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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2011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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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2011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

익명 (미확인) | 목, 2011/08/04- 19: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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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2015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異音)'은 2013년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지리산권과 세상을 잇는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 대로 지리산 공동체를 위한 공간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다양한 사람이 오가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고 '지리산여행협동조합', '지리산에 살래펀드' 등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역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잇는 지리산 공동체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더욱 잘 가꿀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지원하여 지리산권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지리산 이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2015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지리산에 모이고 있다” - [지리산 이음 포럼] 개최


<지리산 이음 포럼><지리산 이음 포럼>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


[지리산 이음 포럼]은 100가지의 생각을 하는 100명의 사람이 지리산에서 모여 2박 3일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를 개최하여 포럼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으로 여행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생활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 [시골살이학교]  


<시골살이학교-집과 에너지 강좌><시골살이학교-집과 에너지 강좌> <시골살이학교-음식 강좌><시골살이학교-음식 강좌>


모내기를 하는 5월과 추수를 하는 10월에 각각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시골살이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사람책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먹거리, 집과 에너지, 농사,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직접 시골 가정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커뮤니티 조사과 공정여행 프로그램과 연결 - [지리산여행협동조합] 설립  


<지리산여행협동조합>설립모임

<지리산여행협동조합>설립모임


지리산 산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탐험대와 자연놀이터 그래, 산내 마을 연구회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지리산여행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사업으로 진행된 지리산 커뮤니티 조사사업이 지리산 공정여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2차 조사 사업으로 지리산권 커뮤니티형 게스트 하우스, 민박을 조사하였습니다. 단순히 위치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사업의 성과가 지리산 여행 협동조합의 공정여행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농산물 쇼핑몰 - [지리산에 살래펀드와 쇼핑몰] 


<살래펀드 쇼핑몰><살래펀드 쇼핑몰>


2014년 커뮤니티 조사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구례의 맨땅의 펀딩을 남원 산내지역에서 인큐베이팅 하였습니다. 산내에는 트랙터를 공동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지리산에 살래펀드]라는 형태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지리산에 살래펀드와 쇼핑몰]입니다. 도시 소비자 130명이 참여하는 지리산에 살래펀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농부 15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 130명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남은 농산물은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창작자들의 생산물인 도자기, 목기등도 함께 유통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쇼핑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 설립절차 진행


<창립총회 후 기념사진><창립총회 후 기념사진> <설립절차 진행을 위한 워크숍><설립 절차 진행을 위한 워크숍>


지리산권에서 지리산 6명과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을 대표하는 서울지역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구조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1월 초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의 사람과 사람, 사람 마을, 지리산과 세상을 연결하는 활동을 위해 2016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의 본 조직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지리산 시골살이 학교, 지리산 이음포럼,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지속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지리산커뮤니티 이음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이어주 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을 더욱 잘 가꿀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내고 지원하는 일을 통해 지리산을 이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지리산문화공간 토닥>과 <지리산 이음>이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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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14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감한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는다면 이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띵동'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청소년들의 상담자로 친구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자 보호처가 되어 준 '띵동'! '띵동'의 설립과 활동이 우리사회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가슴 뛰는 첫해 활동보고



'띵동'의 2015년을 정리하는 글을 쓰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14년 12월 사무 공간을 개소 한 띵동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5년 2월부터 상담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용인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띵동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띵동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한 해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띵동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2015년 띵동의 전체 상담 건수는 215건이었고, 상담인원은 총 86명이었습니다. 이중 양육자, 가족, 교사, 지인 등의 숫자를 제외하면 띵동과 상담을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69명이고요. 1회 상담 이후 상담이 종료된 적도 있었지만, 많게는 한 명의 청소년 성소수자와 20여회에 가까운 상담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중 띵동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수는 24명으로, 간식이나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있었지만 주거, 의료, 법률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지요. 

