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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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8/09/01- 16:57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률적 의미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하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 2013년 3차례 있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8월 17일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 정부가 3개 위원회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위원회 재정계산을 참고하여 조만간에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가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동 계획에 의해 보험료율과 급여 지급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하는 경우엔 법률 개정 관련 국회의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과 방식

앞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3개 위원회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볼 때 그대로 수용되었다. 제도발전위원회나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제안은 정부가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겠지만, 재정추계위원회 추계 결과가 특별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부는 추계위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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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구전망과 장기 거시경제전망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1, 2, 3차 장기 재정추계를 할 때마다 통계청 장기인구전망 자료를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201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기 인구전망 중 중위 가정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2011년 인구전망과 2016년 인구전망을 비교하면 <표 1-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다. 즉 통계청 2016년 인구전망은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인구전망에 비해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0.04~0.07명 정도 감소했고 기대수명이 최소 0.2명에서 최대 1.2명 정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통계청 인구전망에 비해 최근 출산율이 1.05로 더 낮게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출산율 1.05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별도 전망을 추가하였다.

경제 변수들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변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총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실질경제 성장률 등 경제변수들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경제변수들이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장기거시경제 전망 관련 기관들이 한국경제 장기잠재성장률을 대체로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하향 조정 전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3차 재정계산 시에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전망치의 1.1배를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로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반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재정계산 경제변수 중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에서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바꾼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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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보듯이 3차 재정계산 전망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 전망의 실질금리가 하락하였다. 즉 2018~2088년 3차 재정계산 실질금리 평균값이 2.6%였는데, 4차에서는 1.3%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3차 전망에 비해서 4차 전망

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따라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법을 3차 때까지 했던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을 사용했으면 재정수입 전망이 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4차 재정전망에서 자산군별 수익

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수입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4차 재정계산에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식을 바꾼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구성이 채권 중심에서 점차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기금수익률 전망을 하는 방식이 타당했으나 최근 들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자산운용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차 재정전망의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에서는 최근에 결정된 중기 자산운용계획의 자산구성 비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향후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향이 위험자산 구성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차 재정추계 전망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 가정으로 추계를 했다. 예를 들면 남녀 간 임금격차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고, 여성경력단절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60~70년 뒤에도 현재의 유럽연합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보수적 가정 아래에서 재정추계를 하였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

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서 경제전망을 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재정추계 전망 결과와 의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70년 기간으로 잡았고, 그에 따라 추계기간은 2018~2088년 동안이다. 추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전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서 수지적자와 기금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3년 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1년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1,778조 원이 되고,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정계산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의 최대적립금 규모가 783조 원 감소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3차에 비해서 낮게 전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GDP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3차 때의 GDP 대비 적립금 비율 최대치 49.4%와 큰 차이는 없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출산율 1.05라는 별도 시나리오로 추계를 한 전망 결과도 수지적자와 적립금 소진시점이 동일하였다.

재정계산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 전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재정계산은 기존의 제도, 특히 기존의 보험료율과 그에 따른 재정수입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향후 4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을 텐데, 5년마다 재정계산

을 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8명의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라만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향후 선출될 8명의 대통령이 모두 국민연금법 제4조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아닌 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적립금 고갈 전망은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지급 불능, 국민연금 폐지 불가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재정계산 원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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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마련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표1-4>와 같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2060년 26.8%에서 2088년 2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3차 재정계산 전망 시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치 보다 각각 5.5% 포인트, 5.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0년 29.7% 수준까지 올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70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70년 한국은 고령화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고령화 수준은 2070년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율이 이미 8~9%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070년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8.9% 수준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부가 일반재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부과방식에 의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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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 비용률과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모두 3차 전망치보다 상승했다. 그런데 3차 대비 4차 전망치의 상승 정도를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보다 더 급속히 올라갔다. 207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3차에 비해 1.16배 상승했는데, 부과방식 비용률은 3차에 비해서 1.3배 증가했다. 이것은 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이 3차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2070년 기준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은 3차 때 33.8%였는데 4차에서는 30.0%로 3.8%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4차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3차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4차 재정계산 실질 경제성장률이 3차 때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이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시 소득상한선 도입의 영향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과제

