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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상]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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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상]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21:25

흑산도 공항 건설, 무조건 강행?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T7SlYckux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572"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그곳
흑산도(黑山島)[/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흑산도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일방적인 연기요구와 담합
신안군수의 회의진행 방해와 초법적인 감금사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경제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어떻게든 건설강행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행태들을
왜 지금 또다시 재연하는 것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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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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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월 25일,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LtZhvW3qvU[/embedyt]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4일의 어느 한 순간이었다고,
이제 어둠은
빛이 보이는 종점을 향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둠의 시작은 4월 16일의 어떤 심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11월 14일의 어떤 충격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월 28일의 열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함께 밝혀온 촛불 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전까진
아직 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축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축제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가 웃음거리가 되고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게 되어도
일상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직 축제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공장 앞의 천막에서,
세 모녀의 집 안에서,
한 뙈기의 논 위에서,
드라마에서나 낭만적인 생계의 현장에서
밥벌이의 고단함이 덜어지기 전까지
아직 진정한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승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었던 한 표가 제 자리를 찾아도,
평화로의 소녀상이 쫓겨날까 떨고,
개성공단의 냄비가 주인을 못 찾고,
성주와 김천의 터전이 위태로운 한
아직 진정한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저들의 세상을 끝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직 조금 더 뜨거워질 때입니다.
 
2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17 민중총궐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photo_2017-02-22_05-32-17 photo_2017-02-22_05-32-09
수, 2017/02/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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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 및 생태계 영향 고려시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방안 중 최선책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참담한 성적표

-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위원회의 평가 결과 -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는 2015년에 이어 지난 '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1.48점을 얻어 실로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여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5" align="aligncenter" width="640"]박근혜정책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5점만점) 박근혜정책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5점만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6" align="aligncenter" width="643"]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5점만점)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5점만점)[/caption]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관리 정책’과 ‘기후․대기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며,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7" align="aligncenter" width="640"]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8" align="aligncenter" width="640"]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1"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질 및 생태계 영향 고려시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방안 중 최선책 4대강 수질 및 생태계 영향 고려시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방안 중 최선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3"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계획 처리방향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계획 처리방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2"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년도 2050년) 적정수준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년도 2050년) 적정수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 선택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 선택[/caption]
차기 정부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와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는?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의 응답을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9" align="aligncenter" width="818"]차기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과제 3가지 차기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과제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0" align="aligncenter" width="820"]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과제 3가지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과제 3가지[/caption]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목소리 높아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은 41%를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소관부서 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소관부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차기정부의 물관리정책 소관부서 차기정부의 물관리정책 소관부서[/caption]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82%)와 제주특별자치도(4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9" align="aligncenter" width="500"]가장 모범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펴는 광역지자체 3곳 가장 모범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펴는 광역지자체 3곳[/caption]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20대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51" align="aligncenter" width="500"]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도을 펼친 의원 3인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도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55" align="aligncenter" width="500"]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3인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후원_배너
수, 2017/02/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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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대 중점사업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 원년 선포,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선정

특별결의문 통해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채택

  [caption id="attachment_17432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올해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다. 중점사업으로는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했다.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되면 부산·울산지역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험발생지역이 된다. 경주 지진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 동남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내의 380만명 시민들,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후쿠시마사고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비용은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00조원! 후쿠시마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탈핵원년 시작’에 회원·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2년 16개댐이 완공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대구, 부산 등은 식수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해 4대강 16개보 수문의 상시개방과 기능을 다한 댐들을 철거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안, 4대강사업 청문회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되어 있어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최초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품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제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다. 우수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다. 우수 회원상으로는 김혜진(여수환경연합), 박은주(대구환경연합), 서동원(진주환경연합) 회원이, 우수활동가상으로는 김재병(전북환경연합), 김효주(환경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김미야(이천환경연합), 김현희(수원환경연합), 김희경(강동송파환경연합), 서경옥(경기환경연합), 양수남(제주환경연합), 정호선(부산환경교육센터), 최충식/길복종(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등 총 8명에게는 10년 공로패가, 김춘이(환경연합 중앙사무처)에게는 2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핵공학자로서 과학적인 증언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큰 기여를 한 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2016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6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촛불혁명과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촛불광장의 시민과 함께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한 사회, 즉 새로운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주의로 전환하여,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핵발전소·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자! ▲개발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모았다.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의 환경과 생명은 깊은 위기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보에 막혀 죽어가는 강에서 물고기는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녹조라테’로 만든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원전확대 정책과 경주지진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과 모든 국민들은 방사능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땀 흘리며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희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이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타오르기 전부터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과 부패, 불법과 폭력으로 생명의 강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4대강사업에 맞서 강과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환경연합은 온 몸과 마음을 바쳤다. 비록 그 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강이 죽으면 경제도, 환경도, 우리의 삶도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힘을 기울였다. 고리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월성 1호기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저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시민과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분노와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농단하고 재벌에게 권력을 팔아 규제완화와 국토파괴를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촛불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세상을 끝내고 서로 돕고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다. 또한 촛불은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꿈이기도 하다. 이제 촛불과 함께 우리는 죽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신음하는 환경과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촛불이 꺼지면, 정치인들이 재벌과 손잡고 다시 국토를 콘크리트로 뒤덮고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와 핵의 위험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눈앞의 탐욕을 위해 미래세대 삶의 터전을 빼앗고, 뭇 생명을 멸종으로 몰아넣는 개발 권위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다. 광장의 시민과 함께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대강의 보를 허물고 자연을 되살리고 원전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 사회경제적 약자들, 미래세대, 자연을 공경하며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생태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 핵발전소,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자!
- 개발 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자!
 