 


<띵동식당 토토밥>

 

상담과 지원 이외에도 띵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우선 띵동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띵동식당 토토밥은 총 35회 진행되었으며 201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매주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진행한 신림동 아웃리치에서 거리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알음알음 띵동 활동가들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또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행사에서 2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띵동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띵동부스에는 15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방문해서 선물을 받아가기도 했네요. 하반기에 진행한 띵동 데이캠프 사람책 도서관에는 1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를 해주었고 그 외에도 띵동이 주최한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힐링여행 띵동 여름 바캉스>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띵동의 활동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병원진료가 필요한 친구에게는 함께 병원을 가 줄 수 있었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연계해 줄 수 있었으며 지방의 법원을 찾아가는 길에 동행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마련하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신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지요. 이 모든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띵동이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등록한 2015년 2월부터 정기후원회원을 모집했고 매월 평균 24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2015년 12월 기준으로 266명의 정기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내었는데요. 아름다운재단에 제출했던 인큐베이팅 자립계획서에서 밝혔던 목표 대비 133%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적인 시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후원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여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완료되는 2년 후에도 띵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띵동 사무국은 앞으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아직 띵동은 첫해를 보냈을 뿐입니다. 띵동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이루어야 할 목표는 많으며 후원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16년의 목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상담과 지원에 더 많은 여력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띵동이 주 7일에 야간 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의 증대는 안정적인 정기후원이 늘어나서 상담인력이 확보될 때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기부자 여러분들의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띵동이 국내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ddingdong.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수, 2016/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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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 1년 차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노선과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쟁과 성공'이 아닌 '공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시도할 기회와 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을 넘어 대안진로, 대안적인 삶으로!

 


안녕하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A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입니다.' 함께시작'은 도시형 중등대안학교인 ‘아름다운학교’와 비진학청소년진로배움터 ‘라이프디자인플랫폼’을 운영하며 대안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맞닥뜨리는 사회는 결국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 위주의 사회입니다. 대안교육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지만 정작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이죠. '함께시작'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A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 사업과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저변확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적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픈 18~20살의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양성의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기존의 도식을 바꿔 다양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


그리고 플랜C(대안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 위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유기농펑크포크가수 사이, 청년자립공동체 별의별꼴, 삶 디자이너 박활민님 등 정해진 삶의 루트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어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대안적 삶을 쉽게 상상하고, 자신만의 플랜C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난 후에는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던 수업의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친구들을 모집해 ‘타로’, ‘사진’, ‘창작극’이라는 세 가지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또 한 차례 성장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외부에서 인턴을 하거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해보는 등 여러 삶을 실제로 탐방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움들을 스스로 정리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발표회를 진행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 삶(플랜 C)’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플랜C를 정의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


인식저변확대사업은 권역별 대중강연, 집중워크숍, 캠페인, 해외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역별 대중강연은 금산 간디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안적인 진로에 대한 필요성, 국내/외의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4개 권역의 대안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중워크숍은 대중강연 이후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의 대안적인 진로, 실제 대안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의 사례 등 각 분야별 패널 발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홍보부스 진행과 매체광고,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대안교육모임이 모이는 대안교육한마당과 서울시 주최의 한마음살림장, 건대프리마켓 등에 홍보부스로 참여하여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담은 게시물 전시와 자체제작 포스터와 함께 사진촬영/인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체광고는 '함께시작'의 거점지역인 광진구의 마을버스 주요노선의 13대 버스에 대안적인 삶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꾸만 보이는 대안적인 진로, 대안적인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의문이 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삶은 사실 기존의 삶들과 별반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양새보단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일터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공감되고, 연결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저희가 그리는 대안적인 삶인 것이고요. 


'함께시작'은 변화의 시나리오A 2차년도 사업으로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사람, 문화기획으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세대와 지역을 어우르며 자립하는 토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대안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자라나 그 배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그 가치관을 녹여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삶터, 일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순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함께시작'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무엇의 대안, 어느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삶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삶도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 혹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중엔 행복하겠지?’ 라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과정부터 행복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 신체적, 학습적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tarttogether.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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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금, 2016/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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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현실을 조명하고, 지역 공동체의 정책과 변화를 결정하는 참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의 첫 해를 보냈습니다. 1년  간 진행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 및 제작 사업을 Q&A 형식으로 풀어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활동 모습을 소개합니다.



풀뿌리사회지표,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 Q&A -

 


Q. 우선, 사회지표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는 ‘나침판’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현재 주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주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그럼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드는 것인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될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주민의 관점에서 ‘옥천’이라는 지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나침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국가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 주요지표’(통계청 제작)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천의 풀뿌리사회지표는 옥천 주민들이 옥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지표들을 발굴하여 알기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풀뿌리사회지표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Q. 딱 들어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굳이 지표 발굴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주민이 직접 나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에선 지표발굴의 기본재료라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옥천 관련 통계와 조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들 대부분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많은 양을 읽고 해석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 해도 누군가가 작정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 건의 자료들은 책상 속 종이 더미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작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계와 같은 숫자 표가 곧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을 통해 특정 통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관료나 기득권세력의 관점이 아닌 대다수 보통 주민의 관점에서 ‘왜 지역사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이번 과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Q. 2015년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이 이루어졌나요? 


