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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작업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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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작업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3:39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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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를 통해 두 가지 청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대선정책연구소, 다른 하나는 한국청년상 기획단 인데요,

지난 6일 대선정책연구소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청년이 소모되거나 이용되기만 하고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선정책연구소에는 KYC에서 기존 체인지리더로 함께해온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모임 소개, 그리고 자신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이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갓 직장인이 된 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거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의역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비정규직 문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온 후 토론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고착화되어온 사회구조적 문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주제로는 병역, 여성 정책, 기본소득, 대학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군대내 인권문제, 사병처우와 복지, 대체복무제, 나아가서는 징병제 자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사자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지 청년 문제로,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해왔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때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때로는 법을 찾아가며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지 아득해지는 시점에,
다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헬조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 긍정과 의지를 회복해보려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와 동시에 한국청년상 기획단 모임도 진행됩니다.

한국청년상은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동료로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행사인데요.
2010년 이후 이어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을에 다시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청년상 기획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청년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함께합니다.


앞으로 두 청년 모임 소식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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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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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함께 실행하는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Doer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6개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콕 찝어 청년Doer에 도전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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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민사업팀 02-2031-2102 [email protected]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수, 2016/06/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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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세대가 만나 직접 실행해 보는 축제의 장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군 1차 선정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현장과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실현해 보는 세대공감 축제의 장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웃을 풍요롭게 할 시니어의 꿈’이라는 주제로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모집했고, 70여 건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결선대회인 9월까지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중 1차 선발된 18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을 모시고 지난 5월 27일 금요일 저녁 종로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 엠스퀘어에서 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첫 만남의 장소인 마이크임팩트는 제각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숙성워크숍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이 청년들을 지나 속속들이 강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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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자리가 으레 그렇듯 설렘과 어색함이 동반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따뜻하고 편안한 격려사로 문을 열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이내 장 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어서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 연구원들의 인사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사업팀 조현진 연구원이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이란 주제로 고령화 사회라는 큰 상과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니어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업팀 최호진 팀장은 시니어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공헌을 이뤄 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며 우리의 이웃을 풍요롭게 할 꿈을 품고 온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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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내부역량분석 섹션과 멘토링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내부역량분석 섹션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고 자신의 성향과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멘토링 섹션에서는 이미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 자문위원 분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받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시간의 상기된 분위기를 통해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던 꿈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풍성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지쳐 보이기는커녕 시작할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문위원 분들 역시 구체적이고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참여하는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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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이 끝난 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지난 6월 2일,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최종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 어머니들의 삶을 기록하는 수다 플랫폼 <시.수.다>
■ 시니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행복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행복 캠페인 <웃음꽃핀데이>
■ 청소년의 진로 고민을 역할극으로 풀어보는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대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자기치유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집밥 고픈 청년들을 위해 엄마 쉐프들이 차리는 따뜻한 밥상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자세히 보러 가기☞클릭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팀에는 250만 원의 실행 지원금이 지급되어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든든한 실행 파트너 ‘청년 Doer’의 힘이 필요합니다. 6월26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Doer 모집에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Happy Tocether! Happy Action!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축제 한마당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남은 여정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 [email protected]

금, 2016/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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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기획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봤다. 모든 미디어와 세력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감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이슈와 정책은 무엇일까?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 연재】 청년 플랫폼을 가다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논 옆에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는 둠벙 같은, 청년들을 위한 둠벙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문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혁신·교육思考]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아시나요? 부모와도 현지와도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리사&그린스쿨. ‘다름’에 대한 이해, 양방향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분투의 기록_시흥청년아티스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흥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민청구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수, 2016/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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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금강소나무숲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강소나무숲길이 열렸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제주올레길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숲길로...
월, 2016/07/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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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KYC 근현대사 교실은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들을수원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는 교육입니다.

3.1 만세운동 부터 태평양 전쟁,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이후 현대까지의 역사를 배우고

그때의 수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소: 한림도서관 강의실 예정 (권선구 동수원로 25번길 32-52(권선동))

-시간: 오후 7시 시작

-강의비

:수원KYC, 수원KYC 청소년 지킴이 회원은 무료

:청소년,대학생: 전 강의 10,000원 / 성인: 전 강의 20,000원 (한 강의씩 신청하시면 강의당 오천원입니다.)

