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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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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180831)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9/03- 10:24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13 정의당은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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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하던 날…시민사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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