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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재난 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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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재난 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남는 법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6:39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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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사람들]

한살림과 가정을 사랑하는 부안의 로맨티스트

 –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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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골에 살면서 아빠처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한살림 생산자는 아니었어요. 15년 정도 원양어선을 탔는데 배가 출항하면 2년 정도는 계속 바다에 머물렀어요. 한번은 부산에 귀항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묵고 있던 숙소 할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외손녀를 소개해주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결혼 후에도 5년 간 배를 더 탔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뒤를 이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는 게 마음의 짐이기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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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도 친환경농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살아계실 때 무농약인증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인증서를 받았어요. 저는 2007년 무농약인증을 받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골살이가 낯선 가족들 때문에 전주에서 살면서 부안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제가 아내 눈에 불쌍하고 고단해보였는지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부안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시골생활, 시골학교에도 잘 적응해주고 있네요. 저도 이제야 좀 농부다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양파, 오디, 참깨, 마늘, 무, 배추,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조금씩 농사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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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우리 농장이름이 e정원이에요. 아내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도 원양어선을 탔기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사람들이 아내 이름 ‘이정원’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농장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이정원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름 같아서 e정원으로 살짝 바꿨는데 싫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아내도 내심 좋은 모양입니다(웃음).

 

곧 조생양파 수확철인데요. 해마다 작황의 기복이 있는데 농사짓기 괜찮으세요?

150510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조생종 양파

곧 있으면 조생종 양파가 공급된다. 올해는 유난히 작황이 좋다.

 양파 농사를 지은 지 5년째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지은 농사 가운데 가장 작황이 좋습니다. 조생양파는 5월 중순 경, 만생양파는 6월 중순 경에 한살림에 낼 예정입니다.

한살림의 여느 작물과 마찬가지로 양파 농사도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겨울이 많이 추워야 이듬해에 병충해가 덜한데 겨울이 따뜻하면 병이 많이 생겨서 작황이 나빠집니다.

지난해에는 농사가 정말 안 되었는데 다행히 한살림에서 생산안정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산안정기금으로 종자를 사서 모종을 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살림 생산자가 아니었다면 빚만 떠안고서 농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50510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양파

최금열 생산자의 양파에는 한살림사랑, 가족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전에는 양파를 수확할 때 20킬로그램씩 망에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고 힘들어서 일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애먹었어요. 수확철이 되면 덜컥 겁부터 났고요.

이런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한살림에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1t씩 큰 부대(톤백)에 담아서 내면 됩니다.

이것은 트랙터로 옮겨 트럭에 실으면 되기 때문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이제 양파 수확도 겁 안 납니다. 하하.

 

공동체에서 한창 진행 중인 모종심고 마실가자는 어떤 축제인가요?

산들바다공동체의 모종심고 마실가자 행사에는 많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산들바다공동체의 ‘모종심고 마실가자’ 행사에 한살림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체험축제 공모사업’에 우리 산들바다공동체가 지원을 해서 올해로 네 번째 열고 있어요.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자들이 키운 모종도 함께 나누고 부안 바닷가 마실길 중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곳을 정해 같이 걷고요. 올해는 한살림전남, 한살림전북, 한살림광주, 한살림대전 등에서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유난히 활기차고 끈끈한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다면요?

 

산들바다공동체에는 현재 17가구의 생산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5세니까 꽤 젊은 공동체이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 아닌, 치열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는 불만도 적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이가 셋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렇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닮고 싶다’, ‘시골에서 살면서 아빠처럼 한살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모종작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주말에 합니다. 아이들이 농사짓는 일과 친해지게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한테 종종 말해요.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쌀 없이는 하루도 못되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다’라고요.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한살림 ‘양파’ 바로가기
화, 2016/05/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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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나게 해 드리고 싶어요
수육전골

일 년 내내 제멋대로 살다가도 5월이면 뜨끔해집니다. 연이은 기념일을 챙기다 보면 그동안 내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팍팍한 일상을 핑계로 내 잘못을 헤아리기보다 쉽게 다른 사람을 탓했던 마음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살아갈수록 절실히 깨닫는 것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누구의 희생과 노력 없이 그저 쉽게, 허투루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밥상을 차립니다. 하루 세끼의 밥상으로 음식이 곧 사랑임을 알게 해준 어머니와 삶의 테두리를 든든하게 지켜준 아버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준 가족이라는 이름.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음식 등을 떠올리며 정성담아 차린 밥상.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랑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잘 먹었다”라는 그 한 마디에서 전해지는 진심의 가슴 벅참을 다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미희 편집부

