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환산보증금 폐지 등 즉시 추가입법해야
국회는 오늘(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뒤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나,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추가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는 상가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임걱정본부의 요구를 다행히 일부 담았지만,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거나,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계약 3-4년차인 임차상인은 보호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혜제한법을 적용해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우려스러운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환산보증금 폐지나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등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부분도 매우 아쉽다.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임차상인들이 땀흘려 일해 상가건물과 주변 상권의 가치를 올려놓아도 건물주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가치를 독식하는 사회에서는 미래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국회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상가법이 일부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가로막혀 한 차례 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어진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건물주 인센티브, 기업들의 이윤과 동급의 거래대상으로 치부되었고, 그러는 사이 수많은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당해야 했다.
임걱정본부와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국회가 이번 상가법 개정으로 ‘할만큼 했다’며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9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또 다시 외면한 국회는 이들의 거대한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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