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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제방 없랜 독일 라슈타트, 기후재난 시대 대안 될까?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홍수대비는 대부분 하천에 집중
200년에 한번 오는 빈도의 제방은 도시침수에 무용지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8월 3일 저녁 문자로 대전에 호우경보가 다시 내렸다. 지난달 28일 도시가 물에 잠겼던 경험이 있던 터라 밤새 주의 깊게 언론이나 속보를 기다렸다. 다행히 대전에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대전천 ⓒ대전환경운동연합 [/caption]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홍수대비가 하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의 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하천은 곧고 높은 제방을 쌓아 놓았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직선화하고 많은 물의 양을 감당하기 위해 제방을 높게 쌓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은 제방의 기준은 홍수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의 하천 대부분은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빈도기준은 200년, 100년, 80년, 50년 등으로 지역의 강우 패턴을 분석한 이후 강우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강우량을 토대로 제방의 높이와 여유고가 확정된다. 여유고는 빈도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1m내외의 여유를 더 쌓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빈도 기준의 강우량은 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24시간 강우량으로 약 200~500mm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대전의 200년 빈도 강우량은 약 300mm내외로 결정되어 있다. 대전이 물에 잠겼던 28일 11시 대전지방기상청 누적강수량은 168mm이다. 200년 빈도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때문에 하천은 크게 피해가 없었다. 다만 하천부지인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하천이 아닌 도시 침수였다. 하천으로 빠르게 배수하는 구조로만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또한 빈도 위주의 하천 홍수예방대책으로는 도시의 홍수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실제 도시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방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도시의 홍수를 조절하는 핵심은 도심 내에 홍수배수 시스템인 것이다. 28일 도심침수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의 제방을 50년에서 200년으로 올리더라도 도시홍수를 모두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에 하천제방이 홍수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제방위주의 정책으로 매년 하천의 나무들이 베어지기도 한다.(관련기사 :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결국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심에 불투수층을 줄이고 홍수터를 만드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곳으로 빗물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지하로 물을 흡수시키는 시스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 라슈타트지방의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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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슈타트 - 좌측의 라인강과 습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24일 방문한 독일 라슈타트지방에서는 이런 홍수조절을 위해 오히려 높게 쌓여있던 제방을 헐어냈다. 제방을 일부 구간 트고 넓은 습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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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습지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 설계를 필자는 세종시특별자치시 조성계획에서 처음 접했다. 현재 장남평야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의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이 애초에는 무제부 구간으로 설계하여 평상시 습지와 농경지로 이용하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획기적이었던 이 모델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독일은 무제부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라인강에 위치한 라슈타트 지방에 약 100m구간의 제방을 없앴고, 평상시에는 하천의 물이 원류하는 자연습지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홍수가 났을 때에는 홍수터로 물을 담아두는 댐의 역할을 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국지성 호우의 강우패턴이 변한 만큼 대도시에서는 한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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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이 열려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지성 호우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연과 홍수조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전에도 하천의 상류지역 농경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하천주면의 공원과 연계하여 무제부 구간을 일부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전의 많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수십억 원씩 들여가며 제방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홍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홍수는 하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홍수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무제부 구간 역시 절대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라도 홍수빈도에 따라 제방을 높이는 방식의 하천정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홍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방위주의 홍수정책을 유지한다면 국지성 폭우에 도시는 다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이제 우리는 이른 새벽 신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신적 에너지, 태양과 바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겠는가? 바람과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의 미래에 가르쳐줄 수 있는가? 바람으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가? 태양의 들녘과 바람의 거리에서 생을 보냈던 생태주의자 예수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끝까지 생태적이었습니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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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 Copyrightⓒ. AN ERM POWER COMPANY[/caption]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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