 

 

재료
한우국거리 300g, 한우스지도가니 300g, 부추 200g, 팽이버섯 1봉, 건대추 3~4알, 소금
[국물] 무 1/4개, 다시마 1조각, 양파 1개, 대파 1개, 마늘 5개, 통후추 10알, 건고추 2개, 미온 4큰술, 물 2L

 

 

방법
1. 한우국거리와 한우스지도가니를 찬물에 담가 약 2시간 정도 핏물을 뺀다.
2. 냄비에 국물 재료와 ①의 고기를 모두 넣고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1시간 동안 뭉근히 끓인다.
3. ②의 고기를 건져내 한 김 식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썬다.
4. 고운 체를 이용해 ②의 국물을 한 번 거른 뒤 소금간한다.
5. 전골냄비에 부추를 둘러 담고 가운데 ③의 고기를 소복하게 놓고 팽이버섯, 대추를 올린 뒤 ④의 육수를 부어 끓인다.
6. ⑤의 전골을 양파양념장과 함께 먹는다.
양파양념장 만들기
[재료] 양파 1개, 간장 3큰술, 물 1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미온 1큰술, 설탕 1작은술, 연겨자(또는 고추냉이) 1작은술
[방법] 1.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10분간 담가 매운맛을 뺀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2. 볼에 양파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섞은 후 ①의 양파를 넣어 버무린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그릇 운틴가마 무쇠전골팬 대

 

화, 2016/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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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한살림과 함께 해요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은 2013년 5월 25일을 첫 시작으로올해 4회를 맞는 국제규모 행사입니다.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한 날 한 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5월 2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6번 출구 앞에서 함께 만나 외쳐요!

“노노 GMO! 밥상살림 한살림!” / “노노 GMO! 농업살림 한살림!” / “노노 GMO! 생명살림 한살림!”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 바로가기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_0521

 

화, 2016/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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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3차년도 상가임차인상담소사전 워크샵

일시: 5월 17(오후 7시 30

장소중앙당 회의실

구성:

(발표 1) 현재 상가임차인운동의 쟁점_맘상모 사무처

(발표 2) 상가임차인상담소왜 하는가?_시당 위원장

참가자 질의응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5/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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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살 만한 쿠키 살 만한 세상

- 경기 고양 위캔쿠키 김영렬 생산자

김영렬생산자

생산자를 만나러 간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이는 위생모 대신 베일을 쓴 수녀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법인 위캔의 시설장, 김영렬 아가타 릿타 수녀입니다.”

노란콩쌀쿠키, 녹차쿠키, 단호박쿠키, 호두쿠키, 흑미쌀쿠키, 꼬마쿠키모음 등 한살림 쿠키 6종을 공급하는 위캔쿠키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서울관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위캔(이하 ‘위캔’)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다. 설립 당시부터 수녀원에서 파견된 수녀가 시설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전문경영인 격인 시설장을 명리에 초탈한 성직자가 맡고 있다는 점이 의외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곳이니 성직자가 시설장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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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듭니다’.

위캔의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다. 실제로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총 41명(훈련생 2명 포함)으로 비장애근로인(19명)의 두 배가 넘는다. 김영렬 생산자는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며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신체는 금방 노화해 일반 기업에서 일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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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쟁원리에서 밀려나기 쉬운 장애인은 위캔에서 장인이다. 계량과 반죽, 검수와 포장 등의 업무를 완전히 숙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소 길지만 한 번 숙지한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우직하게 임한다. 정신이 아득해질만큼 반복되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다보니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도도 기계 못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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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서는 장애근로인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6,030원. 누군가에게는 ‘고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액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근로인들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애초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그것이 저희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키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에는 부담이 되지만요.”

