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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한 ‘온갖문제’는? ②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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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한 ‘온갖문제’는? ②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7:12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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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아하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교육, 그중에서도 ‘남자’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연구하고 방향성을 도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시점에 교육 중 발생하는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를 다루고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려 합니다.

“청소년들이 야동 장면이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성 관련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연구 주제로 ‘성교육’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연구는 잘 진행 중인지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궁금한 것을 알려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하다 보면 야동(야한 동영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양육자 및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청소년들이 묻더라고요. “미투운동을 존중하지만 남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모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남녀 대상으로 나눈 프로그램은 차별이다.” 이들이 남녀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성별고정관념과 편견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끔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는지도요. 먼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성교육 현황 파악, 미투 인식 등을 물어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성교육 전문가의 의견과 최종 검토를 받아 구체성과 시의성을 반영하려 노력했지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미투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본 설문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쿨미투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의 의견을 통계로 정리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통계는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청소년 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제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지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미있었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주위 청소년의 의견을 받았어요.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 설문지는 모두가 학교에 다닌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시간이죠. 그래도 다양성에 깨어있는 청소년과의 대화가 꽤 즐거웠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고 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연구 작업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주는 직장 동료가 있기도 하고요.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연구가 아니라 좋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독립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는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에서 그쳤을지도 모르는 것을 시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제 문제에 공감해주는 희망제작소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독립 연구에서는, 제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지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교육은 생식기 위주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여 삶의 가치를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설문조사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성교육 매개자를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교육 실무자 및 강사, 학교 교사 등을 모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집단 지성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성교육은 생식기 위주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여 삶의 가치를 다뤄야 해요. 데이트 관계의 권력, 재생산, 모성 건강, 성적 욕구, 성차, 성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교육 시간에 ‘더 사일런트 스크림’ 같은 페이크 다큐를 매개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제도권 성교육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죠. 이미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은 비교적 떨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부터 확연히 차이 나며 지지와 응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그대로 둬야 할까요?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그래픽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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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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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째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 <금자동이>를 운영하다가 금자동이의 비영리적 분야를 발전시켜보고자 비영리사단법인 <트루(Toy Recycle Union)라는 환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있을 때 모금전문가학교에 입학했다.

하루 다섯 시간, 총 10주에 걸친 수업.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의 강도와 내용은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감내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심화 수업으로 진행됐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수료한 후엔 마치 MBA과정을 이수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과정을 통해 비영리단체 모금에 관해 깊은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당당히 요청하는 요령과 동기의식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내내 의식 속에 있는 ‘금자동이 사장’이라는 내 모습을 지우려고 무던히 애썼다. 대신 배우려는 학생의 입장에 서서 선생님들이 전하는 강의 내용을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바쁜 사업 일정에 복습까진 하지 못했지만, 수업만큼은 새로운 배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 그리고 설렘의 기분을 맘껏 누렸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전교 1등을 했을 지도 모른다.

수업이 있는 수요일 날 저녁은 그야말로 모금이 하고 싶어 몸 둘 바를 모르는 저녁이었다. 그 충만함은 목요일까지 지속되다가 금요일부터 서서히 사그라지다가 화요일 정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10주간 반복했다.

평생 ‘모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나를 모금의 세계로 이끈 모금전문가학교의 힘이란 진정으로 강력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했던 나에게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그 어렵다는 모금을 요청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금요청이 늘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모금전문가학교 과정이 끝나고 한참 흘렀는데도 왠지 모금하고 싶은 욕구가 종종 솟아 오른다.

모금과의 인연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 그날 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의 강연을 들었다. 희망제작소에 관한 매우 강렬한 강의였는데, 강의 직후 직접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게 인상적이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등의 단체를 깊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은 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 소셜디자이너의 열정적인 강의가 끝나고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고, 저자 사인회로 이어진 모금 과정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때 느낀 것은 모금이야말로 비영리조직의 리더가 앞장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물론 이 배움은 이번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을 통해서 다시금 각성한 것이기도 하다.

