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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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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07
"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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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교포 분께서 한홍구 교수님의 미국 강연에 대한 감상평을 생생하게 올려 주셨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에서는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진짜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알리는 대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필요한 분들은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페이스북 메시지, [email protected], 02-735-5812)로 연락주세요~!! http://blog.naver.com/ohgom12/220626598654
월, 2016/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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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4946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경남 강연…<반헌법행위자열전>동참 요청
수, 2015/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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