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모으다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장소인 당진은 지방자치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에 빛나는 지방자치단체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일반현황과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계획,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주요 이슈, 삽교호 수질개선사업,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등의 역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김기선 담당관의 설명회 이후, 당진시의 혁신사례를 알기 위해 보좌진들은 군(2012년 시 승격) 단위 최초로 설립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았다. 임준호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특히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 중심으로 소개했다.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당진시의 복지시설은 충남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 당진시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당진시 센터에서 일하는 인원은 다른 곳에 비해 3~4배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센터는 기존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들고, 맞벌이 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에 지원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센터이기도 하다. 주말생활설계 정보 제공을 비롯한 가정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노무 및 직장생활 상담 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센터장의 설명 이후에는 보좌진들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막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센터 일꾼들에 대한 처우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당진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복지부문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센터 시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센터 방문 이후에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신평 백련원에 방문했는데, 국내 양조장의 역사 및 전통주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들었다. 설립자의 손자로서 현재 당진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주를 지키고 있는 지금의 젊은 대표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련원 대표의 강의 이후, 보좌진들은 당진 해나루쌀로 빚은 막걸리를 시음하는 한편, 막걸리를 이용해서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했다.

신평에서의 당진 역사문화 체험을 마치고, 보좌진들은 김홍장 시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 다시금 시청으로 향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역점 추진사업 중 특히 당진형 주민자치와 3농혁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주민의 행복과 만나기 위한 지방자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김홍장 시장은 역설했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안건을 시청과 시의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을자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축산농가 건축, 변환소 설치 등의 사례를 들어, 최근 당진에서 겪고 있는 법치와 주권주의의 충돌 현안을 공유하고자 했다. 김 시장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를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첫째 조건은 건강임에 틀림없다. 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아사 직전이다. 당진의 사례를 보자면, 순수 농가의 수익은 축산 농가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농가의 주 소비원인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원예단지와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해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강을 마친 뒤, 참가한 보좌진들이 최근 당진시에서 유치한 중국 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지 등을 묻는 등,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논의를 뒤로 하고, 다음날 아침 보좌진들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발이 예정된 왜목 마리나 항만을 찾았다. 이곳에서 일출을 함께 보며 자치혁신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익히 알려진 성 김대건 신부 탄생지이자 ‘신앙의 못자리’로 일컬어지는 솔뫼성지에서 성지순례의 한 축을 엿보기도 했다.

솔뫼성지 시간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막을 내렸다.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날 내린 눈을 녹일 만큼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이민영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우물 밖 청개구리’의 대표 허일정 씨는 2016년에 스무 살이 된다. 이름 앞에 ‘OO고등학교 O학년’ 대신 붙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정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우물 밖 세상 공부와 마음의 향방을 좇는 여행은 계속될 것인 즉. 열정과 무기력을 오가며, 흐르다 고이다 또 흐를 것이다.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점프력은 얼마나 될지, 섣부른 짐작과 가늠은 금물이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허일정 대표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새해 계획을 묻자, 계획이라기보다 ‘지향(志向)’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귀한 인연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선택한 주체적 배움의 길이 가르쳐 준 지혜다.

지금 그의 지향은 ‘이야기’에 닿아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기록의 방식은 인터뷰 기사일 수도 있고, 동화나 그림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공들여 만진 그 이야기들이 ‘책’이라는 물성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2015년 한 해 동안 허일정 씨가 발간에 참여한 책은 무려 7권에 이른다. 그 중에는 춘천에 소재한 인문학 카페 ‘36.5℃’의 세미나 자료집과 잡지도 있고,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도 있다. 기획부터 인터뷰, 글, 그림,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에 속속들이 참여하며 맛본 책 짓는 즐거움은 강렬했다.

