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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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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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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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으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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