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 시 : 2018년 5월 8일 14:00~17:3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 회 : 백명수 부소장(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14:00～14:20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 장 : 홍종호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 부> 14:20～16:00 발표 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계획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 < 휴식 > 16:00~16:15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16:15~17:00)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17:00~17:30)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빙벽이 무너질 때마다 펭귄마을의 평화도 함께 무너진다

세종기지 앞  빙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60여년 동안 2 km나 후퇴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90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4월 25일은 세계펭귄의 날이다. 매년 펭귄들이 남극의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세계펭귄의 날 기념 행사를 기획∙주최해왔는데, 올해에는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와 공동주최하면서 이전 행사들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에는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세종기지에서 어린 펭귄들이 점차 자라면서 보육원을 형성하는 것까지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이다.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세종기지 근처의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남극특별보호구역 No.171으로 2009년에 지정되어 극지연구소가 2010년부터 이 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1]. 나레브스키 포인트에는 턱끈펭귄과 젠투펭귄 외에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펭귄마을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젠투펭귄들. 돌로 정교하게 쌓은 둥지가 인상적이었다.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펭귄마을에서는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많이 보였다. 일부는 이미 부화된 새끼를 품고 있을 거라 들었다. 우리가 세종기지에 머무는 동안에 귀여운 아기 펭귄들의 아장아장 걸음마와 보육원을 형성해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세종기지에서 펭귄마을로 가는 길 중에서 내가 시도해 본 것은 해안가를 따라서 가다가 언덕길로 올라가는 방법과 세종기지에서 가야봉 쪽으로 올라가서 펭귄 마을 위쪽으로 도착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비교적 평지의 해안가를 걷는 장점이 있지만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눈덮인 언덕길을 마지막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후자는 가야봉을 넘어가는 초반 어려움이 있지만 펭귄마을 위쪽으로 진입하면 계속 내리막길로 해안가를 통해 수월하게 세종기지로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가야봉을 지나는 경우에는 남방큰풀마갈매기(Southern Giant Petrel) 둥지를 관찰하게 되는 좋은 기회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서히 보육원을 형성해 가는 젠투펭귄들. 턱끈펭귄은 젠투펭귄 보다 부화도 좀 늦고 보육원 형성도 늦게 되고 있었다. ⓒ김은희[/caption] 젠투펭귄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번식지로 돌아와 10~11월에 두 개의 알을 낳고 12월 초부터 부화를 시작하고 한달 여 후에 보육원이 형성되며 새끼 펭귄들이 털갈이를 끝낸 3월 이후에는 번식지를 떠난다고 한다. 둥지 주변의 붉은 색은 펭귄의 배설물인데 크릴새우를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펭귄 배설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펭귄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신선한(?) 샘플을 찾느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시야에는 펭귄들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행한 연구자들이 어디론가 각자 할 일들을 하러 잠시 흩어진 그 몇 분이 내게는 굉장히 길고 특별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이질적인 공간에 실감나지 않는 펭귄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형언하기 어려운 이 낯선 느낌은 남극을 떠나 속세(?)로 돌아온 이후로도 문득 떠오르곤 한다. 낯설지만 평화로웠던, 정말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 평온한 느낌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해안가 펭귄마을로 가는 길에는 남극특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만조일 때는 바위 위까지 물이 들어찬다. 한번은 물때를 잘못 맞춰서 바위 위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었다. 12월 말에 시료 채취를 위해 갔을 때엔 솜털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보였다. 처음으로 털갈이 전의 아기 펭귄들을 보았는데 정말 병아리 같았다.  올해에는 부화가 예년에 비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해안가를 통해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언덕길이 있다. 사람들은 펭귄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펭귄들이 나보다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1월에는 이 언덕길의 눈도 많이 녹아서 우리가 떠나올 때 즈음에는 진창길이 되어 버렸다. 남극을 떠나기 전날에 인사차 들렀던 펭귄마을에는 확연히 젠투펭귄의 보육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성체 펭귄들 몇 마리가 아기 펭귄들을 돌보는 동안 나머지 펭귄들은 먹이 사냥을 다녀온다고 한다.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알아볼까 궁금했는데 소리로 가족을 구별한다고 들었다. 여름을 나면서 털갈이를 하고 남극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펭귄들을 보려면 세종기지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가 위치한 바톤 반도는 남극반도에서 가까운 곳이다. 