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39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대한 정책자문안이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정책자문안은 향후 70년간의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므로,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만 2천만 명이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다. 지급보장에 대한 여부, 즉 그동안 자신이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고 노후에 약속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작 제도개편 논의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기금고갈이라는 있지도 않는 유령 소동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급법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편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인 장기적 재정균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에 본 호에서 이찬진 실행위원이 주장하듯 ‘재정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금고갈론이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 확대하는 결과로 반복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기금이 왜 적립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적립되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등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장기간의 기금유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당사자가 낸 보험기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재정 그리고 기금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떤 이들은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은 임금소득보다는 로봇세나 자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어차피 미래세대 부담을 현세대가 결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긴 안정노동시장의 노동자에게만 유리하니, 이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거나 기초연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통해 개인연금펀드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ㆍ홍보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의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유인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의 추계치를 가지고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 호에서 조영철 교수가 지적하듯이 재정추계는 기존의 제도, 특히 기존의 보험료율과 그에 따른 재정수입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57년까지 정부가 국민연금을 무책임하게 놓아두었을 때의 전망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제의 논의일 뿐이다. 재정추계의 원래 의도는 고갈이나 지급불능 등으로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부가 선택할 새로운 길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금고갈론이 위협하는 2070년 29.7%에 달한다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그 규모는 GDP 대비 8.9%에 불과하여 여전히 주요 국가들의 노후소득 공적 부담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알 수도 없는 70년 후 경제상황이지만, 정부가 일반재정이나 다른 수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왜 고려되지 못하겠는가? 마지막 기획 글에서 구창우 사무국장도 현재 정작 중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임을 강조하였다. 언제나 국민연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금이 아니라 ‘보장’이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의 보험이 된다는 확고한 신뢰가 쌓여야,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보험료, 투자나 미래 세대와의 사회적 분담이 논의될 수 있다. 본 호의 관련 글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재정보다 공적 보장에 초점이 주어지길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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