반복된 일상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지 및 운영하면서 조금씩 지쳐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꾼다. 아니 꿈은 어렸을 때부터 꿨는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알게 됐다. 이제껏 해온 가슴 설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

10주 동안 멀리 익산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판소리 전도사 김 선생님,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쓰는 잘못된 언어, 행동 등등을 교정해주시며 우리 클래스 전체를 약간은 불편하게 했지만 세심한 감수성을 한 갑자 올려주신 박 선생님, 학기 중에 결혼하시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신 정 선생님 등. 함께 수업을 받은 우리 기수 동기 선생님들이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니 오랫동안 교류하고 협업하고 싶다.

그리고 스승님들! 만약에 <트루>가 세상을 구하는 아름다운 NGO가 된다면 그 공은 모두 스승님들께 돌리고 싶다. 강의 때 쏟은 열정과 애정을 말과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꼭 장난감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 초록세상 만들기 사단법인 <트루>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그 은혜를 갚고 싶다.

– 글: 박준성 사단법인 트루 상임이사(모금전문가학교 21기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박준성

금, 2020/01/1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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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모델 확산을 위해 2019년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결산하는 결과공유회가 지난 1월 11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진행한 9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내-일상상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본 행사에 앞서 2019년의 활동 결과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젝트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교복, 청소년 잡지, 악세사리 키트, 다큐영상과 스톱모션, 포토북과 활동자료집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유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내일상상의 재미있는 작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기회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어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팀을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활동 과정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원 인월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로 제작한 <인월다큐>팀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알리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활동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불편하고 정형화된 교복을 새롭게 디자인해본 <청정>팀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는 나의 2019년

<2019년의 우리들> 코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저마다의 2019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 나의 2019년을 채워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질문을 각자 적고,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를 떠나 참여했던 청소년 각자에게 2019년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이어질 2020년에는 또 어떤 시도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 최현진 춘향골교육공동체 대표는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해 볼 때에 비로소 와닿는 부분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소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해 기획해보는 일, 약속을 잡고 수시로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18년에 지역파트너로 함께 했던 이재명 장수YMCA 총무는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가운데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지역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결과공유회를 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용기와 과제를 동시에 얻어온 기분입니다.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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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연속 개최되며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위기 대응을 논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적 일자리 위기대응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한편, 고용보험의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aster)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주로 방역문제에 쏠렸다면, 이제는 닥쳐오는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4일 오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와 사회혁신적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하 토론자들의 주된 논의사항을 열쇳말 형태로 정리합니다.1)

대구‧경기‧서울‧인천, 자영업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 심화

이상아 박사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와 제조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코로나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업종의 폐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소멸 사업장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당장 자영업 감소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충격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수(2019년 2월과 2020년 2월 비교)2)

중앙정부의 대응, 불충분하고 빈틈 많아

중앙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4월부터 두 달간 월50만원) △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윤영 박사와 이상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부족하고, 기존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8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인 데다가 그마저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 대신 무급휴가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해당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므로 회사의 무급휴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월 50만원)은 구인공고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하청업체와 자영업 붕괴현상이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위기지역 차원의 대응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혁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방과후강사처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직무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의 혜택도 받기 힘든 대상들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당사자가 알아서 지원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연대와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의 불씨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그동안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주시에서 최근 양대노총과 기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도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국가적 재난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움직임이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모델, 제조업 중심 모델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침체에 대응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을 지양하고, 낡은 상하수도관의 교체, 농촌 폐비닐 제거,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환경개선처럼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종의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녹색뉴딜이나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취업절벽을 맞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 산재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친안전’ 뉴딜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 글: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각주
1)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이상아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2) 해당 월에 소멸한 사업장수로 일괄유기 및 일괄계속 사업장은 제외(출처: 고용행정통계(2020.4) https://eis.work.go.kr)

월, 2020/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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