“막판엔 거의 잠도 못 잘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터뷰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매개로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체로 증명해내는…. 그 여운이 컸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한 출판을 통해 혼자 끄적이거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생판 모르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잡지 <핵노답-무기력>의 탄생엔 허일정 씨가 경험한 무기력 증후군이 시발점이 됐다. 6개월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은둔의 시간이 그것. 그 답 없고 길 없는 ‘무기력 대폭발’의 체험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얻은 몸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주체적 삶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선택은 단호했다. 불현듯 학교를 벗어던진 열일곱에겐 모든 것이 과잉이었다. 넘치는 호기심과 의욕과 설렘이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과 교차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처음엔 주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찾아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다큐도 찍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러다 곧 서울과 춘천의 물리적 거리에 몸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춘천을 떠나고 싶기만 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내가 도모해볼 순 없을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우연찮게도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 몇몇이 있어 그 친구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를 결성했어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였다기보다는,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꿈파티, 심리학 스터디,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 바쁘게 지내다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껏 열정을 살랐건만, 훅 치고 들어온 무기력엔 속수무책이었다. 하여 차라리 무기력을 화두 삼자 생각했다. 무기력이란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무기력엔 왜 답이 없는지, 응당 무기력은 극복해야 할 숙제인지, 무기력을 잡고 무기력에 정면 대응하고자 했다.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인터뷰, 무기력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극복 VS 장려)의 끝장 토론, 무기력을 즐기기 위한 팁 등 무기력에 대한 본격 탐구활동을 책으로 묶자 결심한 건,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기획이 남긴 공허감 때문이었다.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휘발되기 쉬운 일회성 추억일 뿐. 가시적이며 물성을 지닌 ‘책’을 남기고 싶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완성되는 까닭이다.

첫 책,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무기력 탐구를 통한 무기력과의 대치 국면은 공생으로 마무리된 듯싶다. 허일정 씨를 포함한 ‘우물 밖 청개구리’ 친구들은 때때로 찾아드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삶을 배우고 즐겼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실로 숨 가빴다. 글쓰기와 시 읽기, 그림 그리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거나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료집으로 묶어냈으니, 과연 이처럼 빽빽한 일정에 무기력할 틈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쨌거나 <핵노답-무기력>이 무기력 극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무기력이라는 모호한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무기력 명상에 가까웠다 할까. ‘무기력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무기력한 상황을 더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임으로 알았고, 무기력에 압도당하기 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무기력을 관찰할 줄 알게 되었다’는 허일정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2월 초순, 인문학 카페 ‘36.5℃’에선 프리마켓과 토크 콘서트를 겸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핵노답-무기력>과 ‘36.5℃’를 중심으로 뭉친 청년들의 청춘독립잡지 <계간진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축제의 장에서 그는 캐리커처 부스를 맡았다고 한다. 캐리커처 역시 생애 첫 시도. 한 사람을 무려 네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다지만, 실패조차 웃음어린 추억이 되는 것이 ‘첫-’의 마법이다.

2015년 세상의 모든 ‘첫-’이 갖게 마련인 애착과 매혹을 집대성한 듯 흥미진진했던 ‘첫’ 책 작업의 경험이 2016년 ‘이야기’에 대한 지향과 만나 어디로 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글 고우정 ㅣ사진 임다윤

<함께보면 좋은 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과학하는 형아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다 '오픈소스'  

평범해도 괜찮아!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98%'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란다 '문화디자인'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

2015년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이후 최고 수치라고 한다.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십대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라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 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 세대는 우리 시대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얼마 전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또 한 번 청년들을 좌절케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세대의 지속가능성에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는, 당면한 청년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모아 보기로 하였다.

