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Eco Water Awards 2018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농업·농촌·먹거리 분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국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개혁의 향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그간 주렸던 민주주의의 허기를 보듬으며 기대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역사의 심판이 모자란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위대한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의 전진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온 농업 현장, 농촌에는 개혁의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그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목표에는 국민과 농민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의 구축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과 국민은 이른바 ‘헬조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고, 농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행을 전제한 시장개방은 식량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0%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그 허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그 근본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농정공약에 적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실현이야말로 지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며, 농업·농촌,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보편적인 국민행복의 기초이기에 국정의 중심의제이다. 성장논리로 무장되어 수십 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기조를 혁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선언하고, 첫 단추를 끼워내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농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구태의연한 나열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출판기념회
지구온난화를 함께 막을 CO₂다이어터를 모집합니다.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다이어트 교육홍보 캠페인” 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생 (휴학생 / 대학원생 가능)
일정)
접수 : 2016년 2월 2일 ~ 2월 21일 자정
발표 : 2016년 2월 23일 개별 연락
발대식 및 OT: 2016년 3월 1일
활동기간: 3월 1일 ~ 6월 30일
수료조건)
발대식, OT, 강연회 필참
여론조사 참여
CO2 다이어트 캠페인 실시
SNS 및 공식 블로그를 활용하여 온난화이슈 알리기
팀프로젝트 수행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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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혜택)
- 우수 서포터즈 시상(예정) ( 서울시장상 & 서울환경연합 의장상 )
- 봉사시간 확인서 발급
-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 단체 행사 초대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 735-7088
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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