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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회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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