남극 대륙에서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남극반도 주변은 세종 기지에서 보고 온 턱끈펭귄, 젠투펭귄, 아델리펭귄들이 주로 먹는 크릴새우 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펭귄들 뿐 아니라 고래, 바다표범, 바닷새와 어류의 주요 먹이원인 크릴새우는 남극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방의 눈과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로 밝혀지고 있다. 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빙벽은 지난 60여년 동안 2 km나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남극 반도 주변의 기온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빙 감소를 초래한다. 해빙은 크릴새우의 번식에 필수적인데 해빙의 바닥에 유충과 새끼가 서식하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따라서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의존하는 펭귄을 비롯한 남극의 해양생물들의 번식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3]. 남극해에는 또 어떤 인간활동의 영향이 존재할까? 4월 22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펭귄!펭귄!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극이야기 다음 편은 세종기지에서 만난 다양한 해양생물들로 이어집니다.) [주] [1] 남극동물핸드북 남극특별보호구역 No.171나레브스키 포인트 펭귄마을의 조류와 포유류. 2014. 김정훈, 정진우, 이원영, 정호성. 극지연구소/환경부  [2] 극지, 끝없는 프론티어. 2018. 극지연구소. [3] 남극크릴새우 보호 건강한 남극해 유지 요건. 2014. The Pew Charitable Trusts. 

4월한달, 서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난지도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난지도는 93년까지 서울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더이상 쓰레기를 모아둘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서울시는 이 곳에 비닐을 덮고 120센치 흙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을공원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그 흙들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숲을 만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2" align="alignnone" width="2560"] 부슬부슬 비내리는 날은 사람에게 조금은 불편해도 땅이 충분히 젖어있어서 나무심기에 좋은 날입니다. [/caption]

이곳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누구나 김성란 노을공원 운영위원이 진행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합니다. 난초와 지초의 섬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되었다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과정, 그리고 쓰레기숲에 나무를 심으면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들려줍니다.

나무를 심으러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나무를 심는다면, 한그루의 나무심고 두그루의 나무를 버리는 셈입니다. 단체로 나무를 심으러 와서 처치 곤란한 일회용 도시락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을 공원 곳곳에 버려진 반려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버린 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대륙을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3" align="alignnone" width="640"] 저마다 삽을 하나씩 들고 구덩이를 팝니다. 힘이 많이 들지만, 어린 나무가 뿌리 내릴 자리라는 걸 알기에, 더욱 정성을 들입니다.[/caption]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거둘지 기쁨을 거둘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무심기를 선택한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를 밝혀줄 숲이 될 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을공원에서는 어린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될 때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한 번 숲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돌보지않아도 저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숲은 나무와 인간과 미생물이 함께 행복한 곳입니다. 함께 행복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정성껏 심기를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66" align="alignnone" width="640"] 마무리 활동으로 모빌만들기를 했습니다. 오늘 심은 나뭇잎을 그린 판을 하나씩 모아 모빌을 만듭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만들듯이..[/caption] 정성껏 심은 나무를 다시 보러 오지 못 할 어린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이어서, 모든 나무가 어른 나무로 제대로 자라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못온다고 미안해하거나, 내가 심은 나무가 죽어버릴까봐 너무 맘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마음에 나무를 한그루 심어주세요. 자기 삶 속에서 나무를 돌보고 생명을 돌보듯이 작은 실천을 한가지씩 하면 어떨까요? 쓰레기 버리지않기, 친구에게 웃어주기, 생명을 아끼기... “마음에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은 어린이들은 마음에도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을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4/7,9,11,14,21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나무심기 행사는 노을공원시민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21일 저녁 5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2018 환경콘서트 “초록지구를 노래해”가 열렸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로맨틱펀치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공연전 마포아트센터 앞마당에서는 미세먼지를 흡수해주는 도시공원 지키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축구장 약 79개 크기에 달하는 전국의 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심각성을 알리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입니다.