재정추계위원회의 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3차 재정계산 제도발위원회는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번 제도발위원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안과 나안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장기 재정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즉 재정추계 기간인 70년 이후 급여비 대비 1배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그리고 재정목표 달성은 일회의

전면적 요율 조정 방식보다는 향후 70년 동안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단계적 연속 개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2088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추계위원회가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2088년 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2020년에 인상하면 16.02% 올리면 가능하

지만 2030년에는 17.95%를 올려야 하고, 2040년에는 20.93%를 올려야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인상률도 더 올라가고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당길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줄어들지만, 현 보험료율에서도 GDP 대비 적립금 규모가 2034년 48.2%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립금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지금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급

속한 증가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저축과 국내 투자와의 연계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내수 부족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올리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상황과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2042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현 제도 유지 시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2042~2057년까지 16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자산을 전부 매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자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립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적립금 소진 및 자산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연금이 입게 될 자산 손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70년 이후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를 설정하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기가 그만큼 뒤로 연장된다. 그리고 재정목표 설정은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 최종연도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

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계산 기간 동안 적립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가입자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장기 재정목표 부재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자산운용 계획의 방향성을 세우기 어려웠는데,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면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의 장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립배율 1배의 장기 재정목표 설정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는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

니다. 재정계산이 기존의 국민연금법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법 규정을 넘어서는 제도 개선안을 합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와 제도개선을 담는 구체적인 종합운용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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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apos;총리 출마 해프닝&apos;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div class="xe_content"><h1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h1> <h2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생각] 2014년 군부 쿠데타 후 총선 일정도 거듭 연기</h2> 김홍구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지난 2014년 쿠데타 발생 후 지금까지 ５차례 이상 연기된 끝에 2월 24일로 잡혔던 태국 총선이 이후 일정이 국왕 대관식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기돼 3월24일로 변경됐다. 정당추천 총리후보 등록 마감일인 ２월 ８일에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예상대로 쁘라윳 짜오차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 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같은 날 푸미폰 전 국왕의 첫째 딸이며 마하 와치라롱껀 현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 랏차깐야(68) 공주가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에 대해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입장을 밝힌 후 타이락싸찻당도 총리후보를 철회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총선 구도 전반에 걸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img alt="art_1550712028.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208/art_1550712028.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 title="▲ 입헌군주제에서 공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과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총리 후보로 등록까지 했던 태국 국왕의 누나 우본랏 랏차깐야 공주. ⓒ게티이미지" /> <div> </div> ▲ 입헌군주제에서 공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과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총리 후보로 등록까지 했던 태국 국왕의 누나 우본랏 랏차깐야 공주. ⓒ게티이미지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은 왜 연기되었나？