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고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서쪽 편측안은 2019년 9월 고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핵심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이 편측 광장의 형태가 적절치 않다고 숱하게 지적해왔다. 서쪽 편측안은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화문광장 동쪽엔 교보문고, 한국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으며, 동쪽의 보행자가 서쪽의 2배에 이르고, 동쪽의 종로와 사직로, 남쪽의 세종대로와의 연결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고 박 시장의 임기 안에 새로운 광장을 조성해야 하고, 동쪽에는 (곧 용산으로 옮길)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광장 조성이 쉽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로 우리가 제시한 양측안이나 동측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또 몇 년 뒤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광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는 새 광화문광장의 조성이 서울 4대문안과 서울 전체의 교통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일대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4대문안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차량 수요를 줄이고, 정체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혁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4대문안 혼잡통행료 부과와 같은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혼잡통행료는 차량 수요 억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와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논의를 해보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체계 개혁이나 코로나 시대에 다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확대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을 충분한 사전 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서울의 교통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그저 서울의 얼굴 화장만 고치는,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말 것이다.

넷째, 서울시는 역사성 회복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복궁 월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광화문광장 사업은 2020년 말 착공해서 2021년 말까지 완공하고, 이어서 경복궁 월대 복원은 2021년 말 착공해서 2023년 완공하게 된다. 지난 7월 서둘러 착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도 2020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광화문광장 일대를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회복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애초 서울시가 역사 광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과 시민 광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현재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광장과 역사 광장의 공간적 조화나 교통 영향, 공사 기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과 광화문광장 사업,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은 공사 시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쪽에 신설되는 광장을 나무가 있는 공원형 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요구를 광장 조성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원형 광장이 자칫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나무심기는 이미 삼성 종로타워 등지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야간 집회는 다른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야간 집회시위의 금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 시위를 막기 위해 악용한 수단이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한에서 다른 시민과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청의 교통 심의 등 절차를 밟아왔다며, 10월 말부터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2021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성급하게 착공, 완공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전면 재논의해온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돌고 돌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초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광화문광장은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 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광장처럼 새 광장이 완성된 초기부터 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고 박 시장의 임기 중후반 핵심 사업이었고, 고 박 시장도 이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내용과 형식이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달리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친환경적인 교통 대책, 역사 광장과 시민 광장의 조화,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갖추지 못한 광화문광장을 성급하게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지 못한 상태에서 1천억원 규모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본질이 토건 세력을 위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임기와 성과,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간,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재논의 선언 뒤 이뤄진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것이 백년 뒤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 수 있는,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광화문광장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새 시장에게 넘겨라.

2. 현재 추진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내용은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

3. 새 광화문광장 계획은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4. 광장의 형태, 교통, 역사 복원, 시민 이용은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5. 시민단체와 대행 체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요구한다.

2020년 10월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Ⅲ.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전문가,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0년 5월 23일엔 공관에서 시민단체들을 만나 “합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 박 시장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Ⅳ.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규모도 800억원으로 큰 편이고, 도시 공간과 교통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속해온 공론화 과정을 정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종 계획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9월28일 발표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몇 장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Ⅴ.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사업을 2020년 10월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주민에게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사관 이전 이후 전면 보행 광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28일 보도자료에서 광화문 월대 복원을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Ⅵ.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럭 10계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동절기 보도블럭 공사 관행 근절 및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당 부서인 보행정책과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의 이행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내 모든 보도공사 일절 금지 및 동절기 전 사전 행정지도’.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은 2020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긴급 굴착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공정상 공사완료 불가시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지켜져야 한다.

 
광화문 앞은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이상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광화문 앞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당대 시민과 정부의 정치 철학과 사회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형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이 같은 가치와 이상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완공한 지 10년 만에 재조성 논의에 휩싸인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디 서울시가 서두르지 말고 새 광화문광장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의 원대한 이상과 꿈을 담아서 추진하기 바란다. 선출직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일정을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를 내년 4월 취임하는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광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광장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곧 동절기 공사금지 기간임에도 무리해 착공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6. 어떻게 시장 유고 후 3개월 남짓만에 과거 서울광장이 만들어질 때처럼, 오세훈시장의 광화문 광장이 조성될 때와 같이 퇴행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적인 행정 관행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몰상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이렇게 시작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책임을, 임명직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7.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입장을 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화 대신 일방적인 공사착공만 있다면 우리 역시 서울시를 대화의 상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끝까지 취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8.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시기에,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 착공입니까? 시장도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궐 선거에서 광화문광장의 미래를 두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십시오.

