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관리일원화 100일, 환경부는 낙동강 되살리는 낙동강 보개방에 적극 나서라!
조류가 대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된 낙동강,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부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1300만의 목숨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 나가본 낙동강에선 아직도 누런 황톳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녹색의 강은 물러가고 똥색의 강이 들어서 있었다. 이번 가을비 덕분에 지난여름 악명을 떨쳤던 녹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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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조한 4대강 보로 빚어진 참사인 ‘조류 대발생’이란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을 품은 남조류가 1밀리리터 강물당 126만 마리가 증식한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인, 낙동강의 기록적인 녹조 현상을 완화시킨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었다.
결국 대자연의 질서를 망각한 한 사기꾼의 탐욕으로 시작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 망가진 강을 치유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각한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준 반가운 가을비가 내린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강물이 황톳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강이 보로 막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큰비가 오면 초기의 거센 황톳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세차게 흘러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강 주변에 버려졌던 온갖 쓰레기들도 몰아가고, 그동안 오염된 강물도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도 맑아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 인간 생활사와 함께한 하천의 역사였다. 이 패턴으로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을 맑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에 느닷없이 촘촘이 거대한 보가 들어섰다. 초기에 많은 비는 그대로 흘러 바다로 밀려가겠지만, 강물이 줄어들어 보 관리수위로 강수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강물은 고이게 된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5억톤의 황톳물이 그대로 거대한 보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저 황톳물 속의 부유물들이 결국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부영양물질인 이들이 부패하면서 강바닥은 썩게 된다. 이것이 지난 7년간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의 일단이다.
또한 거대한 보에 쌓이는 건 온통 쓰레기다. 인간들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에서부터 농사용 쓰레기들이 섬을 이루어 보에 걸려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은 쓰레기 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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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다. 도대체 이것이 식수원 낙동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 조류 대발생이란 실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되어 있는 낙동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식수원을 관리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강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식수원 낙동강이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9월 3일 현재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남조류 수치는 아직도 관심단계다. 녹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녹조는 늦가을인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니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제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논농사도 수확을 앞두고 있어 물이 전혀 필요없는 시절이다. 수문을 열 적기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가? 강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이 나라 행정은 한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수문을 즉시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취수장이 있는 상주보(관리수위 해발 47미터 - 취수가능수위 43.6미터 = 3.4미터), 칠곡보(관리수위 25.5미터 - 취수가능수위 24.5미터 = 1미터), 강정고령보(관리수위 19.5미터 - 취수가능수위 14.9미터 = 4.1미터),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미터 - 취수가능수위 1미터 = 4미터)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내리고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취양수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 하안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물을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취수장이 있는 보에서도 하안수위까지는 수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식수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맹독성 조류가 그야말로 증식하는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접어든, 그야말로 ‘독’이 뿌려지고 있는 식수원 낙동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되는 국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강이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모래톱과 습지가 돌아와 강 스스로가 수질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고, 뭇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제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따로 제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보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 타령하고,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보내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는 15일이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 100일이 된다. 환경부가 이 나라 물관리의 수장이 된 지 100일이란 말이다. 물관리 수장으로서의 환경부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정책결단과 집행이다.
지금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8년 9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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