</h3> 지난 1월 1일 태국 왕실은 국왕 대관식을 5월 4~6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선관위에 총선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이 예정대로 2월 24일 실시되면 투표 결과는 두 달 뒤인 4월 25일에 발표되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첫 국회는 5월 9일까지 열려야하는데 이 날짜는 대관식 전후로 각각 ２주 동안 열리게 되는 관련 행사들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6월 쁘라윳 총리가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래 대관식이 총선 일정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작년 12월초 또다시 그는 대관식이 선거 즈음해서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일정은 국왕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연기 이유는 대관식 준비 외에도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첫째는 쁘라윳 총리를 차기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추대하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팔랑쁘라차랏당은 다른 당으로부터 전직 유력 정치인들을 빼돌려 입당시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후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현행 헌법에는 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전 소속 당을 결정하여야 하고, 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실시될 경우는 30일전까지 소속 당을 결정해야 한다. 새로 입당한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는 쁘라윳 총리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나서는 데 정지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원외총리와 정당추천 총리 두 개의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해 오다가 결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중요 이유 중 한 가지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다. 여기서 원외총리의 의미는 원내에 대한 원외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추천 총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선거 후 연립정권의 주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아피씻 웻차치와 전 총리는 원외총리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해 쁘라윳이 이런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지난해 터져 나온 갖가지 정치적 스캔들 –선거자금모금 축소의혹, 부총리 명품시계 스캔들 등－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희석시키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군부가 지지하고 쁘라윳 총리를 다시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모금 실제액수(6억5000만 바트)와 발표액수(9000만 바트)의 차이가 커 시민단체에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명품시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태국 군부 정권의 ２인자 쁘라윗 웡쑤완 부총리가 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면죄부를 받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쁘라윗 부총리는 무려 20여개의 고가 명품시계를 신고 없이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네티즌들이 추산한 시계 가격 합산액은 2000만 바트에 달했다. 쁘라윗 부총리의 '명품시계 스캔들'은 지난 2014년 쿠데타 직후 개혁과 부패 척결을 외치며 집권한 현 군부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 무효화 가능성 </h3> 총선일은 ３월 24일로 정해졌지만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 60일 이내에 선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유보조항에는 작년 12월 11일 선거법이 발효되고 난 후 150일 이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보조항을 준수해 3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그 발표를 60일 후인 5월 9일까지 마치면 150일내에 선거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측은 3월 24일 총선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거국적인 축하 행사가 될 대관식 준비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3월 24일 총선을 치르고 60일내인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하면 대관식 행사들과 겹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단순한 투표과정을 마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투표과정뿐 아니라 투표결과 승인까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판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하원 재적의원의 95%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선관위와 정부의 입장은 대립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군사정부가 임명)와 정부 사이에 선거무효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정치적 공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앞으로 선거 후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의 해석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우본랏 공주사태로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이 거론되고 군부와 탁씬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해 정국혼란이 야기될 경우 군사평의회격인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 위원장인 쁘라윳 총리가 2014년 쿠테타 직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 비상대권을 발효하여 선거일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군부를 위한 선거제도 </h3>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7년 헌법은 이전 헌법과 다른 총리자격과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후보는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선거 전 각 정당추천명단(최대 3명)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의석(하원의 5%)을 확보해야 하며 하원 과반수 표결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272조 유보조항에 따르면 최초로 원이 구성된 후 5년 동안은 500명의 하원의원 뿐 아니라 250명의 상원의원도 참석해 최소 상하양원 과반수인 376표를 얻으면 총리에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정당추천후보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추천후보 이외의 인사를 포함하여 양원에서 선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원 관련 조항이다. 상원은 모두 20개 직능단체로부터 200명을 간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도기 5년 동안에는 상원을 250명으로 정하되, 244명은 NCPO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중 194명은 직접 임명하고, 50명은 20개 직능 단체에서 간접 선출된 후보자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6명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이 임명된다. 결국 상원은 모두 친 군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은 실제로 민정이양 후에도 5년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총리후보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추천을 받은 쁘라윳이다. 