‘헬조선 지옥불반도’의 청년들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진짜 심각한 얘기이다. 얼마 전에 고대 장하성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청년들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헬조선 지옥불반도’이다. 요즘 청년들이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헬’과 ‘조선’을 합친 신조어로 젊은 층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팍팍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표현한 것이다. ‘대기업 성채’에 가기 위해서는 출생의 문을 넘어 노예 전초지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 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수의 웅덩이’를 지나야 한다. 실패하면 치킨배달 혹은 자영업 소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 끝에는 탑골공원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 정치인은 독립된 공간의 옥좌에 앉아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지난 20년간 근로소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자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전체 구조를 바꿀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부분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금의 청년들은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고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능력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장점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희망이 있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들과 함께 30년 후를 상상해 보았는데, 청년들은 많은 소득보다는 자아가 실현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했다. 근로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발표 1. 청년의 삶과 지역을 잇는 정책 브릿지 / 조은주 시흥시 주무관

시흥은 청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힘들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며 조례를 제정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 주셨다.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청년은 설 자리도 일할 자리도 없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기술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청년문제를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시흥시는 청년의 삶과 지역사회를 잇기 위해서 참여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인적 물적 자본을 연계하여 삶의 터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과 스킨십을 높였다. 소셜아티스트, 청년축제학교, 청년 봉사활동 라온제나, 문화관련 체인지메이커 등의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과 호흡하기 위한 활동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례 제정 후 소셜픽션 형식으로 청년 네트워크 파티를 했는데, 주거파트에서 청년들이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참여 청년들의 가치를 인정해서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청년들이 복작복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에 청년들이 맨발로 들어가 쉬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Say Room, 공단에는 청년들의 문화 공간 창공, 행복학습타운에는 청년협업마을을 각각 만들었다.
앞으로 과제는 연령대별로 참여, 교육, 문화, 고용, 신용, 주거 등 청년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매트릭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중복된 것은 줄이고, 없는 곳은 채우고, 끊어진 것은 잇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년과 호흡하며 앞서나가거나 뒤쳐지지 않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목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분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사례발표 2. 교육도시 오산이 만드는 일반고 얼리버드(진로,진학)프로그램 / 곽상욱 오산시장

현재 청년 실업률이 12%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30%에 가깝다고 한다. 청년 세대를 N포 세대라 하는데, 청년의 취업이 알바로 대체되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교육도시 오산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목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정작 직업 현장에 필요한 재능이 없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고 얼리버드는 입시위주의 학업에 관심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지해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산시는 관광경영, 뷰티, 디자인, 영상예술분야에서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발표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프로그램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남구 용현시장은 점포가 300개 정도 되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이곳에 빈 점포 10개를 확보하고 청년상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점포 확보 1억 원, 청년상인 모집과 교육 1천5백만 원, 창업지원 8천만 원 정도로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청년상인회를 구성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도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게 하려고 한다.

사례발표 4. 청년의 來일을 job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앞서 남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우리 역시 영천시장에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발표를 생략하고,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소개하겠다. 이화여대 정문 오른쪽 뒷골목 상가들은 예전에 장사가 잘 됐는데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주인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후 계속 텅 비어있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18개 건물주와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기로 약정을 맺고 청년창업가를 유치했다. 이화여대 창업보육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7개 업체가 들어왔다. 악세사리 디자인, 교육용 키트개발 등 슬럼화 되었던 곳이 새로운 청년 창업의 거리로 바뀌었다. 서울시장님도 그제 4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방문했다.

청년에게는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문제다. 신촌에 모텔이 많이 몰려 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샤인모텔을 창업모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주거와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데, 신촌 일대 4개 대학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례발표 5.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경제를 키우다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양천구는 주거가 집중된 곳으로 청년층이 24.4%이다. 사업장도 고용규모가 작아서 97.3%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이다. 올해 경제, 일자리 생각마당포럼을 통해서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계획이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2011년 구청사 8층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 5기에 걸쳐 142개 창업팀이 생겼다. 그중 101개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23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민선 6기에는 이들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우리 구에 동네발전소라는 청년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청년 야학당도 하고 교육도 한다. 청년 협동조합과 소셜인큐베이팅센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함께 양천구 사회적경제를 키워보려고 한다.

