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며칠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갓 부화한 흰물떼새의 모습이 담긴 사입니다. 이름과 달리 작은 새는 거무튀튀한 털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흰물떼새’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2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caption]

물떼새과 조류로 갯벌, 해안의 모래밭, 삼각주, 하천부지와 염전에 도래한다. 주로 곤충류, 거미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크기는 약 17.5cm.

아는 게 생기니 흰물떼새와 더욱 가까워진 듯합니다. 얼마 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진 속 흰물떼새는 태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물떼새 번식지 중 한 곳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공단측은 물떼새의 번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을 들어 기름유출사고로 검은 기름에 뒤범벅 됐던 태안의 생태계가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익은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기름을 뒤집어 쓴 ‘뿔논병아리’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태안입니다. 낳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고향마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태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7시 15분 경, 태안 앞 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삽시간에 유출된 1만 2547킬로리터가 태안해안을 뒤덮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주민은 검은 기름에 뒤범벅되는 태안해안을 바라보며, “아이고”란 곡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름유출사고 첫날의 모습이고 세계가 태안을 기억하는 이미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3"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태안군청[/caption]

태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원봉사자”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사고발생 날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은 이젠 “사람 띠”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123만 자원봉사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기름 범벅된 돌덩어리를 닦던 자원봉사자. 태안군청 한 귀둥이 창고에 산더미로 쌓여 있는 후원물품. 도로가 막힐 정도로 방제작업 현장으로 물밑 듯이 향하는 차량...등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4"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정대희[/caption]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생태계 회복까지 10여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도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안은 달랐습니다. 사고발생 8년이 지난 지금, 태안해안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금빛 모래알이 눈부시고 파란 물빛이 반짝이는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자료를 살펴봐도 “생태계 회복 중”이란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고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태안의 아픔과 기적을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2도가 상승하면, 유럽의 수 십 만명이 폭염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도 상승은 기후이재민이 발생하고 생물 5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 예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권에 몰려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 8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오는 2011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5" align="aligncenter" width="540" class=" "] ⓒ문화일보[/caption]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마치 검은 파도에 태안해안 기름 범벅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3만 자원봉사의 힘으로 기적을 이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처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검게 변한 하나의 돌멩이를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하얀 방제포가 검게 변할 때까지 닦아내던 자원봉사자가 떠오릅니다. 칼바람 속에서 묵묵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해내는 모습 뒤에 희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7" align="aligncenter" width="578" class=" "] 지난 2008년 11월에 촬영한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모습. ⓒ태안군청[/caption]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일이라도 행하시길 빕니다. 하찮은 일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태안이 그 증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5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 산양과 함께 걷는 금강소나무숲길 지난해 5월 저녁 뉴스를 장식했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km-53을...

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