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해라

– 약정 이익 1천억보다 80배 더 챙긴 공기업과 지방정부 수사해라

 
경실련 분석결과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0배 규모이다.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80%를 팔아치웠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이처럼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 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건설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 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 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평당 100만원 3조에 강제수용한 그린벨트 판교택지 땅장사로 공공사업자가 6.1조원 챙겨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제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파괴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수준의 공영개발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토지공사가 판교를 평당 93만원에 수용한 만큼 원가 기준 적정분양가는 8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매각했다.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10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다.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다.
 
10년 후분양 주택을 바가지 분양하여 챙기려는 부당이득만 2조1천억원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 경실련이 제안했던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가 3,952세대, 진원, 부영, 대방, 모아 등 민간업자가 2,089세대를 공급했다. L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격은 중소형 평당 710만원, 중대형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 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는 중소형이 평균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이 평균 평당 2,470만원이다. 이는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며, 감정가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한 채당 5.3억으로 무려 2.1조의 부당이득을 LH공사가 챙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업자는 이미 절반 이상 분양 전환했고, 나머지 1천여 세대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분양전환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은 6,530억원으로 한 채당 평균 3.1억이나 된다. 민간업자들은 분양전환 수익 이외에도 매년 5%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막대한 임대수익까지 챙겨갔다. 진원이앤씨가 공급한 32평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60만원 수준이었지만 10년 지난 지금 100만원까지 치솟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간 임대수익만 1천억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 조사해라!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여 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까지 공공이 보유 공적 주택을 대폭 늘리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10년 후분양전환)를 늘리겠다며 경실련과 국민의 요구를 피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기업과 지방정부는 1천억의 수익만 남기고 모두 시민과 입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하겠다고 서면으로 경실련과 시민에게 공개했고 약속했다. 그런데 개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경실련 분석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야합하여 국민이 승인해 준 1천억의 이익 보다 약 80배 이상 많은 8조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0%만 공급됐고 80%는 판매용 개인소유 주택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이렇게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여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다. 특히 2005년 당시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판매용 주택만 대량공급,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라. 또 국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변질된 공기업을 해체하고, 수도권에 더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라. 최근 정부 여당에서 천도를 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이 수도권 내 개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본인과 배우자 소유기준임을 명시했다. 부동산 재산도 백군기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다. 백군기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중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14채이고 부동산 재산은 40억이었다. 이렇듯 경실련 조사결과가 백 시장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은 계속 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여 서울 집값 34% 아파트값 52%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의 사유화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자와 자산의 격차와 임대소득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과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실태를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것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해명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으로 본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방정부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자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본인들이 축소 신고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사하고 집계한 결과 공직자들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투기 근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입주자 모집 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공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재산을 실제 시세대로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결정하고,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각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음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분석 주요 내용은 전 현직 장관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 총액, 본인 배우자 명의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수도권 편중 실태, 고지거부 실태 등입니다.
4. 분석 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다주택자 장관은 9명으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632
✅ 경기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