조아진 작가의 재능기부로,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83번째로맨틱파티X환경콘서트'라는 콜라보를 만들어준 로맨틱펀치 덕분에 즐거운 지구의날 이었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도 지구와 함께 노래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와의 공생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에서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예외도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겪어 보는 특별한 경험에 무척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4"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의 외딴 무인도 북 시모어(Seymour Norte) 섬에서 만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여러 야생동물 중에서도 갈라파고스에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다. 여유롭게 일광욕을 하는 모습,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바다사자와 함께 수영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5" align="aligncenter" width="550"] 바다사자는 물 밖으로 나오면 뒤뚱거리지만 걸을 수 있다. ⓒ장재연[/caption]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데다가, 다양한 표정과 몸짓 등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겁다. 바다사자는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재주도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6"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람들 통행이 가장 많은 해안가에도 바다사자는 쉽게 볼 수 있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7"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가에서 배영 수영을 즐기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공항이 있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는 오후가 되면 수많은 바다사자가 해안 모래사장을 뒤덮고 일광욕을 하는 명소다. 수많은 배와 관광객이 드나들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다가도, "아 여기는 갈라파고스니까"라는 말이 답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8"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해안에 떼지어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9"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0" align="aligncenter" width="550"] 저녁노을빛이 가득한 산 크리스토발 해안.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구 대상인지, 인식표가 부착된 바다사자도 보인다. ⓒ장재연[/caption]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들도 다양하다. 여럿이서 나란히 줄지어 자기도 하고, 둘만의 짝을 지어 자는 바다사자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2" align="aligncenter" width="550"] 크기 순서대로 나란히 줄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3" align="aligncenter" width="550"] 짝을 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아주 다정하게 꼭 붙어서 자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방을 쓰는 것 같이 뚝 떨어져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도 있다. 자는 모습과 표정들이 하도 다양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4" align="aligncenter" width="541"] 더 다정하게 자기 힘들겠다 싶은 모습의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5" align="aligncenter" width="550"] 각방을 쓰며 별거하는 듯한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특히 혼자 자는 바다사자들 중에서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모습이나 몸을 예술적인 곡선으로 만들어 자는 바다사자도 있다. 웃음이 절로 실실 배어 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워, 남이 보면 실성한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할 정도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홀로 자는 것이 불쌍해 보이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7" align="aligncenter" width="541"] 자는 모습이 너무 요염해서 한참을 웃게 만든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형지물에 맞게 예술적인 몸의 곡선을 만든 상태로 자고 있다.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가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만 보고, 덩치만 크고 둔한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물에 들어가면 육지에서 불편하게 뒤뚱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물 흐름을 타며 움직이는 동작은 그야말로 유려함의 극치를 자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9"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점프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기분이 고조되면 물 밖으로 점프를 하기도 한다. 모처럼 물속에서 나뭇조각 하나라도 찾으면 입에 물었다 놓았다 희롱하며 하염없이 즐겁게 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0" align="aligncenter" width="550"] 나뭇조각 하나를 갖고 하염없이 놀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1"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홀로 고독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무리를 지어 살며  사회성이 무척 강한 동물이다. 수컷 바다사자는 덩치도 암컷보다 훨씬 크고 계속 큰 소리를 내면서 뭔가 과시한다. 이와 달리 암컷과 어린 바다사자는 조용하게 지내지만 소리를 낼 수는 있고, 암컷은 그런 새끼의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2" align="aligncenter" width="550"] 외딴섬에 홀로 있는 어린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들은 물 밖에서나 안에서나 서로 애정표현처럼 보이는 동작을 자주 하고, 둘 또는 그 이상이 함께 서로 희롱하며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3" align="aligncenter" width="550"]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4"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속에서 함께 놀고 있는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바다사자, 수컷이 틀림없다.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바다사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 보호라기보다는 공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것이 갈라파고스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듯싶다.