그는 NCPO가 임명한 군부 대리인격인 상원 250표를 손쉽게 확보하고 있는 셈이니 하원 500표 중 126표만 얻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당 후보들은 사실상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한 개 정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 더욱이 상원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총리에 선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쁘라윳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한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서 총리직에서 사퇴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야권의 주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쁘라윳에 대한 공격은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반 군부정당인 쎄리루엄타이당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를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해산을 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하였다고 해서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선관위를 겨냥해 앞으로 쎄리루엄타이당이 제기한 문제를 어찌 처리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정당구도와 연립정부 구성 </h3> 총리는 상하 양원에서 선출하게 되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하원이다. 현재 정당들은 크게 세 개 그룹－친 군부정당, 반 군부정당, 중도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친 군부정당은 쁘라윳을 총리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팔랑쁘라차랏당, 쁘라차촌빠띠룹당(People Reform Party),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이 여기에 속한다. 반군부정당은 프어타이당과 자매 정당인 타이락싸찻당, 프어찻당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외에 아나콧마이당(Future Forward Party), 쎄리루엄타이당(Thai Liberal Party), 쁘라차찻당(People's Nation)등도 반군부정당에 속한다. 중도정당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속하는 정당은 민주당(Democrat Party), 품짜이타이당, 찻타이팟타나당, 찻팟타나당(National Development Party) 등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정당 선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팔랑쁘라차랏당, 민주당, 아나콧마이당, 쎄리루엄타이당 등이 따르고 있다. 총리 선호도는 쁘라윳 짠오차가 가장 높고, 프어타이당 쑤다랏 께유라판, 민주당 아피씻 웻차치와,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쯩룽르엉낏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우본랏 공주 사태 이후 이런 추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은 총선 후 전 총리 탁씬 친나왓과 잉락 친나왓이 지지하는 프어타이당과 자매정당을 배제하고,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대체적인 분석은 프어타이당이 제１당이 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고, 군부 신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과 중도정당간의 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각 선거구 최고 득표자는 지역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다. 또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득표수이든, 그렇지 않는 정당의 득표수이든 지역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모든 득표수를 산정하여 비례대표 하원의원수를 배정한다. 그 주요 목적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대비해 프어타이당은 제１당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프어락싸찻당, 프어탐당, 프어찻당 등 자매정당을 만들었다. 자매정당을 창당한 목적은 프어타이당 해산에 대비한 것이기도 했다. 새 정당법은 비정당원의 정당 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정당은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탁씬의 프어타이당에 대한 개입설을 조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앞으로 연정 구성에서 민주당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아피씻은 탁씬 뿐 아니라 군부정권에 대해서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군부가 실제로 임명한 상원의 총리선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민주당에 이어 아나콧마이당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본랏 공주 사태로 타이락싸찻당이 해산될 경우 그 반사이익은 같은 반군부정당 대열에 있는 아나콧마이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왕실의 양다리 전략 가능성 </h3> 연립정권의 구성이나 총리선출에는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뿐 아니라 왕실(국왕)의 의중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왕실에서 원하는 총리가 반드시 쁘라윳만은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본랏 공주의 출마가 불발로 그치기는 했으나 그 정치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푸미폰 전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 군부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권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지금은 대체로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왕과 탁씬과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탁씬은 총리직에 오르기 전부터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껀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와치라롱껀이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와치라롱껀 즉위 후 탁씬이 사면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우본랏 공주는 탁씬 측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 후보까지 오르게 되었다.　 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 시도는 불발로 그쳤으나 앞으로 총선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은 국영방송을 통해 낭독된 왕실칙령에서 “우본랏 공주가 왕족신분을 포기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짝끄리 왕조의 일원으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왕실가족 구성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왕실전통 및 국가적 규범과 문화에 반하는 것이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왕의 발표 직후 타이락싸찻당은 국왕의 명을 따라 후보출마를 철회했다. 　 하지만 공주의 총리후보 출마 파장은 하루 동안 반전 속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우선 친군부정당 쁘라차촌빠띠룹당은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선관위는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씬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본랏 공주 사태는 탁씬 정치세력이 왕실을 정치에 끌어드려 정치적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실의 정치개입은 어떤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군부와 기득권세력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왕실을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탁씬 세력을 왕실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의 출마와 이로 인한 왕실과 군부, 또는 왕실내부의 균열의 조짐은 군부와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9699#09T0"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a> </div>

