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