:수강자는 최대 30명 입니다.

-문의: 박준례 031-244-4056 /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서 사이트: http://goo.gl/forms/nXVUhY9Gyn4gp2N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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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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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임 신청하기 : http://goo.gl/forms/uLbA8hklCKprAR6u1 (KYC 구글신청)
              또는 https://seoulyg.net/card/card.php?no=2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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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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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2016. 8. 3.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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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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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적용대상 축소 조항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와 관련한 규제 강화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5/30),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용정보에 관한 규제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급함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압도한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참여연대 의견

○ 제2조제1호 : 정의(신용정보)
-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는 경우 그 과정은 복잡・난해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의 규제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쉬운 결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규제 유효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위험성 크기 때문에 개정안 가목의 1) 괄호 안에서 “쉽게”를 삭제해야 함. 
- 개정안 가목의 4)를 신설하여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금융거래등의 과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처리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해야 함. 

 

○ 제2조제2호 : 정의(개인신용정보)
-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유전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보, 상속과 같은 재산상의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신용 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굳이 생존하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는”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의 논의와 같이 “쉽게”를 삭제해야 함. 

 

○ 제2조제7호 : 정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그 보호 필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건 일반 비금융업자이건 개인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적용 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야 함. 

 

○ 제3조2제2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의 중복・유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더 가볍지 않아야 함을 명기해야 함.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면제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4조제1항 및 제4항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확보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자료 요청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4항을 신설해야 함. 

 

○ 제32조2제2항제4호 : 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비식별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식별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채 비식별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 제4호를 삭제해야 함. 

 

○ 제34조 : 비식별 정보 및 동의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정보의 제공ㆍ이용
-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제34조 개정의 형태로 신설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한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어서 그 수집에 이 법에 의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용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록 수집 과정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합 신용정보의 생산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3. 결론

-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법 목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금융기관만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일부 배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신용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균형을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함.

화, 2016/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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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 곽귀훈 선생님과의 간담회

7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1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4만 명.

 

피폭됐지만 생존하여 한국에 돌아온 생존자 2만 3천 명 가운데 현재 2천 여 명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간담회에 모실 곽귀훈 선생님은, 일제 강정기 시대에 21살 나이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이중 피해자입니다.

 

원폭피해자운동의 산증인 곽귀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반핵과 평화 이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20(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비용 : 무료

>> 신청하기 (클릭)

 

* 곽귀훈 선생님 기사 링크 : http://goo.gl/oPRTma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 자세히 보기

 

 

화, 2016/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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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6년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8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721_청년휴먼라이브러리2(6)

 

청년참여연대는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20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을 열기 위해 공동체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긴장되고 서먹했던 1주차가 무색하게 6주차 수료식에서 이별의 아쉬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모금 플렛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1)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2)

 

프로그램 1주차에 수강생 전원이 참여해 6주 동안 지킬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를 세 개씩 적었고, 그렇게 모인 60여 개의 키워드를 한 땀 한 땀 문장으로 다듬어 만든 공동체 수칙은 무척 따스했습니다. “①너는 나, 상처주기보다는 서로의 안전모가 되어주기, ②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하기, ③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기, ④사랑스러운 미소로 밝게 인사하기, ⑤서로 훈훈하게 호응하고 사랑나누기, ⑥스스로 도는 다양한 팽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20160705_게임&수칙만들기(9) 20160705_되새김질(5)

 

공동체 수칙을 마음에 두고,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평화·인권·환경·노동 등을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 탐방, 직접행동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토론시간이 적었다는 지난 17기 수강생 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많이 배치했는데요. 하루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 그날 배웠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0707_되새김질및1주차평가(3) 20160707_시민불복종과민주주의(3)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을 응원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 방문해 전쟁피해자들을 기억·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20160727_수요집회(6)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4)

 

6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조’에서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리플릿을 만들어 홍대에서 배포했고, ‘군대문화조’에서는 직장 내 위계적인 군대문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복지조'에서는 헬조선의 복지를 패러디하는 보드게임으로 만들었고, '탈핵조‘에서는 탈핵을 주제로 한 리플렛을 만들어 대학로, 영등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멋진 직접행동들이었습니다.