그의 말처럼 효율적이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기계대신 장애근로인의 수작업을 고집하다보니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위캔쿠키는 우리밀, 원유버터 등 원재료와 검은깨, 호두 등 부재료 모두를 국산으로 이용해 원가부담도 크다. 인건비와 원료비는 매년 오르는 반면, 쿠키가격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사업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앞서 시설장을 맡았던 수녀님들이 건강문제로 자리를 떠났다”며 “시설장을 맡고 나니 그분들이 왜 아팠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며 농을 던졌다. 수줍은 웃음 속에 담긴 시름이 서 말이지만 그만큼의 다짐도 함께 들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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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順命). 그와의 대화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말이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종신서원을 한 수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심리상담을 전공했고 평생 상담일을 하며 살 줄 알았던 그를 위캔 생산자로 보낸 명(命)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함 없이 함께 사는 보다 나은 세상. 배추를 거꾸로 심은 모습처럼 지금은 잘 상상 되지 않는 그 세상의 다른 한편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한살림세상과 맞닿아있지 않을까.

 

위캔쿠키가 더 특별한 이유는?

위캔쿠키가더특별한이유는

1. 엄선된 국산 원재료만 이용합니다

위캔쿠키는 마하탑의 천일염, 원유버터, 우리밀, 유정란 등 원재료와 괴산잡곡 콩가루(노란콩쌀쿠키), 두란농장 유자(유자쿠키), 홍천 및 아산의 흑미가루(흑미쌀쿠키), 호두, 단호박 등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생산지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최고급 국산재료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시중 쿠키에 흔히 쓰이는 팽창제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2. 부재료에 따라 더욱 특별한 맛을 냅니다

한살림에는 총 6종의 위캔쿠키가 공급됩니다. 고소한 콩과 담백한 쌀이 조화로운 맛을 내는 노란콩쌀쿠키,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있는 녹차쿠키, 촉촉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의 맛이 살아있는 단호박쿠키, 호두 알갱이를 그대로 넣어 더욱 고소한 호두쿠키, 흑미의 건강함이 살아있는 흑미쌀쿠키, 그리고 아담한 크기로 아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꼬마쿠키모음까지. 부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풍부함을 느낄 수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3. 수작업으로 정직하게 만듭니다

위캔쿠키는 40여 명의 쿠키장인이 계량-반죽-성형-굽기-검수-포장 등 과정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쿠키의 맛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중 전수검수를 통해 완벽을 기합니다

위캔쿠키에서는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쿠키를 전수검수합니다. 쿠키 하나하나를 빛에 비춰 육안으로 살피고, 금속탐지기를 통과시켜 이중으로 검수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크기와 색이 다른 쿠키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살림쿠키 장보기
목, 2016/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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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날로 성장하는 공동체 더욱 만나고픈 사람들 

– 한살림경기남부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매달 하는 생산지 방문. 지방마다 공동체마다 작물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한살림 산지의 특별함을 매번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번에 방문한 희양산공동체는 특별함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잡곡산지로 방문했던 희양산공동체였지만 1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동체 가구 수가 13가구에서 36가구로 늘었습니다.

희양산공동체2

귀농인들이 주축인 공동체 식구들이 유기농사짓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마을 분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장경영 생산자님은 구성원 모두가 유기농지를 점점 더 늘리는 등 유기농업이 번져나가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친환경 마을을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고 하시며 쌀과 고추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하였고 한살림에 쌀도 소량이지만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내기 날짜를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날짜를 잡아 볍씨소독부터 진행하는데, 미리 소통을 하고 내려간 덕분에 볍씨파종 모습을 보고 모판도 함께 나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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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를 60도에서 7~10분 소독하는데 열탕소독을 처음 구경하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볍씨가 익어서 싹이 나지 않을까봐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흉내 내시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독하고 발아기에 넣은 볍씨는 60시간이면 싹이 납니다. 깨끗이 세척된 모판에 상토를 깔고 물로 적셔준 다음 싹틔운 볍씨를 고르게 펴서 뿌리고 그 위에 다시 상토를 덮어주면 모판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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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모판을 넓고 가지런하게 펼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주고 다시 모판과 비닐 덮기를 몇 차례 반복한 후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헝겊이나 부직포로 따뜻하게 덮는 것으로 작업은 마무리 됩니다. 작업은 모두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한 집씩 차례차례 작업하였습니다.