태국 총선, 권력감시

목, 2019/02/21- 11:55

[기획]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 2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백결선생’

<div class="xe_content"><h2>아카데미느티나무 10주년 기획 -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 2</h2> <h1>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백결선생’ </h1> 글. 주은경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번 글을 쓰면서 이 노랫말이 떠올랐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늘 힘을 주고 몸소 움직이는 해결사 백미정. 그리하여 별칭이 ‘백결선생’. 춤에서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영역을 통섭하며 성장하는 경험 “처음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알게 된 건, 2016년 봄 다른 시민단체의 역사 강의를 듣는 자리였어요. 그날 강사가 며칠 후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여성사 강의를 한다더군요. 꼭 듣고 싶어 그 강좌를 신청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니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했다. 뜻밖이었다. 인문학부터 그림그리기, 연극, 그리고 꿈 분석까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걸 하다니. 그중에 최보결 선생님의 <도시의 노마드 춤 워크숍> 홍보문구가 그녀의 눈에 확 들어왔다. “몸치를 위한 춤입니다. 주름진 몸, 찌질한 몸, 모든 몸을 환영합니다.” 20대 이후엔 춤이라곤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몸치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춤을 출 수 있을까? 한번 해보지 뭐. 그런데 춤을 시작한 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졌다. ‘도시의 노마드’ 남녀 회원 20여 명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기념행사에서 춤을 췄다. 촛불이 타올랐을 때는 ‘도시의 노마드’ 친구들과 광화문광장에서, 태평로에서, 통인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춤을 췄다. 마음이 뜨거워 날이 추운 줄도 몰랐다. “춤을 추며 느꼈어요. ‘자유’란 단지 언어가 아니고 진짜 내가, 내 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춤으로 하니 이렇게 즐겁구나.” 이렇게 춤에 첫발을 디딘 후 그녀는 다른 예술분야로 폭을 넓혀갔다. <미술학교 인물페인팅> 수업에 참여한 후에 아카데미느티나무 그림동호회 모임 ‘그림자’ 멤버로서 정기전시회에도 작품을 냈다. ‘테라코타 자화상 만들기’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 카페 통인에서 열린 테라코타 전시회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해학을 담은 도깨비, 몽골소녀 푸지에, 그리고 자신을 똑 닮은 자화상까지. 그녀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우리는 늘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잖아요. 심지어 취미로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지 아닌지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잘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걸로 충분히 즐거운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예술 활동만이 아니다. 그녀는 배움의 영역이 다채롭다. <배움의 공동체 독서서클>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아시아 학교-인도>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와하학교> <북한역사의 비밀> <정치철학 한나아렌트 읽기>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까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지난 10년 동안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추구해왔다. 과거 익숙했던 지식과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 시민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따라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티나무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통섭하며 성장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민주주의학교>에서 시작해서 연극, 그림, 춤으로 그리고 <시민예술>에서 시작해서 <인문학교>로 폭을 확장하는 시민들이 아카데미느티나무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흐름에 그녀가 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7L0c"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75"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7226230451_0a4b47a3e4.jpg" width="500" /></a> 아카데미느티나무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가 태평로 한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다 <div> </div> 언제나 든든한 아카데미느티나무 공식 해결사 또 하나, 이건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 몸으로 돕는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까르르 웃으면서. 그녀는 3년 동안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강좌에서 진행팀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매월 모임 때마다 간식 준비에 늘 몸이 분주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가 강원도 양양 바닷가로 1박 2일 춤추는 엠티를 갈 때, 여럿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빈 부분을 채워주었다. 심지어 누가 타박을 해도 특유의 개그 본능으로 모든 과정을 웃음의 축제로 만들어냈다. 촛불 거리행진을 하면서 작은 퍼포먼스를 해볼까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도, “아! 재밌겠다. 해보죠.” 그녀는 도시의 노마드 친구들과 함께 ‘탄핵 박근혜’ 글자를 외투에 모자에 테이프를 오려 붙이고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 지난해 6월, 함께 공부하는 회원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에 눌려 정리를 못 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걸 사진 찍어서 단체카톡방에 올려 주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었다. 5일 동안 그 집에 출퇴근하며 목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냉장고 음식부터 숟가락, 주전자까지. 버리고 정리하고 동네 경로당에 기증해주었다. 지난 해 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후손 박진수 화백의 전시회 오픈 행사의 음식 세팅도 그녀가 시장에서 사 오고 주문하고 세팅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냈다. 그날의 주인공 박진수 화백과 이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의미가 있다고 여기면 몸이 움직이는 사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조심스럽게 누군가 의견을 낼 때, 용기를 주고 지지하며 손 잡아주는 사람. 나는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추구하는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된 시민 리더십’의 단면을 그녀에게서 본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시민들이 모이는 곳.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 사람의 ‘백결선생’들이 즐거운 배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열린 우정의 공간에 또다른 ‘백결선생’ 당신을 초대한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6tN99e"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7226230231_4cfc9fc9b7.jpg" width="375" /></a> 촛불 거리행진을 앞두고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는 ‘백결선생’ *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는 2019년 아카데미느티나무 재창립 10주년을 맞아 총 10회 연재를 진행합니다. </div>

