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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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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07
"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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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456410"우리는 큰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원, 1만원을 정성껏 후원하는 개미군단의 기적을 통하여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빙자(憑藉)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이 결단코 주인일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진정 반헌법 행위자인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이다. "
금, 201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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