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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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180808)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9/03- 11:28

https://newstapa.org/43833해방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때로는 아부하며 권력을 쫓았다. 그 오욕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은 사법부에 면죄부를 쥐여줬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관으로 군림하며 출세를 거듭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이승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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