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05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역공동체 활동 공유회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일시 : 2018.01.09(화) 오후 3시

○장소 : 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문의 : 홍선미_010-8866-5629

 

 

 

 

화, 2018/01/02- 18:23
408
0

남북 연락 채널이 약 2년 만에 재개통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 이라며 "남북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남북 훈풍…서해5도 "바다의 개성공단 해상 파시 만들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063700065.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서해5도 어민들 “남북대화 환영, 바다에 개성공단 열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08

 

# 노컷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서해5도 '해상 파시' 만들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01970

 

# 컨슈머타임스 : 남북해빙 무드에 서해5도 어민들 “바다의 개성공단 만들자”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64659

 

# 인천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45

 

# 중앙일보 : ‘바다위 개성공단’...서해5도 어민들, 남북 공동어시장 제안 http://news.joins.com/article/22259346

 

# 경인방송 : 서해5도 주민들,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제안 http://www.ifm.kr/post/143913

 

# 투데이코리아 : 서해5도 어민·시민단체 “남북 공동어시장 열자”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0413

 

# 중부일보 : 인천평복연, 남북 대화재개 서해 5도 해상파시 추진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9715
 

금, 2018/01/05- 10:52
232
0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나선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때 남북공동응원단을 만들기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했던 경험을 살려 평창을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을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뉴스>

 

# 매일경제 : '이번엔 꼭'…인천시민단체, 인천AG서 못이룬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재추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1262

 

# 시사인천 : 인천시민단체,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모집’ 제안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57

 

수, 2018/01/10- 18:15
138
0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23일 성명을 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6.13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제도 아래 치러지도록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정치개혁 인천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1860&thread=001004000&sec=5

 

# 인천뉴스 : 6·13 지방선거 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54

 

# 한겨례 : 정치개혁 인천행동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8988.html

 

# 데일리중앙 :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58

 

# 시사인천 : 정치개혁인천행동, 국회에 선거법 개정 등 요구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369

목, 2018/01/25- 18:03
198
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인천에서 재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0/0200000000AKR201801301097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다시 시작된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38

 

# 뉴스1 : 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개" http://news1.kr/articles/?3221328

 

# 시사인천 : 일반화로 고속도로 절반 줄었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19

 

# 서울경제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MNZO5NL

# 한겨레 : 주춤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0027.html

 

# 서울매일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166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위한 시민운동 전개 http://www.kfm.co.kr/news/view/9308276

 

# 한국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무료화 요구 재시동 http://www.hankookilbo.com/v/22f599a4e787446e99a28b2c88dbaa2c

 

# 경인방송 : 인천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 점화’ http://www.ifm.kr/post/148690

 

# 경기일보 : 다시 불 붙은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947

 

# OBS뉴스 : '반 토막'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재점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50

 

# 기호일보 :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다시 뛴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5405

 

# 경인일보 : 경인고속도로 기능 반쪽됐는데…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130010009581

 

# 중부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5802

 

# 경향신문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02251005&code=620104

 

# 인천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다시 수면 위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7102

 

# 북인천방송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이제는 폐지할 때"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213808

 

수, 2018/01/31- 15:33
122
0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정종교의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충남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인천시에 인권조례 제정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068&thread=001003000&sec=4

 

# 기호일보 : "전국서 인권조례 없는 곳 인천·충남뿐"… 민변 인천지부 제정 촉구 성명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6279

화, 2018/02/06- 16:34
55
0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 중ㆍ동구 지방선거연대(준)와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이흥수 동구청장 구속수사 촉구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77

 

# 뉴스1 : “'뇌물·기부강요 의혹' 인천 동구청장 구속기소하라” http://news1.kr/articles/?3228198

 

# 인천뉴스 : 아들 업체 취업비리와 뇌물수수· 기부강요 혐의 인천 동구청장 구속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40

목, 2018/02/08- 09:57
32
0

새해인사(2018).jpg


2018년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 2018/02/14- 16:41
336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군산 공장 폐쇄 발표를 철회하고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GM에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국지엠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한국지엠은 2006년~2009년동안 245억원의 세금감면과 인천 청라지구 지엠 푸르빙센터 50년 무상임대 등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국민들의 생존을 볼모로 한국정부 등에게 또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지역 사회와 대책위를 구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어떻게 되나 '촉각'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19

 

# OBS뉴스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인천도 타격 입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377

목, 2018/02/15- 10:29
120
0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에 따라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해야 된다"며 이 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비서실장 채용비리, 연수구청장 공개 사과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174&thread=001003000&sec=4

 

# 인천일보 : 연수구청 비서실장 뇌물수수에 잇따르는 비판 성명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8925

 

목, 2018/02/15- 10:23
126
0

2018년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단 및 감사위원회 선거투표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photo_2018-02-23_10-22-50.jpg

 

금, 2018/02/23- 12:09
36
0

지난해 옹진군(조윤길 군수)이 실시한 백령도 임야개간 사업에 제기 된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백령도 임야개간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감사 청구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61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백령도 임야개발 감사 청구키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285&m_no=1&sec=4

 

# 아시아뉴스통신 :  옹진군 공무원 백령도 임야개발 셀프 특혜 의혹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83156

 

금, 2018/02/23- 16:55
72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역시 4개월 연장은 사업기간 5년 연장(부영측이 요구한 테마파크 준공기한 2023년)을 위한 인천시의 '꼼수'라며 "4개월 후에 또 다시 네번째 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유정복 시장은 진정성을 말할 자격도, 차기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부영 테마파크 연장요구에 인천시 엇박자 행정 ‘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05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테마파크 제대로 추진될까…부영, 4차례 사업연장 요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615232061706

 

# 비즈니스포스트 :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사업 계속 논란, 이중근 공백에 더 흔들려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4161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송도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370&m_no=1&sec=4

 

# 한겨레 :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절차 밟아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897.html#csidxe789397d27ecdf6aaf329bdd64a62c4

 

# 국민일보 : 부영송도테마파크 특혜논란, 시민사회 사업취소위한 청문절차 돌입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62415&code=61122012&cp=du

 

# 인천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인천시에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51

 

# 경기방송 : 송도 테마파크 조성... 또 다시 기한 연장? https://www.kfm.co.kr/news/view/9310017

 

# 국토매일 : 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4차 연장 허가 특혜 논란일 듯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54127

금, 2018/03/02- 08:47
192
0

인천 중·동구 시민단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지방선거연대를 꾸려 1차 낙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2018 인천 중·동구 지방선거연대’는 6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발족 및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중·동구 지방선거연대' 출범, 1차 낙천대상자 발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462&m_no=1&sec=4

 

# 인천일보 :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1324

 

# 천지일보 : [인천] 중·동구시민단체, 낙천·낙선 1차 명단 발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91

 

수, 2018/03/07- 17:09
143
0

인천촛불교육감 ARS전화투표 안내

 

이번주 금요일인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전화 ARS 방식이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총 6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6번중 한번만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첫번째 전화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평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32)518-2018입니다. 잘 메모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누르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731220)

 

인천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촛불교육감 선출 ARS 투표에 꼭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수, 2018/03/07- 14:21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