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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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180831)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9/03- 10:24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13 정의당은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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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17081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

언론기사자료

월, 2017/09/11- 15:53

121

[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언론기사자료

목, 2017/09/28- 11:03

120

[프레시안] 미소 띠고 김근태 고문한 전두환의 하수인들 (201701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679&social=sns

언론기사자료

월, 2017/02/06- 17:14

120

[한겨레] [아침 햇발]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 정남구 (2015.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704.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5/10/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