2015년에는 옥천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사회적약자, 대청호, 읍면 불균형 등 총 8개 대주제에 대한 지표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사연구팀 8개 대주제별 옥천관련 통계 및 문헌자료 발굴, 조사, 분석한 자료 제작

매월 1회 풀뿌리지표위원회 개최, 조사연구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별 토론 진행

조사연구팀, 지표위원회 토론 및 자문내용을 참고해 조사자료 보완 후 주요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두 차례 공개보고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후 주제별로 풀뿌리사회지표 인포그래픽과 해설이 담긴 소책자 제작, 배포



Q. 그런데 소책자를 살펴보니 옥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지표들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


희도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옥천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본과 사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는 지속해서 악화해 주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져만 가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는 학교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 5만 명 중 3만 명이 옥천읍에 모여 사는 탓에, 옥천읍은 곳곳에 병원이 넘쳐나지만 8개 면 지역에는 변변찮은 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옥천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왜 이런 현실이 찾아 왔는지를 함께 모여 토론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Q. 그럼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단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가 의미 있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지역의 문제가 있는 현실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면 2차년도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인터뷰ㆍ간담회 및 지난 20년간의 옥천군 예산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인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글ㅣ사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월, 2016/05/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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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이라는 이름으로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비록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한부모포함)이 계시지만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정인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구 분    계          성                                연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이상
   계  2,058  1,057  1,001      10     182     442      969      441       14
세대주  1,337    688    649        4      70     186      663      403       11
세대원    721    369    352        6     112     256      306       38         3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나는 공간' 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한 감사 편지들]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 집에 햇볕 한줌'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목, 2011/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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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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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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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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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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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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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청소년이 RE 디자인한 삶의 무늬  

 

 

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

 

지난 해 발군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리 오픈소스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직접 자동차를 조립해온 변준하 군은 시종일관 재치있는 화술로 웃음을 선사했다. 교육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오픈소스는 올해도 작년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업 교재는 과학상자다. 

 

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

 

서울영상고등학교 광고제작 동아리 AD FOCUS는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의 광고 제작을 기획 중이며, 영상광고 및 지면광고를 관공서와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SNS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AD FOCUS는 숱한 광고전을 휩쓸며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동아리답게 입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후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AD FOCUS를 검색하면 이들의 반짝이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9, 서울영상고등학교 축제 때 진행할 광고전도 눈여겨 볼 일이다.

 

AD FOCUS 활동 보러가기

  

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

 

청자발 선정 단체 중 가장 먼 길을 온 팀은 삼천포에서 상경한 용궁문지기. 삼천포 수산물시장인 용궁시장에서 착안한 모둠명과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라는 프로젝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천포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다. 열네 명의 모둠원 모두 삼천포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에서 같은 해 태어나, 같은 유치원과 같은 목욕탕을 다니며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다는 것. 이른바 동네친구들끼리 내 고향 삼천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길 프로젝트가 있다. 폭이 좁고 돌부리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 논길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하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삼천포 지역축제를 알리는 플래시몹, 사천8경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와 지역민들만 아는 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UCC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용궁문지기의 활약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1000개를 예상한다고. 유쾌한 삼천포 친구들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플래시몹, UCC 제작과 관련하여 AD FOCUS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을 정도. ‘내려오시면 무조건 숙식제공!’을 외치는 삼천포 친구들의 호쾌한 장담 속에, 서울-삼천포 간 장거리 우정의 연대를 가늠해본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주목한 YG공정무역연구회. 여강고등학교 전교생의 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 많은 동아리로,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학내 및 여주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위한 공정무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고 알아갈 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활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을 소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니까요. 윤리적 소비의 보람도 있지만 맛도 좋습니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활동 보러가기

 

  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

 

부천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짜금짜금2016년 청자발 선정 단체 중 최연소 팀이다. 모둠명 짜금짜금은 입맛을 짭짭 다시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모둠원 모두 잘 먹고, 먹는 데 관심이 많아 붙인 이름이다.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보던 주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놀 방법을 궁리하다 모였다는 이들은, ‘±삶 디자인프로젝트를 기획했다. 6, 7월 중 진행할 ±삶 디자인 1탄은 골목길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거나 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동네를 가꾸는 골목길 RE디자인프로젝트. 가을부터 진행할 ±삶 디자인 2탄은 부천지역 내 농장을 방문해 제철채소로 직접 제철밥상을 차려 먹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이름 하여 밥상 디자인프로젝트다.

