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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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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9/13- 10: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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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후기]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 초청강연회 (2016.02.16)
미국에 계신 교포 분께서 한홍구 교수님의 미국 강연에 대한 감상평을 생생하게 올려 주셨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에서는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진짜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알리는 대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필요한 분들은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페이스북 메시지, [email protected], 02-735-5812)로 연락주세요~!! http://blog.naver.com/ohgom12/220626598654
언론기사자료
월, 2016/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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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홍구 교수 "현재를 바로 세우면 과거도 정리된다"_샌디에이고 강연 (2016.02.1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81151 김희수 님께서 지난 2월 7일에 열린 한홍구교수님의 샌디에이고 강연을 요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날 강연장소에서의 우리 미주동포들의 모습도 보실수있고 목소리도 담겨져있답니다. 소중한 기사 감사합니다:D
언론기사자료
월, 2016/02/22- 16: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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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근혜 역사전쟁의 의도는 바로 '영구집권'"_미국강연인터뷰(20156.02.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653&utm…
언론기사자료
일, 2016/02/14- 13:33
69
0
[한겨레] ‘간첩조작’ 수사관 14명 “국가안보 기여” 훈포장 (2016.01.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439.html?_fr=mt2
언론기사자료
금, 2016/01/29- 12: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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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건조작 수사관 민사상 책임 못 면해 (2016.01.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438.html
언론기사자료
금, 2016/01/29- 12:35
37
0
[한겨레]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2월중 공개 (2016.01.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440.html
언론기사자료
금, 2016/01/29- 12:3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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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2016.01.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6.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6/01/27- 13:5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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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역사 교과서 국정화, 힘 없는 자 입 다물라는 것" (2015.11.23)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4946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경남 강연…<반헌법행위자열전>동참 요청
언론기사자료
수, 2015/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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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2016.01.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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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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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2016.01.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_fr=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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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0
[오마이뉴스] "박근혜, 영구집권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2016.0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2802&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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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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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그 두 번째 판결이 시작 되다(한국문예신문)
지난 8월 12일에 진행한 첫 번쨰토론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blog.naver.com/lk_paper/2204636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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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kim.com/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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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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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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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난신적자' 처벌법의 공소시효 (2015.09.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815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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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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