사례발표 6. 청년 창업공간, 부평로터리 마켓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부평역 지하상가와 함께 부평로터리 지하상가는 부평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 3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80여 개의 점포가 비어있다. 이곳에 청년창업 허브공간인 부평로터리마켓을 열었다.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년창업팀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130개 팀을 접수받아 53개 팀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컨설팅 하여 창업을 지원하였다. 공실이 8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청년은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기존 상인들은 오프라인 손님을 상대하며 서로 돕고 있다.

부평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젊은이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복개된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곳에 문화폴리라 하여 청년 창업,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

사례발표 7. 청년 일자리 창출, 강동의 특화전략 / 이해석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소셜벤처 창업 컨설팅,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29개 팀을 발굴하였다. 이 가운데 5개 팀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두 번째는 동서울대학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보조, 미용 보조 등 실용적인 분야 학과를 운영중이다. 장애인 가운데 선발하여 교육하고 취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생산품을 유통하는 판매장으로 행복플러스 가게를 3호점까지 냈다. 구청사에 4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예술 작가들이 활동하는 업사이클링아트센터를 만들었다. 22개 점포에서 7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다. 공예를 배울 수 있고,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청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강동 프랜차이즈’이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 내 자원을 모아서 지역 영세자 영업을 부활시키는 사업이다. 동네 영세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해주고, 메뉴 레시피가 필요하면 관련 단체를 연계해 주는 식이다. 인구가 줄고 식문화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순수 구비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사례발표 8.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를 꿈꾸다 / 채인석 화성시장

청년문제는 단편적인 일자리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화성시는 인구 4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를 학교 안에 짓고 있는데 올해 7월 오픈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꾸리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관현악 협동조합, 요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음터에서는 돌잔치, 결혼식이 열리고, 외부업체가 아닌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요리도 하고 연주도 하는 식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금 608억 원을 마련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경제를 재구조화 한다면 청년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례발표 9. 청년 드림 JOB 프로젝트 / 최성 고양시장

오늘 행사가 열리는 양림동은 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좋은 마을공동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민선 5~6기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으며 실질 부채를 제로로 만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풀리지 않는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설문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니, 10명 중 7명은 진로와 취업이 고민거리였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겠지만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이용하여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직업박람회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영역에서 청년 우선 30% 고용을 추진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1인 창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도 검토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지정토론 1.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안에 6개과가 있는데 그중 청년정책과가 있다. 청년정책을 구상하면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초단기근로 형태가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과 접근방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태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은 고용을 비롯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거대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 원리나 정치적 구성 원리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거 대책 등 20가지가 담긴 서울시 청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청년수당이 법적 쟁점이 되면서 다른 건 다 묻혔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성, 당사자성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며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생각한다.

3년 전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들었는데, 당시 모든 청년정책이 취업이나 창업에만 맞춰져 있었다. 우리 시대의 청년에게는 일자리보다 우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구와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었다. 오늘 구청장님들 발표를 들어보니 구 현장과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도전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한다. 지금이 새로운 구성원리를 만들 수 있는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2.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 2013년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다.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지만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주체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 청년일자리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부여하길 바란다.

종합토론

조은주(시흥시) : 삼포, N포 세대 등 청년을 수식하는 용어는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포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성장하고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을 갖기도 전에 부채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입장에서는 청년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투여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과제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능성을 본 건 청년들이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불안해보이더라도 견뎌주셨으면 한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청년들을 창업시장에 내모는 정책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불안하다.

이병선 속초시장 : 당면한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는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산시장님이 진로교육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데 유럽은 30~40%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특기, 적성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도 필요하다. 올 4월에 속초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진로교육원이 개원한다. 잡월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채인석 화성시장 :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창업했다가 말아먹으면 집안까지 망친다. 전교 1등 해서 의대 나와 병원 차렸다 망하면 못 먹고 산다. 알파고처럼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명 중 1등부터 9등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1등만 먹고 나머지 9명은 다 굶어죽는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성 고양시장 : 시흥시의 청년 공직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청년정책도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진로에 대한 탐색과 상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본다.

