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1월 20일 (월)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 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분석 토론회」를 시민단체 협의체인 서울시민 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예산안분석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7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영민(예결위부위원장)의원이 좌장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과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석(행자위)의원, 성중기(교통위)의원, 문형주(교육위)의원,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신재은(환경운동연합 물순화팀)팀장, 백일헌(서울시 예산담당관)과장,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과장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33조 9천억원(예산 31조 7천억원, 기금 2조 2천억원)과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9조 2천억원(예산 9조 1천억원, 기금 6백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와 ‘일자리’ 이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9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복지예산이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1조원을 돌파하는 일자리 예산도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분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공원․환경분야,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재생․주택분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전시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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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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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유했지만 출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와 달리 지엽적인 수준의 권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및 재정 정책 권고안이 담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행 10년인 공제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을 피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결혼·주택 마련 공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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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위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그마저도 ‘합리화’ ‘적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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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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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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