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2일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4대강_민관합동_평가_및_자재연화_위원회_구성_촉구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년 7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관행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라

○ 지난 29일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이나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친수구역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로서 아라뱃길 친수구역 지정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경인운하가 적폐임을 선언한 것이며,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국토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인운하의 실패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예견해온 일이다. 2017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물동량은 예상치의 0.08%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무단으로 폐기하려던 문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애초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정권의 입맛대로 추진하면서 2조 7천억원의 공사비 외에도 준공 관련 지원, 이자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인센티브 지원,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기능으로서의 주운은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주운 물류 운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천-김포 구간 운영의 참패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예측치 대비 0.08%의 성적표를 들고 서울로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인운하 인근 친수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유람선이 성공할리도 만무하다. 이는 아라뱃길 존치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와 레저를 위한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선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 실패를 인정하고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폐기 및 신곡보와 굴포천 귤현보 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대안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김홍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010-9255-5074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010-4643-1821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보도자료]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