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만든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문을 열다!

 

 -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 전개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300여 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하여 만들어 더욱 뜻깊은 공간입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ㅇ 이에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 9시         ※ 제막식 : 오후 5시 10분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시민센터를 왜 만들게 되었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 시민들은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의 도움 없이도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속도 또한 무척 빨라졌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고민하였으며,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민운을 전개하기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누가 모금에 참여하였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센터 역시 순수하게 경실련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ㅇ 새로운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가 경실련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ㅇ 경실련은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ㅇ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ㅇ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며, 회의실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ㅇ 3층은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 청년 창업기업, 협동조합, 협회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ㅇ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센터,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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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명,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인 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가‘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뜨거운 마음으로 키워 시원하게 전합니다
강원 양구공동체 홍석현 · 전은경 생산자 부부

부부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아무리 구슬리고 추어올려보아도 한 번 얼굴에 드리운 어색함은 쉬이 녹지 않았다. 제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 깡충거리며 매달려보아도 그때뿐, 입꼬리에 잠깐 피어난 잔웃음은 누가 볼세라 얼른 사라졌다.

카메라 앞에서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홍석현 생산자이지만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 “형님, 천적을 뿌려놓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도망 가니 수시로 들여다보고 다시 잡아다 넣어 줘야지.” 공동체 회원들의 밭에 들러서는 눈에 밟혔던 부분에 대해 입바른 말을 툭툭 던지는데 옆에서 듣는 이가 머쓱해질만치 거침이 없다.

과채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배운다. 반복된 실패에도 개의치 않고 이듬해 새로운 종자를 심는다. 친환경자재를 뿌리는 것도 마뜩치 않아 효과가 적더라도 되도록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잡는다.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에요’라고 대충 둘러 이야기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엔 너무 묵직하고 곧이곧대로 듣기엔 너무 깊다. 그런 그가 자신있게 내는 미니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빨리 먹어 보고 싶다.

 

 

하늘과 농사꾼이 함께 지은 한살림 여름채소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인사해도 모자라요.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라 하루만 소홀해도 금방 녹아버려요.” 양구공동체 이규식 생산자의 하루는 해가 고개를 내밀기도 전, 사방이 어스레 할 때부터 시작된다. 양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우스와 노지를 돌다 보면 두 어 시간이 금방이다.

그것도 작물이 탈 없이 자라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 만약 양상추 잎 밑동에 암갈색 반점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온종일 한 밭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상추, 로메인, 양상추, 적양배추, 미니 파프리카… 그가 한살림에 내는 여름 채소는 간단히 어림해도 10여 가지가 훌쩍 넘는다. 한살림과 약정하지 않은 작물도 일단 넉넉히 심고 본다. 한살림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라도 건네기 위해서다. 이쯤 되니 “나뿐 아니라 우리 회원들은 한살림밖에 모른다”는 그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여름채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생육 기간과 필요한 온도, 물의 양 등이 모두 다르니 그에겐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다. 이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름채소와 씨름하는 양구공동체 회원 대부분은 최소 너덧 가지의 작물을 함께 짓고 있다. 회원 각자가 여러 밭을 돌며 가지를 파종하고, 적양배추를 정식하고, 양상추밭을 돌보다 보니 양구의 하루는 바삐 흘러간다.

 

절반만 건져도 성공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살림 산지 중 양구는 여름채소를 책임지고 있다. 한살림 산지 중 어느 곳 하나 특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청정지역이라는 면에서 양구를 따라갈 곳은 많지 않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입증이 있어야만 겨우 드나들 수 있었던 민통선 북쪽 지역이라 그 흔한 산업시설 하나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400m의 분지 지역으로 한여름에도 20도씨 내외로 비교적 선선해 여름채소 구경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역이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환경이 좋다지만 양구에서도 여름채소를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잎채소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습하고 햇볕 타들어가는 여름에는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금세 짓무르고 잠깐 눈을 돌리면 진딧물의 온상이 된다.

