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_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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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_교육뉴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9/06- 13:59

◎ 대전 대덕구, 민선7기 첫‘주민참여 예산학교’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민 역량 강화.

대덕구는 중부권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해 매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학교에서는 구정 혁신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등을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사보기: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

◎ 나주시, 공직자 대상‘주민참여예산제’교육형식적 제도 전락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중요’ 강조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대구, 경기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와 장·단점을 들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기사보기: http://www.kj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3

◎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
이날 위원회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뒤 소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을 진행하고, 예산결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사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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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정책기획위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혁신 세미나 개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중략)

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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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27

[신간 안내] ‘실전! 지방예산·결산’,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는 법!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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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3:59

[17.12] 복지예산 확대에 나라 거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뜯어보니…
착시효과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 크게 낮아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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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07

[18.12] '더불어한국당'이 증액한다는 5조원 어디로 가나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들이다. 양당이 전날(6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요구를 '패싱'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후폭풍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중략)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구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SOC 예산은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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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38

[18.11]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창수 소장, “4조 세수 결손? 예산 줄어든 것 아니야, 야당의 정치 공세”

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 세수 결손’ 논란으로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나라살림으로 470조 5천억 원이 짜여 있다.

10월 말에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떼어주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유류세도 인하하면서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4조 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 원 세수 결손이라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이라며 예산심사에 복귀하라고 맞서고 있다.

(중략)

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1.1조 원뿐이며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지방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떼어주는 세수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녀의 수입이 늘면 용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체 나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1.1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소장 설명의 핵심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4조 세수 결손’이라는 타이틀로 여야가 각자 의도가 있고 팽팽히 맞선다며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야당에서 수정 예산, 즉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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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창수 소장, “4조 세수 결손? 예산 줄어든 것 아니야, 야당의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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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3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