오전 작업으로 너덧 집 분량을 마무리한 후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모범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제의도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산을 사줄테니 마을공동체를 따로 만들라는 제의도 있었지만 다 거절하였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노동이 받쳐주는 문화활동’을 하며 ‘우리가 번 돈은 모두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회적기업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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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원회도 희양산공동체의 또 다른 특이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워낙 좋다보니 외지인들이 땅을 조금씩 매입하는 일이 생기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일이 있었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나 새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농사지으려고 샀던 가격 그대로 후배들에게 넘겨줘야한다.”며 생겨난 것이 바로 토지위원회랍니다. 놀랍지요?

생산지탐방 1 사본

교육위원회나 경제봉사사업위원회 등도 토지위원회의 뒤를 이어 생겼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이 한살림 생산자공동체라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다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시설재배를 하지 않으면서 환경과 더불어 살려고 농사지으려 귀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밝은 얼굴이 4월의 봄 햇살보다 눈부셨던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희옥 한살림경기남부 농산물위원장

목, 2016/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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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잔치 사본

 모내기가 끝나고 한숨 돌릴 즈음,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이 함께 모여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단오잔치 한마당이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함께 나누며

어우러지는 한바탕 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5월 28일(토) 홍천연합회(신시공동체)  한살림춘천  황순규 010-9344-8890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김은주 010-3663-4825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이은선 010-8765-8198
 괴산연합회  한살림고양파주  서춘원 010-4433-1725
 한살림원주  이희영 010-4135-8868
 한살림성남용인  박동식 010-5486-3909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6월 4일(토)  경북동북부 + 중부권역(경북상주)  한살림경북북부  명민호 010-5636-6275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강진옥 010-5201-7460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용산지역아동센터  조유성 010-4717-1871
 한살림청주1팀  김순임 010-9481-8586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6월 11일(토) 횡성권역(여주 금당리공동체)  한살림경기서남부  김현 010-3409-5280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심태희 010-4449-9302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황선화 010-9302-9694
 한살림경기남부 수원지부  주명준 010-2698-4965
산청연합회(점남마을금포리숲)  한살림경남  임성욱 010-5877-5530
 한살림대전  전홍규 010-3792-2870
 전북권역(정읍한밝음공동체)  한살림광주  김용 010-4645-5870
 한살림전북  한혁준 010-8629-3978
 한살림전남남부  김경준 010-9006-1294
 아산연합회  한살림천안아산  박경아 010-4719-7309
 한살림대전 충남남부지부  정철주 010-8991-5952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지민희 010-3299-4710
 청주연합회  한살림청주2팀  김순임 010-9481-8586
 한살림서울 서부지부  이은순 010-2209-3630
 한살림서울 경인지부  이옥순 010-3911-4859
 한살림경기남부 과천지부  주명준 010-2698-4965
수, 2016/05/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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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샘솟는 4월.

올해도 한살림 식구들은 전국 곳곳의 딸기생산지에서 열린

딸기따기체험에 참여해 풍성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동안 조합원의 입장에서 공급받기만 했던 먹을거리를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체험행사는 한살림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혹시 그 중에서도 딸기따기체험이 가장 인기있는 행사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들 함께 먹을 딸기를 한바구니 가득 따며 연신 미소 짓는 엄마,

따는 족족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남은 딸기는 거의 없지만

그 이상의 추억을 폼고 돌아가는 아이.

체험행사 곳곳의 함박웃음을 보니 인기 있을만하다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내년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1. 한살림천안아산 딸기 따기 풍경

1조단체

한살림천안아산 1조 단체사진

2조단체

한살림천안아산 2조 단체사진

천안아산 2

한살림 딸기 너무 맛있어요

여기 저기 탐스럽게 열린 딸기를 따서 바로 먹는 맛은 매장이나 집에서 느끼던 그 딸기 맛이 아니었어요.

새콤달콤하고 먹어도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빨간색 비타민이 넘 좋아요~

지금 먹는 딸기는 보석이고, 생산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니

예쁜딸기, 무른딸기, 미운딸기도 다 소중히 보입니다.

한살림 딸기 감사히 많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자님!!

이지선 한살림천안아산 활동가

 

 2. 한살림경기동부 딸기 따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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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1

딸기향 가득한 딸기농장을 들어서니 어른 아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많은 상큼한 딸기들을 먹느라, 집에 가져갈 딸기들을 열심히 따느라,

우리 아들은 좋아하는 딸기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느라.

바쁘게 체험을 마치고 공원으로 돌아오니

생산자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음식과 요리체험들이 또 있네요.