 

20160808_직접행동(5) 20160808_직접행동(2)

 

6주간의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따스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했던 직접행동 결과물을 나누고, 참가자 서로를 마주하며 고마웠던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고, 다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나 스스로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면 룰이 된다는 걸 배웠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뜻 깊은,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세상을 함께 고민할 조금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

 

뜨거운 여름,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청년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19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20)

목, 2016/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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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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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커리어 공동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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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창직 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 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들로 채워진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여느 여름보다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을 열심히 달려온 여섯 개 본선 진출팀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들은 과연 ‘세대공감’을 이루었을까요? 살짝 맛보기로 여섯 개 팀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9월 10일(토)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하는 10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내.들.노팀의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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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작가이자 감정코치인 한 시니어가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아닌 우리 마음속 ‘빛나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토크뮤지컬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이하 내.들.노)’를 만들었습니다. ‘내.들.노’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Doer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결합하여 내.들.노팀을 결성하여 업그레이드된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를 열어 관객과 함께 자기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토큰과 티머니팀의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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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아마추어 극단에 참여하며 얻은 삶의 의미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느낀 시니어 3인방은 진로 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큰’을 모르는 ‘티머니’ 세대 청년Doer, ‘회수권’ 시대에 청춘을 보낸 시니어, 이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세대 간 고민을 나누며 얻게 된 진정한 소통! 그 결과 탄생한 창작 연극 ‘따로 삽시다’로 두 세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의 ‘시니어 수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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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힘을 믿는 두 시니어는 세상 속에 숨겨진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던 청년Doer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수다판에서 이야기된 내밀한 사연들. 공감과 치유의 시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수다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글과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 오dience팀의 ‘D-I-V-E in your life 인생 지도 그리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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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해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전 워크숍은 없을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자신의 삶 속에 숨어있던 꿈을 찾아 비전을 수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을 기획한 시니어. 이제 워크숍을 실행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청년Doer들이 그 꿈의 여정에 영상촬영과 진행자로 함께 했습니다. 오dience팀은 총 5회의 워크숍을 진행해 시니어들의 인생 지도를 그려냈고, 청년Doer는 내 주변의 시니어, 우리 부모님의 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마마푸드팀의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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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집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뭉친 30년 경력의 집밥 셰프 엄마들과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집밥’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자 청년Doer들이 만났습니다. 시니어는 엄마의 전문성으로 손맛 가득한 집밥을 뚝딱뚝딱 차려내고, 청년Doer들은 리서치와 디자인, 마케팅으로 방방곡곡 소문을 냈습니다. 마침내 마마푸드팀은 엄마의 생일 상차림을 주제로 대학 식당에서 ‘집밥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완판’은 덤입니다.

● 2242팀의 ‘웃음꽃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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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초만 더 웃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시니어의 웃음기 어린 질문으로 시작된 아이디어! 여기에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진의 힘을 믿는 청년Doer가 결합된 2242팀! 그리하여 청년 예술가가 그린 움직이는 벽화 ‘웃음꽃밭’을 배경으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멋진 캠페인 ‘웃음꽃핀데이’가 탄생했습니다. 나눔을 즐기는 카페 허그인과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의 숲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음꽃핀데이를 진행하며 온 세상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이룬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최종결선대회에서는 세대공감과 사회공헌의 메시지를 좀 더 풍성히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특별 사진전 ‘1.2.2.4’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
자세히 보기 및 참가신청 ☞클릭

글 : 백희원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8/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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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서 다(多)세대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세대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세대통합’은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 세대통합이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善意)의 공동 목표를 설정,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협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과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세대공감’은 세대 간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고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하는 것을 뜻한다.

○ 해외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처할 새로운 전략으로 ‘세대통합’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대통합’을 위해 세대 간 1) 물리적 접촉 양을 늘리고(share site) 2)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세대 간의 긍정적 경험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세대통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13년부터 세대통합 사업인 ‘세대공감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세대 간 접촉이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이러한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 2016/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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