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생각]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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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9/07- 11:22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아시아생각] 성장 전략 넘은 '가치 공동체' 건설해야

김형종 연세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과 인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미 대화 진전 속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전략의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사람, 평화, 공동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내세웠으니 이전 정권의 '세일즈 외교'나 '실리 외교'와 같은 구호와는 차별되는 가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2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평화' 추구하자면서, 무기 수출 전략지로 삼아서야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신남방정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3P를 외쳤지만 아세안(그리고 인도)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의적 해석과 설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을 방위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신남방정책의 '평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붕괴 사고는 그 피해만큼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만 3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고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아세안이지만 그간 한국은 일방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평화, 공동번영과 사람이 아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아세안 국가들의 재권위주의화 경향은 아세안 비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등장한 상황이지만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신'남방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 남방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오랜 남북 외교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을 위해 1981년에 이른바 '동남아순방'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전통적 중립 입장을 견지한 아세안에 일방적인 북한 비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아세안에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한국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냉전 해체 후에 대화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대북한 견제에 국한되었다. 이전에 남방정책이 없었는데 신남방이 등장한 형국으로 그 의미를 살리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아세안 및 인도지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상에 동남아시아 외교 관계자나 학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제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3+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중국, 호주, 일본 등이 각기 전략적 이해를 담은 동아시아 협력 또는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아세안 중심으로 제도화 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제도화에 한국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의 결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동아시아협력의 비전과 기반을 다졌다. 동아시아 협력의 자산을 언급하지 않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아세안에 북한 비난에 대한 지지 요청에 집중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 중국, 일본이 아세안을 우호적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들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추구할 협력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공동체는 사람중심공동체(people-centered/oriented community) 건설을 위한 평화, 번영, 진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가치는 각각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견인한다. 중소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내 평화정책과 회원국 간 신뢰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세안은 다양한 로드맵의 채택과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 비전에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공동번영, 빈부격차의 해소, 웰빙 등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제안한 3P는 이러한 아세안의 현실과 지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을 일방적 수혜 또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인식과 역할 부여를 통해 장기적 관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이 분절적 협력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 연계를 통해 물적, 인적,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 역내 연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손익계산을 넘어 공동체로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궁극적 협력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고,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힘의 정치에서 외교 다변화와 더불어 규범 정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 협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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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 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 *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권력감시

목, 2019/03/28- 17:4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8:31

[취재요청] ILO긴급공동행동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 ※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div>

ILO, 권력감시

월, 2019/04/08- 13:39

[공동성명]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권력감시

목, 2019/03/28- 15:56

[논평]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div class="xe_content"><h1>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h1> <h2>입법•정책개발비 과거 내역, 의원 윤리 관련 심사 정보도 공개해야 </h2> <h2>상반기 중 공개 약속,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h2> 어제(4/1)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논평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_zKHnUFxnLj_kSwdIVCgb9COM0tuiYcLPFx6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