권력감시

수, 2019/02/27- 20:07

[읽자] 100년의 기억, 100년의 전망

<div class="xe_content"><h1>100년의 기억, 100년의 전망</h1>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년을 맞는 해다. 한 세기가 흘렀으니 당대의 현실과는 제법 거리가 멀어졌다 하겠으나, 두 사건이 오늘에 전하는 문제와 의미는 시간이 쌓일수록 커져만 가는 듯하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건을 찾고, 3.1운동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선이 이어지며, 100년 전을 기억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다음 100년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몇 조각을 책으로 만나보려 한다. 새로운 과제를 전하는 3.1운동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xvLg5"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226231921_9ddec113a3_n.jpg" width="208" /></a>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 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 김정인 / 책과함께 "1919년 3월 1일의 만세시위 하면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를 떠올린다. 서울은 3.1운동을 잉태한 곳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아울러 민족대표를 꾸렸고, 경향 각지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독립시위를 준비했다."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직속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소통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김정인 교수는 한국근현대사를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이어왔다.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에 이어 출간된 『오늘과 마주한 3.1운동』은 여섯 가지 개념으로 3.1운동을 들여다보는데, 그 가운데 만세운동이 벌어진 도시에 주목하는 공간의 관점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과거와 달리 도시에서 촉발되어 농촌으로 확산되는 시위의 흐름, 더불어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에서 시작해 노동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위 주체의 등장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경관과 경험이 집적된 공간”으로서 도시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벌어진 만세시위는 대개 서울로만 기억되는데, 그날 만세가 울려 퍼진 일곱 도시 가운데 나머지 여섯 곳은 모두 오늘날 북한에 자리한 도시다. 광복 이후 갈라진 남과 북의 역사가 민족 전체의 운동이었던 만세시위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과제를 함께 전하니, 다음 100년 동안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잊힌 3.1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함께 만세를 외친 보통 사람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670d5H"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7226228841_c88faca8cf_n.jpg" width="217" /></a> 만세열전 - 3.1운동의 기획자들, 전달자들, 실행자들 / 조한성 / 생각정원 "3.1운동은 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와 닮았다. 하지만 사실 동학농민운동 이래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모습은 10년, 20년마다 어김없이 재현되어왔다.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나중에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1945년 건국운동이 1960년 4.19혁명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그랬다." <div> </div> 3.1운동의 공식 출발점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라 하겠다. 그런데 이후 여러 달에 걸쳐 전국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도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전했으며 어떤 마음들이 이에 호응하여 끊임없이 만세를 외쳤던 걸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한 한국근현대사 연구자 조한성은 3.1운동의 기획자를 넘어 전달자와 실행자까지 아우르는 『만세열전』으로 100주년을 기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전달자가 눈에 띄는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의 직원 인종익은 수천 장의 독립선언서를 갖고 남녘으로 향했다. 계획대로 전달을 마치고 경찰에 붙잡힌 그는 “원래부터 성공을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었소. 하지만 이번이 실패하면 누군가가 우리 뒤를 이을 것이오. 100명이 죽으면 100명이 나올 것이오.”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 독립을 선언한 후 황제를 다시 세울 생각이냐고 묻는 경찰에게는 “지금의 세계는 민주공화정이오. 독립이 되면 민주공화정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민주공화정이 세워지면 일반 민주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오.”라며 3.1운동이 품고 있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전했다. 이처럼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저자의 말처럼 촛불을 떠올리게 한다. 유관순의 스승, 김란사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7pk1b8"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7174135662_20a14b8b61_n.jpg" width="247" /></a>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 독립운동과 여성 교육에 앞장선, 유관순의 스승 / 황동진 / 초록개구리 "중요한 일이라니, 어떤 일일까?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소. 의친왕(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과 함께 파리로 가 주시오. 내가 주는 비밀문서를 가지고 파리로 가서 여러 나라 대표들 앞에서 대한 제국의 독립은 요청해야 하오.”"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는 유관순의 스승으로 알려진 김란사의 삶과 투쟁을 담은 어린이 책이다. 어린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이후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며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다듬고 실천하며 평생을 살았다. 고종의 비밀문서를 갖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던 도중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가 남긴 여성 교육에 대한 열정과 독립에 대한 꿈은 오늘날 ‘유관순’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남았다. 3.1운동 100주년을 돌아보는 오늘, 우리는 다음 100년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3.1운동 혹은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간다면, 언젠가는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멀게만 느껴지던 100년 전이 새삼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3.1운동의 정신과 전망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hr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2/27- 19:44