아이들은 신나게 요리도 하고 어른들도 아이들 웃는 얼굴에 덩달아 신이 나고

오늘 하루내내 즐겁고 배부르고 알찬시간들이었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정성을 받아 왔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마다 생산자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달콤한 맛일 것 같습니다.

황은정 한살림경기동부 조합원

 

3. 한살림고양파주 딸기 따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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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2

일반 딸기체험과는 어떻게 다를까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한살림 딸기따기체험을 떠났습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딸기라 그런지

과육이 더욱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한살림 딸기.

앞으로 매장에서 만나면 정성을 다해 재배한 생산자분들 얼굴이 떠올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꿀맛나는 점심과 딸기주스로 환대해주신 그분들의 넉넉한 마음까지 덩달아 기억나겠지요.

방수정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4. 한살림경남 딸기 따기 풍경

경남 1

경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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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봄햇살이 내리쬐던 날,

한살림 조합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딸기 체험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크고 작은 딸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

딸기를 자식처럼 가꾸고 키워낸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별칭이 딸기아빠, 딸기엄마인가봅니다.

볏짚을 기어오르고 버들피리를 만들어 부는 아들을 보니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도 만남의 즐거움,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박명숙 한살림경남 조합원

 

5. 그 밖에 딸기 따기 풍경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경기서남부, 한살림청주)

경기남부 1

한살림경기남부 – 딸기 따는 데에 집중했어요.

경기서남부 2(딸기를 걸고 팔씨름)

한살림경기서남부 – 딸기를 걸고 팔씨름 한 판이 벌어졌어요.

청주 2 사본

한살림청주 – 우리가 직접 딴 딸기에요 .

 

 

수, 2016/05/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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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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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대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공포가 지난 3월 알파고‧이세돌 대국 직후 한국 사회를 거의 뒤덮었었다. 지난 4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히브리대학 교수도 내한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넘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생각하는 사람)라는 종이 없어질 것”이라고까지 답해 불안은 더 커졌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을 전문가인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런 사회적 반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보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이 확대되고 그 틈을 타고 사교육과 출판시장이 한쪽이 돈을 버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진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파고‧이세돌 대국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3월 19일 서울 이태원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자리 지형도 자체를 바꿀 것이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도 했다. 보통 인공지능에 대체될 일자리로 육체노동 및 단순서비스업을 떠올리는 것과는 반대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란 숫자와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 주어진 정보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느냐?”면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 기르면 된다고?

인재의 기준이 획일적인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면 된다’는 식의 해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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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분석력 말고도 통찰력과 감성적 사고 능력까지 갖춘, 전뇌(全腦)적 사고를 하는 인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기 힘들고, 설령 그런 인간도 일생 중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기계보다 육체적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질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 교수는 “해법을 찾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혁신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얘기부터 한참 했지만, 이 인터뷰의 본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이대로 지속될 경우 5년~10년 후 한국의 모습,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답한 핵심은 바로 ‘다양성 부족’ 문제였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전에 없이 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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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마치 다양성보다 중요한, 강력한 전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국가적 위협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양성을 억눌러 왔어요. 그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요. 그래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죠.”

그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리처드 도킨스, 제레미 다이아몬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각자 가진 위험한 생각들을 모은 책이다. 국내에 2007년 출간된 책인데도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학교는 전혀 쓸모없다’,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유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 도전적인 의견들이 가득하다.

정 교수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념 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던지고, 사회가 이를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도 ‘다양성’ 필요하다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면 혼란도 생기지 않을까, ‘일베’류의 차별적이고 혐오를 유발하는 의견들까지 퍼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별과 혐오는 금지돼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려면 차별금지법도 있어야 합니다. 인종‧성별 등에 바탕한 혐오 발언,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잘 규제돼야만 표현의 자유가 건강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말하는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적 압력을 받을수록 불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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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처럼 획일적인 문화가 지속되면 사회가 심각하게 불안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정 교수는 이 이야기에서 유독 “많이 걱정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입니다. 농촌으로 시집온 아시아권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이미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일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 채용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과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껴안아 줘야 하는데 교육‧문화‧제도 중 무엇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앞서 ‘국가적 어젠다’가 다양성을 억눌렀다는 분석처럼, 지금도 이런 우려들은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주장에 묻히곤 한다. 정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양성 존중 문화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일사분란함 속에서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큰 스포츠경기를 치르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누군가가 ‘나는 두뇌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나의 수족이 되라’고 하면 다수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하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같은 지식을 입력시키고, 대학의 ‘한 줄 세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유지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 교수는 “새로운 생각들이 예상치 못 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문사회학 축소는 우리 사회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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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획일성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학계라면서 정 교수는 스스로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미국 유럽에서 만든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면 유능한 학자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양성 존중’이 부재한 데 따른 문제지요.”