이근규 제천시장 : 어제 전통시장 내 청년몰에 가서 간담회를 했다. 전통시장의 칙칙하고 낡은 분위기를 20대 청년들이 빵집,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하면서 바꾸고 있었다. ‘청년은 뭘 해도 아름답다’고 외쳤다.

곽상욱 오산시장 :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공약으로 청년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선진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목민관클럽에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제안했으면 한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청년정책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는 소외계층으로서의 청년이다. 긴급구호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음세대로서의 청년이다. 현장에선 구분되지 않고 청년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은, 긴급구호대책은 할 필요가 있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 고용정책이다. 사실 이 방법은 문제가 해결한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크로 한 지점에서 풀어야 하는데, 사실 전 세계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적 부조나 연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추세는 있다.
시흥시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작은 실험을 했을 때 그 사례를 모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실험하고 사례를 만들어서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청년에게 여유를 주자는 방향인 것 같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례가 쌓이면 큰 방향의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첫 번째 정치잇수다는 ‘2016년 지금 여기의 시민+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로 9월 29일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시민정치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 제약을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2016년 지금, 한국 시민정치 진단’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방식, 인적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법,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일상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분석 전문가인 정한울 박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를 유권자의 결정과 같은 가치에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의도적인 오용에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전문성 제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은 물론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치벤처 ‘와글(WAGL, We-All-Govern Lab)’은 온라인 기반의 풀뿌리 시민정치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모델 등 정치혁신을 촉진할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는 “많은 사람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정치인이 문제고, 누구를 뽑아야 한다’ 등 선거 이야기를 주로 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말하는 것, 내 생각이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많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와글은 그런 방법,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는 온라인 정치토론 플랫폼인 ‘빠띠(parti.xyz)’의 사례를 소개했다. 빠띠는 독립적인 온라인 공론장으로, 이슈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 집회 정도는 나가야 정치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정보를 인지하고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빠띠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인가 고민해야

희망제작소는, 풀뿌리민주주의 확산 등 최근의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과 불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대의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 좋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의 확산을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황현숙 연구원은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모여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정치잇수다 기획의도를 밝혔다.

마지막은 토론의 시간으로 지정토론자의 발언과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는 “선거, 투표의 결과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승자와 패자만 있다. 그렇지만 투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라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민 정치 참여의 평가 기준이 민주성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온라인선거운동 연구자 조희정 박사는 빠띠와 와글 등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 단체가 있다. 다른 대안 정치 세력과의 연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와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수다에서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이라는 공감이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생각과 참여에 주목해야 하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경험의 장,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10월 15일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린 두 번째 수다는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이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직접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본격 정치 수다의 장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국 정치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치적 사건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 참가자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순서였다. 최고의 순간으로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때가 꼽혔다. 참가자들은, 최근 치러진 20대 총선이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온 것을 보고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악의 순간으로는 세월호 사건, IMF위기 등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함 또는 무능력이 드러난 사건 등이 꼽혔다.

정치에 관해 마음껏 ‘수다’ 떨기

두 번째 세션은 ‘시민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관후 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관후 위원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유래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인민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를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건 100년도 채 안 된다. 한국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직 서른 살이 안 되었다. 아직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잘 한다고 좋은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이들이 나쁜 것에 합의하면 나쁜 정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수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이 있는데 모두가 정치를 항상 고민하고 참여할 수는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숙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라고 번역되는 ‘deliberative democracy’는 사실 ‘수다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deliberation은 어렵고 딱딱한 숙의, 토론이 아니라 수다를 의미한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거다. 정치에 관해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세션은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여러 정치 주체들 간의 연결 지도를 그리고,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선거와 선거 사이, 투표 빼고 정치 이야기하기’와 ‘모두의 정치를 위한 액션플랜 짜기’를 주제로 모둠 토론이 진행됐다.

