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위협한 ‘위수령’, 마침내 폐지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 준비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지 6개월만입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사문화 된 줄만 알았던 위수령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남아 촛불 시민을 짓밟는 수단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 폐지가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군이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하려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이용해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책임자를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위수령을 검토했던 당시 수방사령관 구홍모(現 육군참모차장),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무력 진압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을 때까지 군인권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정부지원금 0%) http://mhrk.org/support/



(RSS generated with Fetch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