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삶의 터전으로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6"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야생동물. ⓒ장재연[/caption]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도 동물들이 자기들 마음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항만 시설 곳곳이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배의 접안 시설이나 계단을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7" align="aligncenter" width="480"] 항구의 접안 시설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8" align="aligncenter" width="550"] 통로 계단을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명소 중 한 곳인 수산물 가게에는 바다사자 등 야생동물이 상주하다시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물론 상업성이 있는 다소는 의도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것이 바다사자의 먹이를 구하는 야생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막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1"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벤치를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는 철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과다한 관광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는 야생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갈라파고스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9052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 위치. 남미 에쿠아도르 서쪽 태평양 상에 있다.[/caption]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6" align="aligncenter" width="603"] 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며칠 동안 내리던 비도 갠 맑은 날이었다.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진 앙상한 모습을 털어내고 싱그러운 '초록'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대자연의 힘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움이었다. 찬란한 '초록'의 향연이 펼쳐진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곳에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군락지에 '초록'이 완연하다. 모감주나무군락지는 산림청의 희귀식물로 지정돼 있고, 대구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습지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의 일환인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명과학과)의 화원동산 하식애 현장 생태 강의에 동행한 기자는 화원동산에서부터 달성군의 이른바 생태탐방로 현장을 이들과 함께 둘러봤다. 화원동산은 절벽 구간인 하식애를 제외하면 잘 가꾸어진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대구시와 달성군이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하식애 절벽 구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곳에 모감주나무라는 희귀 식물자원이 수천만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식애라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모감주나무군락지로 유명한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습이다. 초록이 완연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앞으로 기이한 탐방로가 놓여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산림청 희귀식물 목록에 올라와 있고, 대구시에서는 천연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나무다.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감주나무는 하식애(강 절벽)나 해식애(해안 절벽)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란꽃과 열매주머니 등이 아름다워 서양에서는 정원수로 인기가 높은 최고의 수종으로 친다. 그런데 이곳의 모감주나무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군락지로 이루고 있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서양사람들이 놀라자빠질 만한 군락지다.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천연자연 자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의 연초록 잎이 자라 올라왔다. 지난해 열렸던 열매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 이 열매는 염주의 재료로 쓰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가 시민들에게 모감주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원 교수는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지를 국가 천연산림자원으로 지정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다른 식물종들보다 늦게 잎이 자라는데, 일행이 방문한 5월 9일에는 갓 뻗어나온 듯한 무성한 연초록 빛 잎을 뽐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겨우내 앙상하던 화원동산은 청아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각종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집 화원동산 하식애

굳이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화원동산을 올라가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하식애로부터 뻗어나온 모감주나무들은 능선에도 자라 있고, 동산의 산책길에서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성군은 이들 모감주나무군락과 하식애를 관찰한다는 명분으로 하식애 바로 옆으로 강 속에다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강철파일을 박아 그 위로 탐방 데크를 깔아 이른바 생태탐방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탐방로가 이질적으로 깔려 있다. 대구 달성군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올 4월 준공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폭의 유명한 명화 앞에다 그어진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화원동산 하식애의 찬란한 '초록'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구조물이 하식애 앞에 세워진 것이다. 게다가 이 거대한 구조물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어놓은 천혜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들어섰다. 화원동산 하식애를 서식처로 삼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은 이곳과 달성습지를 오가면서 그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 이곳에서 발견된 희귀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삵(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멸종위기종 2급), 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이다. 그밖에 족제비나 힝둥새, 청딱따구리 등등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서식처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살쾡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의 모습. 이곳은 이들 야생동식물의 집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난데없이 이곳에 탐방로가 들어섬으로써 이곳의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된 것이다.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간다. 심지어 야간에도. 이곳이 생태탐방로란 팻말만 있을 뿐이지, 이곳이 생태탐방로라는 어떠한 설명조차 없다. 단지 삵과 수달, 수리부엉이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만 덜렁 세워져 있을 뿐이다. "이곳은 희귀 야생동물들의 집이니 소란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안내문을 기대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 스스로가 이곳이 멸종위기종 삵의 서식처임을 밝히는 간판을 탐방로에 세워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설상가상 이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곳은 이른바 생태탐방로다. 