학계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문제도 있다. 과학기술 자체가 연구에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다 보니 자금이 나오는 쪽의 입맛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 갑자기 수조 원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그 방향으로 연구가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느 학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 학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받을 좋은 기회인데 초 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정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가 그 선명한 사례였는데 인공지능 연구도 그 전철을 밟을까 걱정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인문사회학의 축소’라고도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학계열 대학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전 인터뷰였는데도 정 교수는 마치 예견한 듯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획일화 하고 계획을 세우는 행태들이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 연구가 유행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면 많은 자원이 낭비됩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의 관점 하에서 비전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 크기가 작고 기업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서 대학이 이쪽을 축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게 묻고 또 물었으면서 국내 인문사회학을 축소한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 사회가 새삼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인공지능 공포 과장됐지만 과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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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왔다. 정 교수의 진단은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향할 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그 이유는 “알파고 이후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공포 대부분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추월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알파고를 통해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은 직관과 추론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욕망, 감정, 그런 것을 느끼는 의식조차도 계산 가능해진다면 컴퓨터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뇌가 어떻게 그런 것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다면 컴퓨터에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간들 스스로가 그 생물학적 기제를 몰라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인공지능의 계산이 고도화될 때의 문제가 있긴 하다. 어떻게 해서 그 값을 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때의 문제다. 정 교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한 대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인간들이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컴퓨터가 750만년 동안 계산해서 얻은 값이 ’42’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에 사용될 때, MRI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 장기를 잘라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의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계가 도구의 수준을 넘어설 때,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사결정을 의탁해야 할 시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인류의 과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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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뷰가 진행된 이태원동 경리단길의 공간은 정재승 교수가 건축가 두 명과 함께 운영 중인 건축회사 ‘마인드브릭 디자인’ 사무실이었다.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공간은 사람들의 소통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관점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했다.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그 관점이 지금까지 건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건축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설립하게 됐다는데, 그런 혁신성 덕분에 구성원이 총 6명뿐인 작은 회사인데도 굵직한 공공 및 기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정 교수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듯했다. ‘다양한 생각들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 한 혁신’의 예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 에디터

목, 2016/05/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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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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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fair in tokyo (출처 : 로이터, 2016)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출처 : the times

▲ 출처 : the times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75b16ccc206e481eaf54ea0d406c520c/#article
http://www.mhlw.go.jp/english/wp/wp-hw9/dl/05e.pdf
www.hkeconomy.gov.hk/en/pdf/er_15q4_ch6.pdf
http://www.yes.labour.gov.hk/ypyt/en/tm_yetprd_20160519.htm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9442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in Europe: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Veronica Escudero and Elva Mourelo, ILO working paper No4, 2015
•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The HRD Review, 2015
• ‘Youth employment measures-Best practices,’ Christa Schweng,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4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장현진,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목, 2016/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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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step.5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일정

2016년 5월 23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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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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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광주 삼월 삼짇날 잔치 한마당
“화창하고 화끈한 봄날을 즐겨요”

삼월 삼짇날이었던 4월 9일 전남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소통의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력 3월 초사흗날을 이르는 삼짇날은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뱀이 동면에서 깨어 나오는 봄을 알리는 명절로
매년 한살림광주에서는 화전놀이나 풍년기원제를 통해
한 해 농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날 잔치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는 참석했던 조합원들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삼짇날_01

“‘우리의 것’이란 ‘우리에게 이해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등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외국명절 일색이었던 달력에 삼월 삼짇날이라는 설레지만 낯선 날이 더해졌습니다.