[공수처공동행동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 개최(3/28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앞)

<div class="xe_content"><h1>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h1> <h2>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h2> <h2>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h2> <div> </div>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내일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9D3w-buV5vbNAL0v8m_8EHg7YQFOo4SN_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바른미래당에게 온라인으로 항의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5:23

[특집] 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div class="xe_content">특집3_미세먼지,답이 없다? <h1>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h1> 글. 남상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 미세먼지 국가간 협력,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최근 몇 년 들어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협력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관심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중국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한국의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의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모델링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한중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0년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이 시작되었다. 초기 5년간은 모델링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중국을 위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2개 권역으로 하여 5개 권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2012년 연구는 한중일간의 결과가 상당한 근사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중국 중부권역의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 측의 연구 결과가 한국 측의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연구의 탈정치화를 보여줬다. 이후 초미세먼지(PM2.5)를 공동연구의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연구를 2016~2017년에 진행하였다. 결과는 미세먼지의 영향분석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훨씬 복잡함을 보여줬다. 중국 측은 세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기여도에 대한 한일의 연구 결과도 계절에 따라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황산염, 질산염, 유기물질, 검댕 등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인 미세먼지의 복잡한 화학적 특성과 미세먼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의 복잡성은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영향을 한두 개의 수치로 단순화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1979년 체결된 유럽의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PAP’과 이후 채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는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했지만, 국가간 영향의 정량화가 협력 조건은 아니었다.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구나 비난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책임회피의 방어논리로 쓰일 경우 협력의 촉진제가 아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중국 환경당국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상호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영향의 정량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협력과정의 과학적 연구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600062888_4e4b3658f5.jpg" width="500" /> 한중일 3국은 2018년 6월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환경부 대기오염,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중국은? 다음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문제이다. CLRTAP의 경우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기준 30% 감축하는 헬싱키 의정서를 1985년에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98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피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치는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적절한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목표는 2012년에 개정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❶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각국의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2020년 및 이후까지 10~46%,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기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국 2/3의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연무오염 협정은 계량적 목표 대신 예방, 모니터링, 공동비상대응, 기술협력, 과학연구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 틀을 만들어온 유럽이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지역 혹은 다자간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지역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훨씬 복잡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제분석과 아울러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10% 감축,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은 25%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는 목표를 상회하였다. 74개 주요 도시의 평균 PM2.5 배출량은 33%, 황산화물은 54%, 질소산화물은 9.7%가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PM2.5를 55% 감축하였고,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지만 연평균 농도는 35.6%가 낮아졌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는 WHO의 가장 낮은 연평균 잠정목표 35µg/m3를 훨씬 상회하는 58µg/m3 (2017년 서울의 경우 25µg/m3)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동 지역의 경우, PM2.5 배출량을 41.8% 감축하였고, 연평균 농도는 2017년 57µg/m3를 2020년에 49µg/m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방향 지역협력은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협력의 주요영역은 첫째, 과학적 인식기반 확대이다. 과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자와 정책 당국자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여 과학적 정보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유다. 한·중은 지난 2월 말, 한국은 17개 시·도, 중국은 21개 성·시 예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국가배출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황과 정책,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CRLTAP의 초기방식 보다는 각 국가의 자발적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파리기후협정처럼 국가의 자발적 기여 혹은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협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고위급 정책대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2018년 10월에 발족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❶ EU, 미국 등이 1999년 체결한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오존에 관한 의정서 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 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 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 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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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