2017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후원_배너
일, 2017/02/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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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글 | 정애경 홍보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없듯, 동물과 사는 가족 역시 그렇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생명을 사는 펫샵이 성행하는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처럼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되고, 적절한 돌봄이 되지 않아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은 유기동물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란 기본적인 관리, 치료 등이 되지 않은 채 양육 한계를 넘어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말한다.

애니멀호더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그 심각성이 고려되면서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호딩(hoard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호딩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호딩은 저장 강박*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저장 강박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인다. 대부분의 애니멀호더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자가 번식이 이루어진다. 자가 번식이 시작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많은 동물의 배설물은 치우기 힘들 정도로 쌓이게 된다. 애니멀호딩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우니 집안은 쓰레기나 오물로 뒤덮이고, 이웃은 악취와 소음으로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장 강박이란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말하며 강박장애의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환경을 감추고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동물은 굶주리게 된다. 사람보다 취약한 동물들은 전염병이라도 돌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의 삶과 동물의 삶 모두 심각한 상황임에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현실은 알지만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우리동생 통합 복지 사업을 통해 만난 애니멀호더의 경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청소한다는 집안에는 동물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사료를 먹이는 등 ‘위생’ 개념이 무척 낮았다.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멀리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거나 개인들이 파양 동물을 입양하기도 했다. 동물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물을 데려왔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시선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물들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제 애니멀호더의 집(우리동생)[/caption]

자가 번식이 이루어져 집안에 동물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포기가 빨랐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숫자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은 동물 치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상식에 대한 부분 역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애니멀호더의 대부분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애니멀호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적정한 마리 수,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양육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현장에 애니멀호딩 문제는 주거 또는 위생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도 진행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물 사육 포기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다. 운 좋게 사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망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실제 애니멀호딩의 재발률은 100%로 알려져 있다.

애니멀호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대응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사육 가능한 동물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몇 마리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갖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으로 함께 사는 동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 2021/02/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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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

화, 2017/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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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목, 2017/03/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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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씨앗, 원두

박정임(까페 회화나무, 장인커피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4539" align="aligncenter" width="640"]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caption] 콩자매의 알콩달콩 맛있는 커피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가 좋아 10년째 커피콩과 열애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환경연합 회원이자 에코생협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콩자매 언니는 환경에 관련한 일을 잠깐 한 인연으로 언제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커피, 농민과 함께 하는 커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길 꿈꿉니다. 콩자매 동생은 10년 동안을 외국에서 헤매다가 커피에 꽂혀서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를 매일 볶는, 대한민국에서는 몇 안 되는 여성 로스터입니다. 커피는 대지의 에너지를 품고 자라는 농산물입니다. 농민들이 재배하고 수확하지요. 커피에도 다양한 종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향과 맛을 냅니다. 기후변화로 어떤 커피종(種)은 절멸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가난한 농민의 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불의 예술로 승화시켜 탄생한  ‘원두’

 coffee bean 커피콩
커피콩은 커피나무에서 꽃이 피고 난 다음 맺는 ‘씨앗’이지요. 커피콩은 적도부근에서 나는 농산물이기에 우리한테는 막연히 멀게 느껴지지만 모든 농사가 그렇듯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수확하여 우리 곁으로 온답니다. 생콩 커피콩은 주위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같은 종자라도 토양의 질이나 강우량, 고도에 따라 콩의 질은 천차만별이지요. 물론 농부들의 정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커피콩을 불의 예술로 승화시켜 탄생한 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초록의 커피콩이 갈색의 원두로 변하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역시 로스터의 실력과 개성에 따라 맛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IMG_0684 스페셜티커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페셜티커피란 이런 농작에서 로스팅에 이르는 과정을 점수로 매겨 수치화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커피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스페셜티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콩을 어떻게 재배하고, 정제하고, 포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농약커피, 재래종커피, 열대우림을 지키는 커피, 공정하게 거래되는 커피 등 스페셜티커피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콩자매와 함께 하는 커피이야기 기대해주세요. IMG_0685   후원_배너
목, 2017/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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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19차 범국민행동의 날
  [caption id="attachment_174563" align="aligncenter" width="80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해 10월 말부터 촛불을 밝힌 시민들이 이로써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집회에서는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를 참가자 모두가 굴려 뒤로 퇴장시키면서 박근혜의 적폐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4.16합창단이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도 진실을 밝히는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연대하는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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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syCiNlkkB7Y[/embedyt]

