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때문에 합천보 닫는다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 합천보 수문 닫자 낙동강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지난 2월 2일 합천창녕보 (아래 합천보)의 수문이 닫혔다. 수문이 닫히고 8일째인 10일 나가본 현풍양수장 부근 낙동강은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난 1월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조 사체가 포함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가 죽어나고 있었다. 수문이 크게 열려 수위가 해발 4.8미터까지 내려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합천보 수문 닫히자, 다시 낙동강엔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 둥둥

[caption id="attachment_188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던 지난 2017년 12월 중순경의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넓은 모래톱 위를 낮은 물길이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닫히자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버린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날 수위는 해발 8미터까지 차오르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수위가 3미터 이상 올랐다. 수위가 차오르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바뀌었고 강물은 탁했다. 지난 1월 말에 보았던 넓은 모래톱과 여울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차게 흐르던 강은 흐름을 멈췄다. 되살아난 듯했던 낙동강이 다시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던 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죽은 물고기만 둥둥 떠다닌다. 단지 수문을 일주일 닫았을 뿐인데 강이 다시 심각한 교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수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고기 또한 다시 혼란에 빠져 버렸다. 배를 뒤집은 채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5" align="aligncenter" width="32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는다고 했지만 현풍양수장은 가동의 기미도 없었다. 실제로 강물은 달성군의 주변 들판으로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았다. 수문을 이렇게 급하게 닫을 이유가 없었다. 쫓기듯 수문을 닫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보를 여는 데는 만 6년여가 걸렸지만 다시 닫아거는 데는 불과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달성군 겨울농사 실태, 직접 가서 조사해보니...

그래서 달성군 일대의 농업용수 이용 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10일 취재를 나온 부산MBC 다큐팀,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과 나는 낙동강을 따라 현풍과 구지 일대 들판을 돌아봤다. 먼저 현풍양수장을 지나 현풍면 원교리의 들판부터 둘러봤다. "이 넓은 들에 양파와 마늘밭이 몇 군데인가? 그리고 아직 땅이 꽝꽝 얼어있는데 어떻게 물을 댄단 말인가? 적어도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 이런 현실인데 일부 농민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정부시책을 그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곽상수 이장이 현풍면 원교리 양파밭에서 겨울농사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현풍들을 둘러본 곽상수 이장은 이번에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곽 이장의 말대로 원교리의 넓은 들에서 마늘과 양파밭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면적의 5%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농수로는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들어올 기미조차 없어 보였다. 곽이장이 다시 설명했다. "낙동강의 양수장은 기본적으로 수도작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모내기용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 쓰는 게 아니다. 밭에는 모두 지하관정을 뚫어서 그 지하수로 농사짓는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나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곽 이장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의 주장으로 합천보의 수문이 지난 2월 2일부터 다시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열렸던 합천보가 3개월이 채 못 되어 다시 굳게 닫혀 버린 것이다.

연리들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묵부답

곽 이장이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는 뭘까?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살고 있는 고령군 우곡면 포리의 '연리들'은 우곡그린수박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런 명품 수박산지가 그 명성을 잃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합천보가 건설되고 담수가 이루어지자 연리들은 지하수위가 차올라왔다. 과거 지표에서 8미터 정도 아래에 있던 지하수가 바로 1미터 위로까지 차올라온 것이다. 그로 인해 뿌리를 2미터 이상 내리는 수박은 습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수박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우곡그린수박이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당시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로 침수피해을 입어 수박농사를 망쳤다면서 농민들이 내건 현수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대로 자라지 않은 수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여름ⓒ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후 이곳 연리들 주민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합천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보와 연리들의 지하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수불량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보인다"는 등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대책도 없었다. "합천보 담수로 우리 마을이 명백히 피해를 입어 합천보의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국가가 이곳 일부 농민들의 과도한 주장에는 왜 이리 빨리 반응해 수문을 이리 쉽게 닫아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연리들 농민들만 바보인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연리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싸우는데 지친 농민들은 점차 수박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리들의 경우와 이번 달성군 농민들의 경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아 보인다. 정부가 바뀐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8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가 강물에 잠겼다. 이처럼 양수구의 말단부를 강물 속으로 연장해서 연결해주면 될 터이다. 양수장의 개선으로 양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는 농민의 증언