달성군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표식도 달아놓았다. 그런데 음악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야생동물들에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가요가 웬말인가. 이 음악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틀어놨다고 한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이 달성군이 부르는 생태탐방로의 진면목이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의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곳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달성군도 모르지 않는다. 적어도 멸종기종 삵과 수리부엉이가 하식애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달성군도 잘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음악까지 튼 생태탐방로 화원동산 하식애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이곳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틀었다. 이곳이 과연 생태탐방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성군 공무원들이 이토록 개념이 없단 말인가? 달성군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방재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험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점검차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하루 몇 시간만 틀어놓겠다" 생태강의를 들으러 온 경주환경운동연합 환 활동가에게 또 다른 한 달성군 관계자는 "탐방로에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 노인들이 무료해할 것 같아 음악을 튼 것이다"라 해명했다.  

생태 무지 행정은 '생태 테러'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해명이다. 정말 우리사회가 왜 이 수준밖에 안되나 하는 자괴감마저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기본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생태 테러'"라는 김종원 교수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발견한 개미들을 밝아죽이고 좋아라 하는 그 기이한 모습이 떠오른다. 생태 무지에서 행하는 사업들은 '생태 테러'에 다름 아닌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탐방로라는 말이 무색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원 교수가 달성군의 생태 무지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애초에 필요 없는 탐방로가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수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태탐방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운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화려한 외관과 화려한 야간조명에, 음악까지 틀었다. 이건 21세기 행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달성군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용감한 행정을 벌이는 것일까? "관광용 탐방로라 명명하고 사업을 벌이자니 명분이 안 서, 여기에 '생태'를 슬쩍 끼워 넣어 그럴 듯한 사업으로 포장한 것이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사업이다. 국민혈세를 타낼 명분으로 생태를 세탁한 것이다." 김종원 교수의 예리한 분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에서 바라 본 강물에는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똥덩이와 기름띠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은 썩어있었다. 악취가 올라왔고, 물고기까지 죽어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아래 강물의 상태 또한 심각했다. 악취가 나고 똥덩어리가 둥둥 떠 다니고 심지어 기름띠까지 떠 있었다. 물고기도 죽어 있고. 이 모습들을 탐방로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 심각한 낙동강의 상태를 내려다보라고 탐방로를 딱은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4대강사업으로 아래 달성보가 들어서 물길이 막히고, 대구시내를 관통하는 거의 하구수로 기능을 하는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돼 강물이 정체되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사업과 수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엉터리 지방행정의 현주소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악취나는 썩은 강물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달성보로 강물은 정체된 채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강은 썩어가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의 유일한 순기능은 시민들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과 엉터리 지방행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시민들이 이 탐방로에 와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4대강사업이란 이 가공할 사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목격할 수 있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와 100억이라는 달성군의 혈세가 시급히 투입돼야 하는 것은 이른 도심하수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중요하고도 시급한 행정에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대통령과 시장 혹은 군수의 치적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무서운 이유

실패한 대한민국 최악의 토건공사인 4대강사업 또한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사업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4대강 생태계를 괴멸시켜놓은 것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의 탐방로 옆으로 유람선이 떠간다. 이것이 대구 달성군이 4대강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에서 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현주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또한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사업으로 강물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기름으로 운항하는 동력선 유람선이란 배를 강에다 띄웠고, 이어 깊어진 강 위에 쇠말뚝을 박아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완성한 것이다. 4대강사업 식 혹은 4대강사업 맞춤형 사업을 척척 벌여온 것이 대구 달성군의 행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MB 아바타'라 불리는 이유다. 그리고 이 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조명을 깔고 시끄러운 음악까지 밤낮 틀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희귀야생동물들이 마치 떠나가라는 듯. "너거들 때문에 우리 장사 못해먹겠다"는 듯. [caption id="attachment_190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야간조명을 밝혔다. 이 조명은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우리사회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지도자는 모름지기 한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달성군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의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대구 달성군의 사례에서 너무나 무겁게 인식하게 된다.