3.8 세계여성의 날이 곧 다가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지켜진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할 때 "사인은 명확하다, 부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도 연단에 올라 "과로를 걱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차 시국선언과 적폐청산을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지도 광화문에 울려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3월 4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님의 장례가 치러졌다.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지 353일만이다. 그리고 3월 6일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어도 노동자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집회 이후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향한 행진대오는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의 공범자 재벌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후 우리의 촛불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71"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와 재벌체제, 정치검찰, 관치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이를 위해 특검법을 개정하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안지중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과제를 다시 요구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금, 시민들이 나서주실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6OSqFNTMm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x8QuXOm9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574"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5"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저녁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권자들이 나서는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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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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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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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후원_배너
월, 2017/03/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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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3월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전국 7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만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촛불이 승리했다. 시민들은 불꽃을 쏘아올리고 노래하며 행진했고, 전을 부쳐 나누고, 꽃을 주고받았다. 촛불광장에 빠짐 없이 나온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발언한 KTX승무원의 눈물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의 호소처럼 “핵발전소는 사라져야”한다. 정진우목사는 양심수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단상에 올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고,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중단을 외치며 본관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촛불 참가자들은 함께 분노했다. 암투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는 단상에 올라 “국민의 것을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 파면 사유로 각인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요구와 바람을 담아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촛불시민 권리선언”을 무대 위에서 낭독했다. 촛불시민 권리선언은 단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다. 주권자의 힘을 확인한 촛불시민들은 3월 11일 하루,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남은 과제를 잊지 않았다. 3월 25일 다시 광장에 모여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며, 4월 15일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는 날,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또다시 모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이 더 증폭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미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파면되었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박근혜를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월, 2017/03/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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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caption id="attachment_174913"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4"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5"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6"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7"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8"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9"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0"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1"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2"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3"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4"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5"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6"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2017 촛불권리선언은 2017년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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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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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4대강식 하천공사로 내성천 생태계 괴멸된다. 즉각 중단하라!

내성천 공사중단 약속 파기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 다 죽인다. 하천공사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05"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 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caption] 재해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상북도가 내성천에서 다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는 구간은 무섬교에서 수도리 구간으로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포장과 제방공사 그리고 저수호안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준설만 하지 않을 뿐이지 4대강사업 식의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제방은 원래 산지였던 곳을 깎아 도로를 내고 제방을 만든 곳이다. 애초에 제방이 튼튼할 뿐더러 곳곳에 자리 잡은 왕버들 뿌리가 제방을 잡아주고 있어 더욱 튼튼하다. 이런 곳에 무슨 제방공사를 벌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무섬교의 다릿발 보강공사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다. 다릿발 주변만 돌망태 등으로 보강해도 될 것을 하천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아서 마치 작은 보를 만들어놓았다. 높이가 제법 돼 그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다. 결국 상류는 작은 저수지가 되었고, 돌망태 밑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내성천은 흰수마자(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의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댐 공사로 댐 수몰지에서는 이제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아래쪽마저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높은 돌보가 있으면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흰수마자가 상류로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 대책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생태적인 공사를 벌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원래 이 공사는 3㎞ 정도 상류에 있는,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용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제의 공사를 벌일 때도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 일대의 수려한 왕버들 군락을 모조리 배어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다. 그 일대는 민가도 거의 없어서 재해예방이란 이름도 참 무색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 해 2월 당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벌여놓은 공사만 정리할 뿐 그날부터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히 약속 위반이다. 모래강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하천으로 누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그대로 물려줘야 할 참으로 귀한 강이다. 이런 강에서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자연하천의 모습을 앗아가야만 할까? 재해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곳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성천 구간들은 아니다. 내성천은 하폭이 넓고 주변이 산지가 많고 제방 옆은 일부 농지일 뿐 민가도 거의 없다. 즉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대한의 피해를 예상하더라도 농지 침수 정도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쓸데없는 공사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1㎞ 바로 아래는 내성천의 자랑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있다. 전통마을과 어우러진 자연하천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내성천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13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녹색당 경북도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3/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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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물돌이 전경 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길안천 070 [caption id="attachment_175029"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028"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27"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32" align="aligncenter" width="640"]maxresdefault <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982528_260906_3421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p982528_260905_3420
 
[청송팔경 길안천은?]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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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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