현풍 이외에 다른 농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구지면을 향했다. 낙동강변의 유명한 서원인 도동서원을 지나 나오는 구지면 도동2리는 농지가 대부분 밭이다. 넓은 밭에선 지난 가을에 파종한 양파와 마늘이 싹을 띄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이었다. 낙동강 제방 바로 안쪽 농지답게 밭의 흙은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가 많다. 그 위에 촘촘히 박힌 마늘과 양파 싹. 마침 열심히 양파밭을 손질하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밭 초입의 집에 사신다는 주민은 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지금 당장 물을 주는 게 아니다. 지금은 땅이 얼어 있어 물을 대지 못한다. 땅이 녹는 3월 초가 되면 물을 대기 시작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게 펼쳐진 밭에 양파가 빼곡이 심겨져 있다. 구지면 도동2리. 저 너머에 낙동강 제방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결국 3월까지는 수문을 열어두어도 된다는 말이다. 아직 땅이 꽝꽝 얼어 물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농민의 정확한 증언이다. 지난 1월 중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농업경인연연합회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주장한 것은 과장이었음이 밝혀진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2월 초중순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합천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과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 양 호도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급하게 수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닫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문을 닫은 지 8일째인 2월 10일의 낙동강은 벌써 양수제약 수위까지 물이 차올랐다. 농사에 필요하더라도 수문을 닫으면 일주일만에 수위를 회복하는 것도 확인했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원칙으로 농민 설득해가면 된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리들 곽상수 이장의 말처럼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적어도 수문 개방 후의 한 달 정도는 더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합천보 수문이 열리자 보 상류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여울목이 생기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한 달 정도를 더 개방한 채 놔뒀더라면 수생태계는 또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으리라. "우리 농민들이 물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의 수문을 열든지 보를 철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강물이 정말 필요하다." 역시 도동2리의 서상덕(63)씨의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동2리 일대 밭에 강물을 공급하는 도동양수장. 이런 정도의 양수장은 비상시 양수기 여러대를 돌리면 충분히 강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곽이장의 설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것이 이 지역 농민들의 정서다.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수문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B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수십 대의 응급 비상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의 행태가 너무 차이 난다.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이 나서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물을 댈 수 있다면 낙동강 보의 수문을 더 긴 시간 열 수 있을 것이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에 맞선 농업 유관 기관의 협조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말,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모니터링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한 자료를 위해서라도 수문이 활짝 열릴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을 닫자 일어난 생태적 교란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누치 한 마리의 눈망울이 슬프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일부 농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세력의 주장에 휘둘려 국가의 시책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강한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해가면서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지켜야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농민들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수문개방과 재자연화란 대의를 원칙으로 삼고 농민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도내 26개 학교, 아스콘 공장 인근 1KM 이내에 위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 실시하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암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아스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옆 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 연현 마을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아스콘공장과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원인모를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엄마들도 생식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암 환자도 있다. 이 마을 역시 내기마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조사 결과 특별대기오염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되었으며, KBS ‘추적 60분’의 의뢰한 인근 아파트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의 창틀 먼지에서도 벤조a피렌이 검출 되었다. 또 다른 암발병 마을로 환경부 역학조사 중인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는 익산 잠정마을 역시 벤조a피렌을 비롯한 PAHS물질이 대거 검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09" align="aligncenter" width="652"] 전북 아스콘공장 반경 1KM 이내 학교·유치원 현황[/caption] 전체 학교의 수는 21,290개의 학교(유치원 포함)가 있고, 전체 아스콘 공장의 수는 522개다. 최근 교육부가 KBS에서 제공한 업체 리스트와 GIS시스템을 통해 인근학교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학교와 500m 이내로 인접한 아스콘 공장 수는 60곳, 이 공장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총 78교(학교 설립예정지 11교 포함)로 조사 되었다. 공장과의 거리를 1,000m로 정하면 인접한 학교 수는 382개 학교로 늘어난다. 다시 1,500m로 범위를 늘리면 904개 학교로 크게 늘어난다. 전북 지역은 임실 신평면 대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김제 용지초등학교가 500m 이내에 해당한다. 1KM로 범위를 확대하면 26개 학교가 해당 된다. 임실 대리초등학교는 강 건너 아스콘 공장과 마주 보고 있으며, 인근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전주도 마찬가지다. 전주천 너머 아스콘공장이 있는 곳이 산업단지다보니 대기배출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는 성장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환경독성물질의 영향에 취약하다. 특히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더불어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학교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아스콘 공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진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민원 여부가 있는지만 묻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민원이 발생한 경기도 내 4개 지역 6개 학교에 대한 도의 관리강화 요청을 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지자체 교육청에도 형식적인 사후관리 조치를 담은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교육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해성을 알고도 관리 기준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일 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움직여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의 한계만 말하지 말고 지금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아스콘 공장과 근거리에 있고 주변에 산단이 위치한 곳, 지리 지형 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정해 주변 공장에 대한 벤조피렌이 포함된 PHAS,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 특정유해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사무처장 이정현 (010-3689-4342)

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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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 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년 6월 5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성명서]지리산반달가슴곰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