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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관리일원화 100일, 환경부는 낙동강 되살리는 낙동강 보개방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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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관리일원화 100일, 환경부는 낙동강 되살리는 낙동강 보개방에 적극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59

조류가 대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된 낙동강,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부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1300만의 목숨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 나가본 낙동강에선 아직도 누런 황톳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녹색의 강은 물러가고 똥색의 강이 들어서 있었다. 이번 가을비 덕분에 지난여름 악명을 떨쳤던 녹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조한 4대강 보로 빚어진 참사인 ‘조류 대발생’이란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을 품은 남조류가 1밀리리터 강물당 126만 마리가 증식한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인, 낙동강의 기록적인 녹조 현상을 완화시킨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었다.

결국 대자연의 질서를 망각한 한 사기꾼의 탐욕으로 시작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 망가진 강을 치유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각한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준 반가운 가을비가 내린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강물이 황톳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강이 보로 막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큰비가 오면 초기의 거센 황톳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세차게 흘러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강 주변에 버려졌던 온갖 쓰레기들도 몰아가고, 그동안 오염된 강물도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도 맑아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 인간 생활사와 함께한 하천의 역사였다. 이 패턴으로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을 맑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에 느닷없이 촘촘이 거대한 보가 들어섰다. 초기에 많은 비는 그대로 흘러 바다로 밀려가겠지만, 강물이 줄어들어 보 관리수위로 강수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강물은 고이게 된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5억톤의 황톳물이 그대로 거대한 보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저 황톳물 속의 부유물들이 결국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부영양물질인 이들이 부패하면서 강바닥은 썩게 된다. 이것이 지난 7년간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의 일단이다.

또한 거대한 보에 쌓이는 건 온통 쓰레기다. 인간들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에서부터 농사용 쓰레기들이 섬을 이루어 보에 걸려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은 쓰레기 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다. 도대체 이것이 식수원 낙동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 조류 대발생이란 실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되어 있는 낙동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식수원을 관리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강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식수원 낙동강이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9월 3일 현재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남조류 수치는 아직도 관심단계다. 녹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녹조는 늦가을인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니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제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논농사도 수확을 앞두고 있어 물이 전혀 필요없는 시절이다. 수문을 열 적기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가? 강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이 나라 행정은 한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수문을 즉시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취수장이 있는 상주보(관리수위 해발 47미터 - 취수가능수위 43.6미터 = 3.4미터), 칠곡보(관리수위 25.5미터 - 취수가능수위 24.5미터 = 1미터), 강정고령보(관리수위 19.5미터 - 취수가능수위 14.9미터 = 4.1미터),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미터 - 취수가능수위 1미터 = 4미터)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내리고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취양수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 하안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물을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취수장이 있는 보에서도 하안수위까지는 수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식수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맹독성 조류가 그야말로 증식하는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접어든, 그야말로 ‘독’이 뿌려지고 있는 식수원 낙동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되는 국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강이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모래톱과 습지가 돌아와 강 스스로가 수질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고, 뭇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제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따로 제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보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 타령하고,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보내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는 15일이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 100일이 된다. 환경부가 이 나라 물관리의 수장이 된 지 100일이란 말이다. 물관리 수장으로서의 환경부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정책결단과 집행이다.

지금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8년 9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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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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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목,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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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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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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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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