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선태 노년유니언 위원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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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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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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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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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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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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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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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혁신모험펀드를 위한 출자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핀테크 육성,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에 이어 예산 증가폭이 높은 곳은 새만금개발청(130.4%)과 통계청(68.9%), 고용노동부(6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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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출보다는 정부 투자 성격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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