문제로 편광현미경으로 하겠다 했다. 또 시료 채취하자마자 시공을 진행하겠다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다녀간 학교가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학부모들이 힘이 어디 있나 호소할 곳이 없다”

발언하는 덕수초 학부모들은 내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힘들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주 금요일에 휴교하여 이번 주 월,화,수요일까지 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닌 일반 청소 업체를 불러다 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월 말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교 조사 결과 석면헤체제거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고형시료 외에 흡착먼지까지 정밀분석이 되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현재 먼지시료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기 샘플링 중에서 검출이 되어야 문제를 삼지만 대기에서 가라앉은 먼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시료에서는 편광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석면을 분석할 수가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미세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체가 제대로 비닐보양 및 헤피필터 진공청소기로 습식→건식→습식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공동 감시체계와 확인이 필요하다.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65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