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팩트체크,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자원순환 정책 대응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 대기·화학물질 오염 저감 정책활동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 수질 및 국토생태 보전 활동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공-005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 및 참가단체 추가 모집 공고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1개월)
❍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설립되고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단체 우대)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 지원규모 : 청년 6명
❍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2월 10일(월)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2월 3일(월) ~ 7(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2월 10일(월) ~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 추진 일정
| 일 시 | 내 용 |
| 2020년 2월 3일(월) | 참가자, 참가단체 모집 공고문 게시 |
| 2020년 2월 3일(월)~7일(금) 18:00까지 | 참가단체 서류접수 |
| 2020년 2월 10일(월) | 참가단체 선정공고 |
| 2020년 2월 10일(월)~17일(월) 18:00까지 | 참가자 서류접수 |
| 2020년 2월 19일(수) 14:00 | 면접심사 |
| 2020년 2월 19일(수) | 참가자 합격 발표 |
| 2020년 2월 24일(월) ~ 25일(화) | OT 및 기초교육 실시 |
| 2020년 2월 26일(수) |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단체 및 참가자 매칭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및 기준
❍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2월 19일(수),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2월 26일(수)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26일(수)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2월 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2020-공-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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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추가모집 공고 |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지사항에 사업설명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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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대전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공익적 시민활동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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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개인 혹은 모임,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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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한 개인, 모임,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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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1,0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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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파일명: “단체(모임/개임)명_씨앗은 뿌리고_신청서”로 할 것 |
∎ 꽃은 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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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단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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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활동경력 1년 이상인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 필수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가산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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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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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5,0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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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1.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2.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 1 1-3. 컨소시엄 역할, 컨소시엄협약서(해당 시 제출) 1-4. 발표 파일(PT, 한글, PDF 등)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 파일명: “단체명_꽃은 피어나고_신청서”로 할 것 3. 발표심사: 2020년 5월 26일(화) 필참 |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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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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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공고문 게시 |
4월 2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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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서류접수 |
4월 29일(수) ~ 5월 22일(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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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발표 7분, 질의응답 7분) |
5월 26일(화) 10:00~ ※ 발표심사는 꽃은 피어나고 신청단체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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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발표 |
5월 2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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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5월 28일(목)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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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운영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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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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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5. 11. 4(수)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문유진.정용건.정혜경.최두환(사회적기구 민간위원) 남인순의원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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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우리 아이 고무 젖꼭지에서 부터 어린이 장난감, 일회용 용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5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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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공해 희소식…영국 슈퍼마켓 ‘비닐 봉지 퇴출’ (사진 KBS뉴스)[/caption]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을 넘어 북극, 남극에까지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북극곰들이 플라스틱을 뜯어 먹는 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바다거북이와 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키고 죽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을 외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고,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2021년까지 각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 ....우리나라는? [caption id="attachment_193619" align="aligncenter" width="675"]
(사진 뉴시스)[/caption]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방안에서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폐기물 발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을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논란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이전 부터 뜨꺼웠다.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제품 뒷면 설명서에 조그만 글씨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세요"란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원래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플라스틱에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플라스틱 용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오래전부터 비스페놀,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인체에 작동한다. 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호르몬인 것 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물질' 이라고도 불리는데 몸 안으로 들어간 환경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정자 감소, 불임 증가, 생식계의 이상, 행동 변화, 암의 발생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면역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와 우리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
[caption id="attachment_193620" align="aligncenter" width="708"]
▲프탈레이트가 뭐길래 입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아기는 괜찮을까?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온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 생태계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도시락, 컵, 접시, 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끊어야 한다. 텀블러, 장바구니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천연 목재 등 다른 재질로 만든 장난감을 구입하고, 왁스칠, 코팅, 페인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이 젖병, 고무 젖꼭지 등 영유아용품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체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소제를 섞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ZERO' !
지난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었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커피 전문점과 제과업체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통해 정부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65" align="aligncenter" width="595"]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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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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