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갈라파고스의 상징, 블루풋 부비 (Blue-footed Booby)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90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이번 갈라파고스 여행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경이로운 행복 중 하나는 야생 동물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경험이다. 야생 조류 사진 촬영 경험은 처음이어서 촬영 팁도 모르고 연사 촬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습성 덕분에 갈라파고스 새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알을 품고 있을 때조차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다. 가이드에 의하면 갈라파고스의 새들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알을 품고 있는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는 다윈의 진화론 연구 대상이었던 핀치(Finch)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새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야깃거리도 많고 관광 기념품의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새를 꼽으라면, 단연 블루풋 부비(Blue-footed Booby) 일 듯싶다. 사전을 찾아보니 우리말로는 푸른발얼가니새라고 한다. 부비(booby)는 어리석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배에 잘 내려앉고, 선원들에게 쉽게 붙잡혀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리석다는 뜻 그대로 '얼가니'라는 이름을 붙인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껏 멋을 내고 있는 듯한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그러나 며칠 동안 이 새를 살펴본 결과 어리석기는커녕, 참으로 환경에 적합하게 잘 진화된 신기한 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부비 새의 능력은 뛰어난 다이빙 능력이다. 하늘 높은 곳에서 물속의 먹이를 향해 곤두박질치면서 다이빙해서 물속 수십 미터 아래까지 잠수할 수 있다. 속도가 무려 시속 100km에 가깝기 때문에 몸에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데, 피부나 두개골 등에 일종의 에어백이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날아갈 때 보면 바람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알처럼 보일 정도로 몸을 최대한 유선형으로 유지하고 있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알처럼 날아가는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덩치는 평균 80cm, 1.5kg 정도이고,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크다. 블루풋 부비는 이름대로 발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색이 짙을수록 면역력 등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이고 옅어지면 상태가 나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블루풋 부비의 짝짓기에서 여러 가지 구애 행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들어 올려서 푸른색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건강함을 알리는 것이다. 이 푸른색은 먹이인 물고기로부터 온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라는 색소에 의한 것인데, 항산화제와 면역 증진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열심히 구애 중인 블루풋 부비, 덩치가 약간 작은 왼쪽이 수컷이다. ⓒ장재연[/caption] 알은 암수가 교대로 품는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새들과 달리 품은 알마다 부화시기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알을 여러 개 낳으면 마지막 알을 낳고 나서부터 품기 시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부화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막 부화된 블루풋 부비 새끼 ⓒ장재연[/caption] 그런데 블루풋 부비는 알을 낳는 대로 품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마다 부화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새끼 덩치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새들과 달리 형제 순서가 분명하게 갈린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 둥지 안의 새끼들 크기가 많이 다르다. ⓒ장재연[/caption] 새끼의 몸집은 빠른 시간 안에 커지는지, 어떤 새끼는 아직 솜털이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부모보다 덩치가 큰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덩치가 커도 부모가 돌봐 주는 모습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딸인듯하다. 덩치가 부모보다 훨씬 더 크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지러운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장재연[/caption] 블루풋 부비는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는 새다.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갈라파고스 여행은 새들을 실컷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 야생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우리나라도 설악산이나 비무장지대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야생 동식물이 마음 편히 사는 곳으로 만드는 마음이, 케이블카를 놓고 대규모 개발을 하려는 탐욕을 이겨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 측면에서도 최대한 자연과 야생 그대로 유지해야 온 세상에서 찾아가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갈라파고스는 보여주고 있다.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