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환경] 폭염이 남긴 것

지역

[환경] 폭염이 남긴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44

폭염이 남긴 것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위험사회론을 주창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기후변화 같은 생태 위기, 원전 사고, 대형 재난 등을 비롯해 근대화가 낳은 현대사회의 거대 위험은 계층이나 국경 따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덮친다는 뜻이다. 지구와 인류 전체가 ‘위험 공동체’라는 하나의 운명으로 엮였다는 것. 벡의 이론은 산업화, 경제성장, 과학기술 발전 등의 깃발을 펄럭이며 직진으로만 내달려온 현대사회의 본질을 파헤친 날카로운 통찰이자, 그런 근대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여겨진다. 한데, 위험이 꼭 민주적이기만 할까? 

 

우리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를 겪었다. 더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이 줄줄이 깨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가 그랬다.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가공할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은 누구인가?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누구인가? 폭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차별 없이 강타한다. ‘민주적’이다. 불구덩이처럼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가 힘들고 괴롭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누구나 폭염으로 쓰러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지난 8월 15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한 해 평균 폭염 사망자의 4.5배로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 수는 4,301명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모두 합한 수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폭염이라는 ‘불의 칼’에 희생당한 이들의 대다수가 홀몸 노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 농민, 노숙자 등이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이 있다. 냉난방이나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가 넘는 저소득 가구를 가리킨다. 비용 부담 탓에 냉난방 기구를 사거나 가동하기 힘든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1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의 맹렬한 공격은 방어 수단이 없거나 취약한 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됐다.

 

사람만이 아니다. 57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떼죽음을 당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물은 절대적 약자다. 밀집사육으로 상징되는 산업화된 공장식 축산업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물건’으로만 취급되는 동물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게 올여름은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폭염은 가난하고 힘없는 생명들을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고꾸라뜨렸다. 

 

그러므로 폭염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다. 불평등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자연 현상을 인간 세상에서 참사와 재앙으로 바꾸는 핵심요소가 바로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올여름의 폭염은 날것으로 증언한다. 누군가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군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극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다 죽어가는 것을 한낱 개인의 불행으로 돌려도 될까?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실패’ 또는 ‘사회적 유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어느 책의 제목처럼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재난이 초래하는 대부분의 비극에는 ‘사회’가 아로새겨져 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자연의 문제? 인간과 사회의 문제!

폭염 대책과 관련해 흔히들 시카고 사례를 거론한다. 1995년 살인적인 폭염이 시카고를 덮쳤다. 무려 7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 당국과 대학 등이 나서서 희생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폭염 간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빈곤 정도, 인종, 나이 등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고립’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가난한 홀몸 노인, 폭염에도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이런 피해자였다. 시 당국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년 뒤인 1999년에 또다시 비슷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번엔 대응이 달랐다. 폭염이 시작되자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센터를 지역 곳곳에 수십 군데나 설치했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누구나 이곳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운행했다. 공무원과 경찰 등은 사망 위험이 높은 홀몸 노인이나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었음에도 사망자는 11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자연 현상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도 이것이 재난으로 번지는 건 막거나 줄일 수 있다. 시카고 사례는 정부가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참고자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정의, 공공성, 사회적 관계, 연대, 공동체 같은 것들이 생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것이다. 불평등을 줄이면 그만큼 재난은 줄어든다. 사회적 연대가 공고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살아 있고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면 고립과 배제가 일으키는 비극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적 욕망, 적대적 경쟁, 냉혹한 이윤 추구 따위가 들끓는 곳은 그 자체로 재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긋지긋했던 올여름 폭염은 자연의 문제란 곧 인간과 사회의 문제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a9ee92016d42e1d2a429bb653b3a4cb.jpg

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303
0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302
0

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302
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302
0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3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