 

하늘만 바라보고 지어서 ‘하늘농사’라고도 부른다는 노지농사는 물론, 실내 온도와 물 주는 시간을 농사꾼이 조절할 수 있는 하우스농사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도 해마다 점점 뜨거워져 농사꾼의 시름을 깊게 한다. 그래서인지 홍석현 생산자의 목소리도 잔뜩 격앙되어 있었다.

“100포기 심으면 50포기는 버린다고 보면 돼요. 키우는 기간에 장마가 끼어 있어 이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건 아예 자라지 못하고 썩는 것도 있어요. 물품 기준에 따라 선별하다 보면 절반도 못 건지는 때도 잦아요.”

 

냉 먹이는 데는 우리가 제일

양구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조규학 생산자는 “농사의 절반은 하늘에 달렸지만 나머지는 농사꾼의 몫”이라고 믿는다. 품온관리(작물의 품위유지를 위해 저장·유통과정에서 온도를 관리하는 일) 또한 작물을 잘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공동체의 몫이다. 무더위와 병충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절반이라도 온전히 조합원에게 전하기 위해 철저한 품온관리는 필수다.

상추, 로메인 등 잎채소의 경우 발주 가 들어오면 이튿날 새벽부터 수확에 나서 늦어도 이른 아침까지는 작업을 마친다. 최대한 날이 서늘할 때 수확한 작물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채 저온저장고로 옮겨 예냉(예비냉장)처리를 한다.

 

흔히 ‘냉을 먹인다’라고 표현되는 예냉과정은 얼기 직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이뤄진다. 예냉을 마친 작물은 벌크상태로 냉장배송차량에 올라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향하고 그곳에서 소분작업을 거친다. 수확한 후 물류센터로 갈 때까지 외부의 따뜻한 기운과 만나지 않아야 작물의 싱싱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지, 미니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껍질이 단단한 열매채소는 예냉 전에 시원한 곳에서 소포장 작업을 거치는 것만 다르고 다른 과정은 잎채소와 거의 같다.

 

양구공동체는 홍천연합회에서 독립해 나온 지 불과 4년 만에 2.5톤, 5톤의 냉장배송차량을 각각 한 대씩 장만했고 예냉 및 저온저장을 겸하는 저온저장고도 두 동 더 지어, 총 네 동을 마련했다. 30여 호가 모인 작은 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양구공동체가 품온관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여름채소만 평생 해온 사람들이라 냉 먹이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작물을 얼려 까무러치게 한 다음에 조합원 집에서 깨어나게 만드니 신선할 수밖에 없지요.” 물류센터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유독 결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농담에서 공동체 여름채소 관리에 대한 조규학 생산자의 자부심이 읽혔다.

 

무엇 하나 버리는 것 없게 되는 날까지

여름채소를 내는 이들은 가을부터 봄까지 무엇을 할까. 한살림 정책상 가온재배를 하지 않으니 하우스가 있다고 한들 겨울에는 별다른 농사도 지을 수 없다. 지역 특성상 겨울에는 몹시 추워서 여름채소를 수확한 밭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장 늦게까지 낼 수 있는 파프리카, 가지도 10월이면 더 이상 수확이 어려우니 이들은 11월부터 5월까지, 일 년에 절반 이상 실업자 신세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를 것 같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접었던 축산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 벼농사, 콩농사를 적잖이 짓고 있어 소 먹이로 쓸 수 있는 볏짚과 콩깍지가 넘쳐나는 데다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땅도 넓어 사료 걱정할 일은 없다. 소의 똥오줌을 퇴비로 만들어 쓰면 여름채소 농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유기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축순환농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와 작물의 부산물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서로를 위해 쓸 수 있으니 그게 진정한 유기농 아닐까요?” 애써 심은 작물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 여름채소농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불평 한마디 없는 양구공동체 생산자들. 이들의 묵묵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