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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네덜란드 (3편_최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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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네덜란드 (3편_최종회)

익명 (미확인) | 목, 2011/08/04- 11:15
 

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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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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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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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TF는 SK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SK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사진=참여연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SK건설은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오늘(9/18)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한국에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SK건설에 면담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SK건설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고,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SK건설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SK건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긴급 구호뿐 아니라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춘이 /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1. 쁘렘루디 다오롱(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활동가
  • 발언2. 이영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발언3. 김동현 /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SK건설은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복구 작업도 사고 원인 규명도 지지부진하다. 이번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난 7월 23일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라오스 지역 주민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여 5천 명 이상이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 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SK건설은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 TF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SK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K건설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의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하나, SK건설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나, SK건설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2018년 9월 18일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화, 2018/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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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황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6천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함. 또한,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짐. 
  •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라오스 남부 볼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낙차가 큰 지하수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태국(90%)과 라오스 국내(10%)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한국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한국서부발전이 운영 관리를 맡았음.

 

문제점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두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제안사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EDCF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EDCF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고, 세이프가드 이행 책임을 협력국 정부로 전가한 상황임.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해야 함.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 한국 ODA 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사업 관련 정보를 협력대상국 소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음. 차관을 제공하는 일본 JIC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임. 
  • 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 사업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목, 2018/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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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아~ 덥고도 덥습니다... 
출근길, 3층까지 올라가야하는 사무실 계단은 오늘 따라 왜이리 높아보이는지... 등산이라도 한마냥 헥헥 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해야 할 지원사업들의 두툼한 서류뭉치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네요..

일도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땀이 흥건합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운 한지에 빽빽히 적힌 편지 한 통! 
바로 작년 청소년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로 여행을 다녀왔었던, 
멀리 포항의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바라보면 같은 동해였지만, 가볼 수는 없었던 그 곳,
울릉도, 독도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다는 북이탈 새터민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지개다리'팀! 

 

  

그  어느 팀 보다도 수줍음이 많아 떨면서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떠나고 싶은 여행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면접,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다녀와서 가진 결과발표회 자리에서 한층 발랄해진 얼굴로 다녀온 여행의 생생한 추억담과 고생담을 이야기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

한 여름 시원한 3단 아이스크림 빙수같은 소식 전해주신 포항의 이경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
아래 편지 내용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작년 여행 지원사업 덕분에 아이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 혜0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전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하신 선생님들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으면서도 안부 전화까지 하는 예쁜 아이입니다.

또 한 친구가 있었죠?
북에서 체조를 하다 내려와 꿈이 노래하고 춤추는 예능인이었던 0경이는 공부는 영 힘들다며 전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업보다는 노는 것이 좋지만 그제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 자랑하시더라구요.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9등했다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급할 때가 아니면 북한 사투리가 안나와서 아이가 매우 밝아 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나머지 0한이와 수0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0훈이 는 가정형편상 공고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나면 작년 울릉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고된 일정도 아니었지만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매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아동청소년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기 포항은 매일이 선선합니다.
휴가 오세요! 물회 한 그릇.... 어떠세요??

- 포항에서 이경예 드림 -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름휴가비 1%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설레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길위에서 자란다하지요.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세상의 모든 길을 밟아보며, 그 길위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아이들과 나누는 휴가비 1%는 아이들의 희망을 쑥쑥 자라게 할 것입니다.


휴가비 1%나눔 기부하기  |  해피빈 콩기부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배분사업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기부신청] 

 

청춘공작당 Cherish 사업국 <꿈꾸는 다음세대> 사업담당장정원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화, 2012/07/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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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과제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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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에너지 기본권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이 내딛는 두번째 발걸음~
[2011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금천구 시흥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조사와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총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구의 에너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열이 취약한 곳,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체크하여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지만,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취약한 상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상황은 안 좋아 벽은 얇고 문이나 창문도 허술하여 한겨울에 바람 숭숭~
그렇다보니 따뜻한 겨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상황을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기존의 얄루미늄 단창에서 오른쪽의 단열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층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창 하나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창 하나만 바꾼다고 하여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현장 참관차 방문한 가구는, 한부모 여성가구로 아이 둘과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18평 정도의 반지하 가정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어 결루현상도 많고, 위의 사진처럼 단창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창은 많고.. 더구나 현관문 역시 얄루미늄 현관문이고 노후가 심하여 그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이 가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호 4개, 현관문 교체, 벽단열 강화, 현관문 위의 결루현상 해소를 위한 단열 시공 등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존의 단층 창호를 떼어내고.. 또 방호창까지 있는 경우 그것도 떼었다가 새로운 신규 이중창으로 교체한 다음, 다시 방호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사진이 완성 직전의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기만 해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한쪽 방의 벽면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들의 경우 이런 벽면에 장롱이나 가구 등등이 배치되어 체감은 낮을 수 있으나 이 방의 경우 가구도 없고 하여 그대로 찬바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벽체 단열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벽면에 단열재를 깔고.. 얇은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얇은 나무를 대는 이유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단열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 벽체 단열 작업은 건너방과 함께 현관문 주위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마루와 부엌이었는데, 벽체 단열도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창호도 개선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마루와 부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총 4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가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떠했는지, 어디를 개선하면 효과가 클지를 검사하여
개선공사 범위를 정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이후 다시 에너지 흐름을 조사하여 주택 개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앞뒤 사전사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후 주택 개선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간 결과치들이 나오면 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체단열을 하게되면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옆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좁아집니다~ ^^ 최대 5센치 정도 벽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흠~ 이는 사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따뜻한 것이 낫겠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에 좁은 집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 2012/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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