얼굴들은 낯설지만 한살림이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과 연도 날리고

닭싸움에 박터뜨리기까지 하며 도심에서 잠시 침전되었던 놀이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생산자님들이 직접 부치고 구운 화전이며 조기를 먹고

술 한 잔 할 수 있는 이는 술로, 차를 즐기는 이는 온갖 종류의 차로 만나는 이 날,

우리는 이미 무지개입니다. “ 김송희 한살림광주 조합원

삼짇날_02

“어릴 적 시골에 살던 내게도 기억에 없는 명절 삼월 삼짇날에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생산자님들이 깔아놓은 천막과 돗자리 위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살림 식구들과 함께 한 자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흘러넘쳐서인지 다른 곳의 행사와 달리

외로움 따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끊임없이 나오는 잔치음식을 먹고

생산자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사이좋게 나눠갖다보니

함께하는 한살림이라는 것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 김진희 한살림광주 조합원

삼짇날_03

화, 2016/05/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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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_시즌3


상가임차인 상담소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량진으로 향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무분별한 현대화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7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대표 수산시장이였습니다. 2003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협에 떠넘겨지고, 수협은 시장 구실도 못할 정체를 알 수 없는 현대화 건물 짓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화 건물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임대료가 2배에서 3배가량 오른를텐데요. 임대료가 오르면 수산물도 오를게 뻔하고 나아가, 시장의 기능 마저 상실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에서는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시민청구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가임차인 상담소에서는 공청회를 위한 서명전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개시일


2016년 5월 25일(수) PM 1:00~3:00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광장


● 일정


1부. 정당연설회

2부. 상가임차인 상담소


※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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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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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1(2016. 5. 19)





[위원장칼럼] 나는 ‘폭력의 일부' 입니다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못해도 1~2주에 한번씩 집으로 여성가족부 명의의 우편을 받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4년 째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한달에 적어도 1 통 정도를 꾸준히 받았다고 한다면 48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은 불안감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때때로 ‘누가 이상하게 쳐다 봤어'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 온 아이를 칭찬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각종 사건 사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역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 행위의 악랄함에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라는 동기의 어처구니 없음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설사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효과적으로 폭력에 대항할 만큼 힘이 약하다는 그 이유,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도 아이와 결정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그 사소한 우연 탓이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남성은 그 자체로 여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폭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라는 원인과 함께 ‘남성에 대한 공포'라는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숲 속의 토끼가 늑대를 만나면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고 늑대에 대한 예의를 찾는 것은, 적어도 토끼에게 늑대가 이빨을 보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은 누구 누구는 괜찮고 누구 누구는 아니다는 식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이가 권력이 되고, 폭력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기막힌 우연(금수저-흙수저론이 보여주는) 역시 비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남성인 이상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감을 ‘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재용과 같은 개개인들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회를 질식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몇몇 개인을 지워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 만큼, 인간이 인간에 대해 폭력인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 사회가 품고 있는 ‘폭력'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면피성 말에서 끝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복을, 간절하게, 빕니다. []



[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지난 59<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



[서명전] 옥바라지 골목 주민감사청구

옥바라지골목에 관련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8, 19일은 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김세현 양천조직국장, 준짱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서명전, 주민감사청구는 종로중구당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사업]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드디어, 3년차에 접어드는 상가임차인상담소가 오픈합니다.

올해는 노량진입니다.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많은 기대 바랍니다.

시간: 525() 오후 1시 오픈

매주 오후 1~오후 3

장소: 노량진역 1번 출구 광장

구성:

1: 오후 1-정당연설회

2: 오후 2-상가임차인 상담소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step.5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문서 다운 받기 클릭

일정

2016523(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5월 월례의무교육

주제: 성평등교육

일시 및 장소: 526() 중앙당 회의실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매주 화요일 오후 1~화요문화제 끝날때까지

연대와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 옥바라지골목 강제음악회

매주 월수금 구본장 여관 옥상에서 강제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제음악회에 출석하셨던 음악가들을 모아 강제음악회 총출석을 날립니다. 금요일 4시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그 장면을 목격해주셨으면 합니다! 옥바라지 골목으로 모여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19()

옥바라지골목 주민감사청구 서명받기 10:00 @서촌일대

5/20()

옥바라지골목 강제음악회 16:00 @옥바라지골목

5/21()


5/22()


5/23()

구청이 들썩들썩Step5 19:30 @중앙당

5/24()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5/25()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오픈 13:00 @노량진역

5/26()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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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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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_01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금, 2016/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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