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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2]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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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2]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9/26- 15:10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뜨거운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과

 

지난 70년, 우리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아도, 전쟁이 끝난 덕분에 발 뻗고 잔다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꽃게철 서해의, 장마철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을 털어내는 첫걸음이 될 합의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와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잘 이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군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일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군사분계선 기준 지상 10킬로미터 완충지대, 서해와 동해의 80킬로미터 완충수역,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약속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꼼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평화수역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평화수역 설정 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추동하도록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유해발굴지역의 남북 공동 지뢰 제거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의 시한도 못 박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되었으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구성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적대행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F-22 참가, B-52 참가 계획 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맥스 선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군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상비 병력의 획기적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제 미국이 화답해야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교착되어 있던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상기할 점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위협 없는 동북아시아,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일희일비 금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초등학생 때 그렸던 통일 포스터가 떠올랐다. 한반도 지도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 넣고, 무궁화 따위를 그려 넣곤 했다. 매년 돌아오는 통일 포스터 그리기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막연했다. '평화'하면 비둘기, '통일'하면 악수 같은 당위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리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언론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2박 3일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시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낭창한 간판이나, 백두산 천지의 귀여운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느낀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만나고, 서로 익숙해지면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전쟁이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평화 역시 일상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는다.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했던 지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졌듯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와 안녕할 것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도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정말 '안녕할' 날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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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계가 지키는 은행은 바로 월스트리트, 세계자본주의이다. 물론 이것은 라캉이 이야기하던 ‘기표의 물질성’이라는 의미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기표외적 체계의 물리적 힘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계들이 그 물질성을 통해 은행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강도는 막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개업한 다른 은행의 영업능력과 전략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지금까지 유엔의 동맹체계, 미국의 군사시스템이 그동안 세계자본주의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안전을 지켜온 것은 분명하다. 물리력에 기반 한 침략과 수탈, 파괴를 통한 자기파괴의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imperialism)시대는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유엔체제로 상징되는 제국(empir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 간의 전쟁을 통한 경쟁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이 체제도 수많은 전쟁을 행하였다. 하지만 대전의 종결 이후 전쟁은 자본주의와 그 외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일어난 전쟁은 거의 월남, 중동과 같은 비자본주의 체제와의 전쟁이며 자본주의 내부의 전쟁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제국’의 내부로 세계가 자본주의로 모두 통합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제국’의 외부도 분명히 존재하며 한 개의 덩어리라고 하기 보다는 몇 개의 블록으로 구획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중 하나의 자본주의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블록을 MD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자신들의 방어력을 신뢰하도록 하고 강력한 물리력의 소유에 대한 신호는 변화하는 ‘제국’의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충실한 ‘식민지’라면 지금의 체제를 벗어날 방법은 없겠지만 한국의 기업과 금융들이 월가의 고객들이라면 이제 그들은 좀 더 친절하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여야만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존재에 대한 환상은 국가에게도 있지만 투쟁의 주체인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 거시적 투쟁에서 미시적 투쟁과 삶으로 세상은 미시적 권력관계들이 그물망처럼 형성된 자본주의의 포획시스템을 통해 지배된다. 이전처럼 하나의 주요고리를 잡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은 없다. 어쩌면 그런 것은 이전에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드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은 무력화되고 있다. 사드의 배치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과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서 분명 전쟁의 위기를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한·중 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기, 그리고 일정정도 관성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사드가 평화의 의제를 던졌고 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전(反戰)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 문제에서 미시적인 것들로 전환된 것이다. 오히려 전자파문제나 미군부대에 의한 주민피해, 이질적인 것들의 침입에 의한 불안 등이 주요한 문제들이 되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소리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자들의 연대, 미시적인 것들 사이의 접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세상의 투쟁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소리를 들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미 우리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이런 감각들을 만들어 왔다. 우리들의 투쟁 또한 다른 이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소리를 듣고 보는 이들이 또한 있다. 또한 그리고 우리들은 소리를 변환시키고 양태를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성주의 토양 속으로 주민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섞여 들어가야 한다. 평화와 반전의 거시적인 구호들을 앞세워 우리들은 성주주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외면해 온 것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거대한 의제를 통해 모든 투쟁을 사드투쟁 내부로 포획하려는 알지 못할 행위들 또한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작고 소소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지점에 이른 것 같다. 우리의 투쟁이 작아지면서 다른 투쟁과 동등함을 느껴가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작아지고 왜소해 지는 것이 아니라 동동한 연대 속에서 더 많은 것들과 관계를 이루는 신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욱 확장되는 투쟁의 힘을 의미한다. ‘투쟁의 전략적 전환’과 같은 거창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투쟁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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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삼 씨의 49재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3보1배 평화기도회'를 했습니다. 내일은 고 조영삼 씨 49재를 지내고, 5대 종단 추모기도회가 열립니다. #3보1배_평화기도 #사드가고_평화오라
화, 2017/11/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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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8)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이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강대국의 협박이다. 청년들이 제작한 난로 4개를 시험 가동했다. 가스통을 사서 중간을 절단하고 연기가 잘 나가도록 막이를 대고 용접했다. 그리고 가스통 한쪽은 장작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다른 한쪽은 연기가 나갈 구멍을 뚫었다. 뚜껑을 만들고, 고정시킬 네 개의 받침대를 용접하고, 연통을 세웠다. 재료비만 들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평화난로다. 충남 부여에서 신부와 신도들이 방문했다. 가수 임정득이 ‘불나비’를 불렀다.

화, 2017/1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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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현금 매입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마련하며 세금 76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 2017/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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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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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73회차

화, 2017/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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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9)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평화난로를 12개나 만들어 설치했다. 성주촛불은 월동준비를 끝냈다.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최고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성주촛불에게는 12개의 평화난로가 있다. 조선일보가 검찰의 우병우 황제조사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우병우를 비롯한 친박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수의 판을 짜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친박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수구보수의 내부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후 집회를 했다. 바레인에서 온 김정희가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며 대단하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수, 2017/11/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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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트럼프 시위에 다시 등장한 차벽, 촛불 이후 처음입니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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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정치개혁 목소리는 높았으나 멀리 울리지 않은 이유는 무능한 자들이 민주당을 시민으로부터 사수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치는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라 작더라도 주인된 모습을 드러내어야한다. 11월 10일 경북의 민주당원들은 늦가을 서리내린 처음의 길을 나서려한다. 새벽은 싸늘하겠지만. 함께하자. 당원동지 할일은 쌓여가는데, 한군데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이 얽혀 눈앞이 캄캄해질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부른다. 그리곤 그 사람에 대하여 깜짝 놀라게된다. 수수한 작업복으로 와서 겸손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서는 모습.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닌 바로 이시대. 우리가 불러야할 사람. 바로 우리당원들이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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