‘선거와 선거 사이, 투표 빼고 정치 이야기하기’는, 선거 이후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혹은 어떻게 참여하지 못하는지 지금 현재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그려 본 후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민, 국회, 대통령, 사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익단체 등 우리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정치 주체 간 연결 고리를 그려가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여러 참가자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보다 그들만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다음으로, 앞서 나눈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찾아보는 ‘모두의 정치를 위한 액션플랜 짜기’를 진행했다. 1조는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사업시설 예정 시 주민의 참여 보장 방법’, 3조는 ‘신혼부부에게 3천만 원 지원’이라는 주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방법을 토론했다. 2조는 ‘잘 먹고 잘살자’, 4조는 ‘숨어있는 90% 시민을 발견하고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방법을 토론했다. 1조와 3조의 발표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SNS 캠페인, 지역 언론 기고, 사례집 작성, 집회, 시위 등 실질적인 활동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한 발표자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들과 손잡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했을 때는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정치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2조와 4조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주변의 공동체,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 일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단체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 동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시작할 때 투표 이외의 정치 참여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로의 크고 작은 참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겁고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와 워크숍 두 번의 모임을 통해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시민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의 폭을 넓혀나가면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글 : 황현숙 사회의제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첫 번째 수다), 오세인 사진작가(두 번째 수다)

세계는 지금(15)
다양한 진로교육을 누리는 해외 청소년들

올해 4월, 2016~2020년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초등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처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¹⁾

본 계획에 앞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앤 교육과정이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²⁾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열다섯 번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누리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의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Transition year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사이클을 통과한 후 중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Leaving Certificate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정책에 따라 선택 또는 필수의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험이 없으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두·청각, 실용적인 쓰기 활동 등의 평가가 진행됩니다.³⁾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학점이 교류되는 유럽의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공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⁴⁾

영국 Gap Year⁵⁾

Gap year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차별 없이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gap year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은 고용주들이 찾는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⁶⁾

▲출처 : Ravalli Republic

미국 Career Workshop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진로체험 워크숍 Career Workshop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8학년 학생들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력서 다섯 부를 준비하여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상담선생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삶의 기술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복장, 이력서와 인터뷰 응답을 분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해 줍니다. 25년 간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해 온 한 전문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처 : Techniques

미국의 5-5-5(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특별한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주걱, 오일 캔, 비디오 카메라, 청진기 등을 손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5 캠프는 지역 CTE(Careen and Technical Education)센터의 협조로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Roanoke에 위치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5학년 학생들은 5일 동안 캠프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직업 체험 중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미술관에 모여서 자신만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며 미술관 혹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학습합니다. 캠프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동반하여 CTE의 강사들을 도와서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CTE센터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각각의 학교에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직업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1~10까지 직업 선택 순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캠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온라인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직업 탐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5-5-5 캠프의 장점이 바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⁷⁾

미국의 ITEST(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이 될 수 있는 12학년 이하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ITE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⁸⁾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골과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관련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시로부터 약 49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과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⁹⁾

일본의 Ceto career

일본 아이치 현의 작은 도시 세토 시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토 시,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기업,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¹⁰⁾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거나, 중앙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세토 시는 중앙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지속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성인 모두의 문제’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EST를 통해 STEM을 경험하고 진로로 정한 학생의 사례와 CTE의 경험 중심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른들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멘토들과 결합하여 공간디자인, 지역축제, 청소년 밥차 운영 등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는 창직(創職)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전민희, 2016.04.15.
공교육시스템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 부작용만 낳을 것, 오마이뉴스, 정재완, 2013.03.29.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중앙일보, 2013.01.16.
3) Transition Year
4) 김상태(2015),「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pp.136~141
5) 영국의 갭이어, 주요내용과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6) How to make sure your gap year boosts your future career, The guardian, 2016.06.09.
7) 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Technique
8) 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9) In rural and urban high schools, UB medical school project is changing students’ career ideas
10) 강영배(2013),「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pp.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