 

짜금짜금 활동 보러가기

 

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

 

인기 투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인기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10개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재단 측의 사업 수행 가이드로 3시간 남짓 이어 달린 오리엔테이션은 인기투표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발표자의 매력지수 를 감안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은 즉석 콜라보 제안까지 이끌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용궁문지기였다. 가장 멀었던 상경 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한 몫 했을 훈훈한 결과에, 모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물밖청개구리와 나다wom은 동점자로 나란히 2등상을 받았다. 청소년 잡지를 만든다는 공통점 외에 수상의 기쁨까지 공유한 셈.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매체에 대한 응원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운 팀에게 주는 참가상은 자동차를 조립해온 오픈소스와 콜라보 제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AD FOCUS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교육의 기회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낙후된 골목과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세상. 2016년 청자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결과보다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주목할 일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RE디자인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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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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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질문과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

 

프레젠테이션 첫 순서는 관록의 2년 차 팀 문화디자인 이 맡았다. 꽃피는학교 고등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디자인은 2014년 봄, ‘더 나은 문화를 디자인하자는 뜻을 품고 시작됐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여 사회 속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대로, 문화디자인이 다루는 문화의 범위는 학내 문화에서 지역사회 문화로 점차 확대되었다. ‘놀 프로젝트도 그 결과물인 셈. 동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착안, 청소년들이 찾아낸 해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꽃피는학교 인근,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 내 8~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1회 놀이터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강화되는 것은 안전관리다. 서대문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 연령대의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강의도 들을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친구들, 마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놀이터를 통해 멀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

 

다음은 군산의 골목길을 사진과 지도로 기록하는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으로, 중학생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모둠이다. 이미 2014년부터 옛 골목길 풍경을 간직한 원도심(월명동, 영화동)을 답사하며 지도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고, 11월 경 군산 골목길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활동 보러가기

 

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

 

지도는 올해 청자발 선정 단체들이 내건 프로젝트 중 눈에 띄는 키워드다. ‘길의 인문학 지도를 사업명으로 내건 청구고등학교 동아리 꼬로꼬로 역시 대구 근대골목에 대한 문화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 근대골목에서 문화, 사회, 지역경제와 결합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가능성을 읽어낸 이들은, 근대골목의 의미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지도 및 매거진을 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대골목에 자생하는 사회적기업을 찾아, 근대골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시민과 청소년, 더 나아가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구 근대골목의 의미와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을 이 사회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거진도 청자발 프로젝트의 단골 키워드 중 하나.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핵노답-무기력> 잡지를 선보인 우물밖청개구리, 2탄 격인 <핵노답-자기혐오> 잡지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자기혐오와 관련한 청소년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자기혐오를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과의 인터뷰, 심리상담가와의 대담 등을 담아낼 생각이다. 보다 많은 이들과 잡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스트나 다음카카오 브런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핵노답 콘텐츠를 연재하고, 독립출판물 아트북페어인 2016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무기력, 자기혐오와 같이 외면당하기 일쑤인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솔직한 탐구를 통해, 이 같은 정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

 

교육공동체 나다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나다wom은 동명의 잡지 <나다wom>을 발간하는 팀이다. 발표자로 나선 발랄한 두 친구가 구호처럼 외친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남아라 나다wom! 구독자 및 후원자를 모집하여 청소년 매체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재정 자립 기초를 마련하는 것. 둘째, 퍼져나가라 나다wom! 더 많은 청소년들이 <나다wom>을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간 및 학교 등의 배포처를 확산하는 것. 셋째, 공부하라 나다wom! 세미나, 외부강사 초청특강, 잡지제작 실무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편집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넷째, 거리로 나가라 나다wom!’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의제로 다른 청소년 단체와 연대하고 집회, 기자회견 등의 거리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10월 중엔 나다wom 영화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나다wom 활동 보러가기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 [2편 이어보기]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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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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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화, 2017/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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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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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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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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