9.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지킨다는 당신들이 정작 박원순 시장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사회적 토론과 거버넌스를 중시했던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민만의 광장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온 국민의 광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끝”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4) –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3천5백억원짜리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 당장 폐기해야

– 시민 세금 부담과 광역급행철도 속도 저하 등 문제점 커

–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책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 11월16일 기습적으로 동측 도로 공사를 강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12월10일 또 새로운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135억원을 투입해 서측 도로를 광장에 편입하고, 100여종의 꽃나무를 심는 공사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일상을 멈추고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광장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 일이 필요할까?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가?

2009년 완공된 현재의 광장은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동절기 공사 금지’라는 내부 규칙까지 위배해가며 졸속 공사를 강행해 만들려는 ‘토건광장’보다는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첫 삽을 떠야 다음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은 79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4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광화문광장 사업조차 친환경·친보행자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토건 사업인 것이다.
 
1. GTX-A 광화문역 건설비 3,500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GTX 광화문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GTX역을 거론하지 않던 서울시는 보란 듯이 2021년 예산에 GTX 광화문역 신설 사업비를 4천만원 책정했다. 총사업비는 무려 3,474억원이다. 지하철역을 하나 만드는 데 무려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30여회의 소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GTX 광화문역 신설을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완성했다.

서울시 간부들은 지난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역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확인 요청에 서울시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화상으로 사업성지수(B/C) 1.15, 재무성지수(PI) 1.04, 이용 수요는 12% 증가 등 일부 수치만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문자생산방식’(OEM)의 타당성조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GTX-A 사업은 BTO-rs(운영손실을 사업자와 정부가 분담) 방식이었으나, 민자사업자가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BTO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대신 사업비를 증액시켜줬다. 그런데 서울시는 GTX-A 사업이 변경·확정된 이후 광화문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것은 당초 정부와 사업자간 협약내용 외의 사업이다.

이런 경우 사업 내용의 추가를 요청한 수익자(서울시)가 추가비용(추가역 신설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도 국토부는 비용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광화문역 신설 비용은 서울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광화문역의 운영 수입은 신설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비용 대비 효과(B/C)가 1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민의 서울 도심 접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2. GTX 광화문역은 광역급행철도의 속도만 떨어뜨릴 것이다.

GTX는 이름 그대로 광역급행철도이므로 빠른 속도가 필수적인데, 중간에 역을 하나 추가하면 당연히 속도가 저하된다. 특히 서울역에서 광화문역까지는 거리가 2㎞ 남짓하고, 그 사이에 많은 대중교통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광화문에 역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이며 예산 낭비로 보인다. 또 광화문에 역을 추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역 추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통해 먼 지역의 시민들을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시킨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도 배치된다.

이미 국토부의 2차례 평가에서 도심 우회 노선(시청역 경유)은 높은 사업비와 느린 속도로 인해 타당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했다. 광역급행철도는 평균 시속이 100㎞를 넘어야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역간 거리가 최소 7k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무리하게 GTX 광화문역을 신설한다면 건설비를 환수하고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공간의 대규모 상업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791억원짜리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왜 안 받나?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거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반성으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79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월대 복원 사업 506억, 광장 조성 사업 534억 원으로 각 5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역사광장 사업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2018년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의 본질은 결국 광화문 앞 2개의 세종대로 중 서쪽을 막아 이른바 편측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광화문 앞에는 역사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하나인 광화문광장 사업을 굳이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따로 떼어서 별개의 사업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역사광장을 광장 조성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편법이다.

4. 광화문 일대 재개발에 따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진다.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주변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주변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재개발 사업이 급격히 증가해 도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다. 이렇게 광화문광장을 새로 조성하면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하고 부동산 개발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심 지역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우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개발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싹쓸이, 철거 방식을 버리고 소규모, 점진적, 재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길과 물길, 땅모양, 산세 등 자연·역사적인 도시 구조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대규모 이익을 세금 부과와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졸속 강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 적절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한겨울에 무리한 공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4개월 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선 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비전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20년 12월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유발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 토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이젠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 투기꾼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공공의 장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은 모두 공공주택을 확보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거짓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공기업은 70년대에서 지난 50년 신도시개발을 독점해 왔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인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최근 10년째 사용해왔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도 토지수용권을 민간(조합)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대다수 세입자와 원주민까지 내쫓긴 채 토건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고 있고,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증가했다.

이미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 등은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층고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세금 특혜 대출 알선 등의 특혜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참여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증가 등의 특혜를 더 얹어서 나홀로 아파트, 단세대다가구, 연립빌라(4층 이하) 주택단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준공업지 개발도 마찬가지다. 5•6 대책, 8•4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투기 조장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박선호 차관은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원대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공공재개발 정책은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노무현 정부의 뉴타운 특별법보다 더 심각한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용 택지마저 민간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 확대도 불가하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특혜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공공분양원가 상세 내용 공개, 분양가상한제 위반 공기업 임직원 처벌,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금지 그리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의 근본적인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