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병력 출동 시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음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통 특활비 폐지가 아닌 조직해체가 답이다”

어제(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공개됐다. 특수활동비로 3년여간 약 2억6천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평통이 구체적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기관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한 민주평통에 대해 특활비 폐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민주평통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첫째,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기관에 비해 금액이 작긴 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지급됐다. 통일정책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국민 앞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최근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국회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당연히 나서야 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민주평통 해체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평통의 역할은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보다는 정부 정책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16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의 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평통 위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일부 지역 회의에서는 반통일적인 발언이나 논의가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평통이 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유다. 민주평통이 전두환 정권 당시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점에서 볼 때 역할과 존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평통은 정부로부터 매년 약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통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해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는 속히 개헌을 논의를 재개하고, 민주평통을 해체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민주평통의 기능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미 관 중심의 통일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갈등해소와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평통의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