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민관 협치가 중요… ”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장 진장원 교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앞으로 골목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일단 보네르프처럼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도로 시설이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규제와 처벌. 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교통 분야가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며, “골목길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도록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네 번째로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관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0%(2010년 38%)가 보행자, 즉 길을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네덜란드는 11%(2010년), 미국은 12%(2009년)니까 거의 네 배 가깝거든요. 우리 운전자들과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보행권을 배려하지 않는지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보행권 수준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죠.”

네덜란드의 보네르프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 진 교수는 서울 강서구의 ‘화곡본동 보행로 안전주민모임’의 사례를 들었다.

화곡본동 보행로 안전주민모임은 2016년 ‘주민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골목길 보행권 문제를 해결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도 듣고, 마을 골목길의 교통량, 교통속도 등을 직접 조사해서 정책 의견을 냈다. 그들의 정책은 2017년 ‘걷기좋은서울 시민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 뒤로도 화곡본동 보행로 안전주민모임은 보행로 실태조사나 보행로 개선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 교수는 훌륭한 협치 모델로 이들을 소개한 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관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진짜로 물심양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에 주민들을 조직하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해요. 주민들에게 모티브를 던져주고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예요. 그 덫에 걸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